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7(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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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부채 1위’벗어날 방안은?

- 정부 출자비율 상향 조정, 운영손실 및 재정지원부족분 보존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7일(화)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42조원(부채비율 458%)에 달하는 부채의 늪은 사업초기 대규모 집중투자 후 장기간의 부채회수를 안고 가는 사업구조, 회사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사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 분석하며,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LH가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LH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들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호 건설 때마다 6,8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하기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손실은 2011년 5,359억원, 2012년 7,265억원, 2013년 7,057억원으로 해마다 막대한 양의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정미달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아 미달 지급된 정부지원 부족금액만도 3.8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LH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상향시켜야 하며, 서민을 위해 낮게 책정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차액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평가등급 D, 부채과다 1위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정상화를 위해 일선에서 발로 뛰는 LH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하루 속히 부채감축 및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참고자료. LH 부채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분담 구조]

① (임대주택 출자비율 상향 조정)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 매년 5%p 상향

▪ 정부에서 당초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재원구조를 재정(30%) - 임대보증금(20%) - 기금융자(40%) - LH 자체자금(10%)로 수립․시행하여왔으나 국민임대주택 1호 건설시 68백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임대주택 호수 증가에 따라 LH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재정지원 증가 필요

* ‘05년 임대주택 343천호 금융부채 20조원 → ’13년 752천호, 106조원

② (국민임대주택 운영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낮은 임대료 정책에 따른 임대운영손실* 에 대하여 PSO** 보상

* (‘10년) 5,359억원, (’11년) 6,188, (‘12년) 7,265, (’13년) 7,057억원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적서비스 지원) 철도부문에 대하여 시행중이며, ‘10년 2,931억원 지원

▪ (기본취지) 정부의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임대료 - 정책     임대료) 차액을 재정에서 보전 필요.

③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부족분 3.8조원 지원) 국민임대 정부출자 30% 계획 대비 미지원분 3.8조원 지원

< ’03∼’11년 재정 미출자 현황 >

▪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구조상 당초 재정지원비율은 30%이었음에도 정부에서는 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미달하게 지원하여 지원부족금액이 3.8조원에 달함.

구 분	’98～’02	’03	’04	’05～’10	’11	’12이후
지원비율	30%	17.8%	20.2%	19.4%	25%	30%
미지원액(조원)		0.4	0.5	2.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