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4.10.13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비서관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농‧어촌 지역개발 막는 ‘대못규제’

′14.1.1 진입도로 설치 규제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이상 3만㎡ 미만은 6m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 폭의 진입도로 확보 필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가능

비도시권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3m내외의 70년대 새마을포장도로가 대부분으로 지침적용 시 개발 사업 불가

강원도, 경기도, 인천, 산림청 등 지자체 및 관계기관 농어촌지역의 현실 감안하여 반대의견 개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강행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오히려 농어촌 지역 개발 규제로 작용, 지침 개정통해 일괄 개선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진입도로 설치 규제가 포함된 국토교통부의「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지침이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개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 시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이상 3만㎡ 미만은 6m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비도시권인 농어촌지역의 도로는 70년대 새마을도로로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대부분이어서, 현 지침에 따라 진입도로를 확보하려면 개발주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어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인·허가 부서에서는 동 지침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강원도(홍천, 횡성, 화천, 속초), 경기도, 인천, 산림청 등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을 강행하였다.

- 현 지침을 적용할 경우 비도시권인 농어촌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여, 춘천시, 여주군, 음성군 등은 별도로 조례를 재·개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괄적인 지침 개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하다.

❍ 황영철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한 지침이 오히려 또 다른 농어촌 지역의 개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1: 진입도로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반대 의견 표시 지방자치단체 현황

첨부1: 진입도로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반대 의견 표시 지방자치단체 현황

기관	기관의견	국토교통부 입장
산림청	삭제해야함,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음	(수용곤란) 국토계획법령에 위임근거가 명확하게 있음
강원도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규모별 도로 폭 확보 규정 예외, 비도시지역의 경우 4m이상 도로확보는 곤란	(수용곤란) 난개발의 주요지역이 비도시지역이므로 비도시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경기도	평택시 의견 동의	(수용곤란)
인천	비도시지역의 농어촌 마을안길 대부분이 70～80년대 조성된 새마을 도로(너비 3m 내외)를 활용하고 있고 농로의 경우도 3m 내외로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취락지에서 개발행위 시 4m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철거하는 등 현실적으로 너비 확보가 불가능	(수용곤란)
충청남도	농어촌에는 폭이 좁고 법적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농로 등이 다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배려를 하여야 함	(수용곤란)
속초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진입도로 개설 없이 허가	(수용곤란) 건축법은 비도시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곤란
화천군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가 3m이므로 곤란	(수용곤란)
화성시	삭제해야함,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유도	(수용곤란) 기준을 제시하고 심의를 통해 완화규정 둠
평택시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하여 해당하는 도로까지 몇 백 미터에 달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수용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