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20. 문의 : 윤고현 비서 (010-452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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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제주·광주, 성폭력사범 재범률 금은동 - 광주, 직원 1명당 13.6명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관리 - 서기호,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광주고검의 특단의 대책 필요

1. 전남·북 및 제주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2013년에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은 전국적으로 1,186명으로 재범률이 4.3%이었다.

특히, 각 지검 관내 성폭력사범 재범률을 살펴보면 전주지검 6.8%, 제주지검 6.6%, 광주지검 5.5.%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성폭력 사범수’를 보면, 광주 1,784명(6위), 전주 761명(14위),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제주 366명(18위)으로 확인되어 광주고검의 관내 성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013년 지검별(18개)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인원	재범률
합계	27,382	1,186	4.3%
전주	761	52	6.8%
제주	366	24	6.6%
광주	1,784	98	5.5%
울산	602	32	5.3%
대구	2,190	112	5.1%
창원	1,166	57	4.9%
인천	2,445	119	4.9%
서울남부	1,101	52	4.7%
청주	1,743	81	4.6%
서울북부	1,110	50	4.5%
춘천	725	32	4.4%
수원	3,880	166	4.3%
대전	686	27	3.9%
서울동부	926	35	3.8%
의정부	1,498	56	3.7%
서울서부	907	30	3.3%
부산	2,215	68	3.1%
서울중앙	3,277	94	2.9%
※ 재범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이내 기소유예처분 이상을 받은 자

3. 또한 성폭력 재발방지의 일환인 ‘전자발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전담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2014년 7월말 현재 관리직원 1인당 9.3명의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과다로 인한 관리 부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직원 1명이 13.6명의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전담직원 1인당 관리 인원>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담당직원	48	50	58	126	137	180	211
관리인원	151	127	393	932	1,032	1,703	1,951
1인당 감독인원＊	3.1	2.5	6.8	7.4	7.5	9.4	9.3
※ ‘1인당 감독인원’은 연도 말 기준 전국 전자발찌 피부착자 현재원을 당해연도 전자발찌 담당직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임

<주요도시별 부착대상자 및 관리현황>

(단위 : 명)

기관명	부착대상자					담당인력
	소계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전임	겸임	1인당
서울	96	84	12			4	2	16.0
수원	85	65	15		5	3	3	14.2
서울남부	70	55	12		3	3	2	14.0
청주	55	37	15	1	2	2	2	13.8
광주	68	56	10		2	4	1	13.6
서울동부	40	33	6		1	2	1	13.3
울산	63	54	6		3	4	1	12.6
대구	74	67	7			3	3	12.3
서울북부	34	26	8			2	1	11.3
부산	106	93	10	1	2	5	5	10.6
서울서부	34	29	5			2	2	8.5

4. 이에 서기호 의원은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고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