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05. 문의 : 이원희 비서관 (010-425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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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의원, 「재벌범죄백서」 발간] 10대 그룹 총수 50%가 범법자 법무부장관, 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 직무 방기 - 최근 10년간 10대 그룹의 50%, 40대 그룹의 40%가 형사사건 유죄판결 -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 후 대통령 사면

최근 국무위원들의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언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되었던 형사재판의 현황을 분석한 「재벌범죄백서」가 발간되었다.

서기호 의원실이 발간한 재벌범죄백서에 의하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복권되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최근 10년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을 분석한 결과로, 10대 그룹 중 총수일가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총 5곳이며, 처벌을 받은 총수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총수 있는 40개 그룹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총수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그룹 50%, △20대그룹 50%, △30대그룹 46.7%, △40대그룹 전체로 보면 4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총수일가에 유죄가 선고된 재벌그룹 현황>

* 비율은 누적 비율, 괄호 안은 해당 그룹 비율

	그룹명	총수일가 형사사건 그룹	비율
10대그룹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삼성(이건희), 현대차(정몽구), SK(최태원2, 최재원), 한화(김승연2), 두산(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박용욱)	50%
20대그룹	신세계, CJ, LS,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현대백화점	CJ(이재현), 금호아시아나(박찬구), 동부(김준기), 부영(이중근), OCI(이우현, 이우정)	50% (50%)
30대그룹	효성, 동국제강, 영풍, 미래에셋, 코오롱, 한진중공업, KCC, 한라, 한국타이어, 태광	효성(조현준, 조현상), 동국제강(장세주), 한라(정몽원), 태광(이호진, 이선애)	46.7% (40%)
40대그룹	대성,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하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한솔	현대산업개발(정몽규), 한솔(조동만)	40% (20%)

하지만 재벌총수일가의 범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가 이루어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복역을 한 사례는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2012.12.20.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2013.6.13.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최재원(2014.2.27. 최종선고) 등이 유일하다.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이재현 등은 제외함)

사실상 유죄 선고 25명 중 3명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일가의 형 집행에 있어 또 다른 특혜는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선고에 따른 형집행 및 특별사면 현황 (선고 순)>

피고인	최종선고일	재판결과	총 복역일수	사면일	최종심~ 사면 기간
장세주	2004.12.16	징역3년 집유4년	-	2007.2.12	25개월29일
정몽원	2005.1.28	징역3년 집유5년	163일	2008.1.1	35개월9일
조동만	2005.5.27	징역3년 집유4년	281일	2008.8.15	38개월22일
박용욱	2006.2.8	징역2년6월 집유4년	-	-	-
박용성	2006.7.21	징역3년 집유5년	-	2007.2.12	6개월27일
박용만	2006.7.21	징역3년 집유4년	-	2007.2.12	6개월27일
박용오	2007.2.22	징역3년 집유5년	-	-	-
김승연	2007.9.11	징역1년6월 집유3년	96일	2008.8.15	11개월9일
최태원	2008.5.29	징역3년 집유5년	213일	2008.8.15	2개월18일
이중근	2008.6.27	징역3년 집유5년	129일	2008.8.15	1개월20일
정몽구	2008.6.3	징역3년 집유5년	62일	2008.8.15	2개월13일
김준기	2009.10.29	징역3년 집유4년	-	2010.8.15	9개월20일
채형석	2009.4.23	징역2년6월 집유4년	38일	2010.8.15	15개월3일
이건희	2009.8.14	징역3년 집유5년	-	2009.12.31	4개월19일
이우현	2011.4.8	징역1년6월 집유2년	-	-	-
이선애	2012.12.20	징역4년	형집행 정지 중	-	-
조현준	2012.9.13	징역1년6월 집유2년	-	-	-
담철곤	2013.4.26	징역3년 집유5년	239일	-	-
임병석	2013.6.13	징역5년	1,439일*	-	-
김승연	2014.2.11	징역3년 집유5년	145일	-	-
최태원	2014.2.27	징역4년	608일*	-	-
최재원	2014.2.27	징역3년6월	369일*	-	-

*　현재 재판 중인 이재현, 박찬구, 이호진, 윤석금과 최종 선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이우정, 조현상, 정몽규는 제외함.

** 임병석, 최태원, 최재원의 총 복역일수는 2014.9.30. 기준임.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사례>

그룹	성명	최종심	최종심결과	취업제한 위반사항	비고
삼성	최OO	2009.05.29 (2심)	징역 2년6월 집유4년	2009.6. 말 (이건희 회장 판결 확정) 이후에도 삼성전자 보좌역(미등기임원) :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가 출자한 회사	2010.8.15 사면
현대차	김OO	2007.02.05 (1심)	징역 2년6월 집유3년	2007.3-2008.06. 현대차 미등기 임원 :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이OO	2007.02.05 (1심)	징역 2년6월 집유3년	2007.3-2008.06. 현대차 미등기 임원 :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정몽구	2008.06.03 (3심)	징역 3년 집유5년	2008.6.말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 공범이 재직한 회사	2008.8.15 사면
	김OO	2008.06.03 (3심)	징역 2년6월 집유4년	2008.6.말 현대차 대표이사, 현대파워텍 이사 : 공범이 재직한 회사, 공범이 출자한 회사 및 그 회사가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SK	최태원	2008.05.29 (3심)	징역 3년 집유5년	2008.6.말 SK 대표이사, SK C&C 이사 : 공범이 재직한 회사	2008.8.15 사면
	윤OO	2008.05.29 (3심)	징역 1년6월 집유2년	2008.6.말 SK C&C 대표이사 :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조OO	2008.05.29 (3심)	징역 1년 집유2년	2008.6.말 SK 미등기임원 : 공범이 재직한 회사 및 공범이 출자한 회사가 출자한 회사	2008.8.15 사면
한라	정몽원	2005.01.28 (3심)	징역 3년 집유5년	2005.3.~2007.9. 한라건설 미등기임원 : 2002.10.4 1심 확정된 공범 박OO이 재직한 회사	2008.1.1 사면

* 출처 : 경제개혁연대(2014.5.20) 논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 위반 사례가 9건이나 되는데, 이를 단 한건도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경가법 취업제한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할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등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밝혔다.(끝)

※ 「재벌범죄백서 – 재벌 총수일가 관련 형사재판의 현황과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은 국회의원 서기호 홈페이지( http://seogiho.kr/pres/8992 )에서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