배포일 2014년 10월 12일(일)	담당 : 임재원 비서 HP 010-4539-5981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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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기초 전력연구는 나 몰라라

기초전력연구 일원화 이후 과제 예산 대폭 감소

신규과제는 90%, 연구예산은 65%나 줄여

박완주 의원 “전력 주요기술 선진국 의존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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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초전력연구가 기초전력연구원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으로 이관되면서 과제가 대폭 줄어 연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기초전력연구원과 에기평에서 제출한 ‘기초전력 R&D 연구과제 사업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부처이관 이후 기초전력연구 신규과제가 10%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한국전력이 출연해 설립된 기초전력연구원은 1992년부터~2002년까지 한전 지원의 기초전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다 2002년부터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 평균 70억원의 사업비로 25건씩의 신규연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3년 에기평으로 기초전력연구가 일원화되면서 예산이 대폭 감소해 지난해에는 26억으로 65%가 감소했다. 신규 연구과제 역시 기초전력연구원이 전담했던 당시 연 평균 25건씩 추진됐지만 지난해는 2건으로 줄었다.

에기평의 2012년 기초전력 신규과제를 전력관련사업비로 정부출연금 674억원으로 사용했지만 기초전력연구는 6%인 40억원 뿐 이었다. 2013년에는 더욱 줄어 정부출연금은 907억원 가운데 3%인 2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에기평의 기관 성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상용과 실용화를 목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으로 기초연구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전력산업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주요기술과 정밀제품은 선진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기초전력 연구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기초전력연구 예산과 실적 (기초전력연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예산의 합)

(단위:백만원)

년 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지 원 금 액		7,559	7,566	8,062 (1,575)	6,800 (298)	4,731 (556)	4,062	2,642
총괄관리비		566	634	513	498	292	78	-
지 원 과제수	신규	25	39	32	31(1)	22(2)	-	2(2)＊
	계속	37	27	30(7)	30(2)	49(1)	28(2)	5
	계	62	66	62	61	71	28	7

※ ‘12년 기초전력연구원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관됨. (＊에기평 기초전력연구예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