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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 현안보고
(10.14일･火)

2015년 하반기 경상북도 도청 대구 →안동 이전 예정

1. 한은 경북본부가 도청과 함께 안동으로 이전돼야할 4가지 이유	1

한은 지역본부, 행정청의 주 소재지에 위치하는 관례

① 경남본부, 경남도청과 함께 창원으로 옮겨	2

달라도 너무 다른... 대구 vs. 경북 경제･사회 통계 비교

② 경북, 대구보다 1인당 GRDP +2배, 수출액 +7배, 농민수 +10배	3

한은 지역본부(16개), 독일(56개)의 △1/3･이탈리아(64개)의 △1/4, 프랑스(128개)의 △1/8

③ 유럽 각국, 통합 중앙은행 출범후에도 지역본부는 그대로 유지	4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경북본부의 안동이전 4차례 요구

④ ‘광역지자체별 1본부’ 한은법 통과후 지역본부 개편 재논의해야	5

대구･경북(3.9억원) 조사연구 예산, 부산(4.0억원) 1곳 보다도 적은데...

2. 대경본부, 전체예산 늘릴 때 조사･연구예산은 줄여... 이유는?	6

금년말 예정된 하회마을 기념주화 발행에 대한 3가지 제안

3. 2~3만원 소액 은화 발행, 도안 인근 현장판매, 이동식 화폐박물관 운영	7

지역경제보고서, 발간 횟수(분기→월1회)･분석대상(5+2→17개 광역시) 확대

4. 한은 지역경제보고서, 법정보고서로 격상돼야	8

2015년 하반기 경상북도 도청 대구→안동 이전 예정

1. 한은 경북본부가 도청과 함께 안동으로 이전돼야할 4가지 이유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는 내년이후에는,

ㅇ 이미 달라진 경제여건에, 행정여건의 변동까지 고려해

ㅇ 당연히 대구와 경북, 2본부로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

□ 경북본부의 안동이전에 대해서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림

① 경남본부의 부산→창원 이전사례에서 보듯이

- 행정청의 주 소재지가 이전하면 지역경제와 금융의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도 함께 가는 것이 관례

② 대구와 경북은 합쳐서 평균을 내면 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정도로

- 이미 경제･사회적 여건의 확연한 차이

③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지역경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 지역본부를 광역지자체 개수보다 3~6배 수준 많게 운영중

- 1999년 EURO와 유럽중앙은행이 출범한 이후에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지역경제연구를 위해 중앙은행 지역본부는 그대로 운영중

④ 이상의 관례, 통계, 국제적 동향 등을 지난 4년간 말씀드리면서

- 기재위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과 300명 국회의원의 본회의 의결로

- 달라진 경제･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를 개편할 것을 4년연속 국정감사 시정요구로 채택

한은 지역본부, 행정청의 주 소재지에 위치하는 관례
1) 경남본부, 경남도청과 함께 창원으로 옮겨

□ 조폐공사, 300개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ㅇ 은행권 원판제작, 보안인쇄, 기념주화, 전자주민증 등
기술력이 핵심경쟁력 / ※전체 (1,389명)의 73%(1,008명) 기술직

□ 기술인력, 10년 전 1,139명 → 현재 1,008명으로 △131명 감소

ㅇ 퇴직수요를 충당하지 않고 있어서 생긴 결과

질의) 핵심 기술 인력의 경우 은퇴 후*에도 기술전수가 가능하도록

• 일정 요건 이상의 기술진에 대해서는 자문단 등을 구성하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기술력 단절에 대비할 필요, 견해는?

달라도 너무 다른... 대구 vs. 경북 경제･사회 통계 비교
2) 경북, 대구보다 1인당 GRDP +2배, 수출액 +7배, 농민수 +10배

한은 지역본부(16개), 독일(56개)･이탈리아(64개)의 △1/3, 프랑스(128개)의 △1/8
3) 유럽 각국, 통합 중앙은행 출범후에도 지역본부는 그대로 유지

□ 한은 지역본부(16개),
독일(56개)의 △1/3, 이탈리아(64개)의 △1/4, 프랑스(128개)의 △1/8

□ 주요 선진국, 광역지자체 개수보다,

ㅇ 적게는 3배(독일, 이탈리아), 많게는 6배(프랑스)까지
많은 수의 지역본부를 설치해 지역경제 연구에 집중

ㅇ 유로화 출범에 따른 통합 유럽중앙은행 출범 이후에도
통합전 지역본부는 그대로 운영 중

※ 미국: 각 주의 중앙은행에서 독자적 연구 수행

※ 일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경북본부의 안동이전 4차례 요구
4) ‘광역지자체별 1본부’ 한은법 통과후 지역본부 개편 재논의해야

※ ’12년~, 안동에 대한 지역담당제(3명) 선임 이후

ㅇ 매년 5~6차례 간담회･세미나/ 2~3차례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ㅇ 1차례 지역발전 대토론회 개최

- 금년도 토론회는 11.5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1층 국제회의장에서
안동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 예정

질의) 대경본부장께서는 대구와 경북을 평균 또는 합산 했을 때
통계가 왜곡되고 있는 문제점,

• 도청 이전 후 경북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서
한은의 지원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 현재와 같이 통합본부 체제가 맞는지,
부산, 경남 등의 사례와 같이 지역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광역지자체-1본부 체제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 그 결과를 총재 앞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 견해는?

대구･경북(3.9억원) 조사연구 예산, 부산(4.0억원) 1곳 보다도 적은데...

2. 대경본부, 전체예산 늘릴 때 조사･연구예산은 줄여... 이유는?

질의) 대구는 20년째 1인당 GRDP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 경북의 경우에도 내년도 도청이전을 앞두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사연구 수요가 많은 시점인데,

• 2개 광역지자체를 조사･연구대상으로 관할하는 대경본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광역지자체 1곳을 관할하는 타 본부보다는
조사･연구예산이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말 예정된 하회마을 기념주화 발행에 대한 3가지 제안

3. 2~3만원 소액 은화 발행, 도안 인근 현장판매, 이동식 화폐박물관 운영

□ 10.7(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

ㅇ “금년말 하회마을 기념주화 발행” 계획을 답변

질의) 하회마을 기념주화와 관련해 3가지 제안

• 통상의 ‘5만원 은화’ 보다 1만원 황동, 2~3만원 소액은화 발행

• 사전예약 신청분 만큼만 발행･판매

→ 도안 인근 지자체･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과 협의해
추가발행후 도안 인근 관광안내소에서 현장판매

• 하회마을 기념 5주년(7.31)에는 최대 3만 5천명의 관람객 예상
한은 대경본부가 하회마을 입구에서 이동식 화폐박물관 운영

질의) 또한, 5명 본부장님들께서는 관할 지역의 기념주화 발행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본부를 통해 국회에 보고해주실 필요

※ 한은법 개정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장 발행요청권 부여

한은 지역경제보고서, 발간 횟수(분기→월1회)･분석대상(5+2→17개 광역시) 확대

4. 한은 지역경제보고서, 법정보고서로 격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