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10.27.(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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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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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헌혈환급적립금 약 5억원 집행

-경험 없는 민칸컨설팅 업체에, 계획수립에만 약 5억 원 집행-

-연구 결과가 혈액정책 및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검토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기준 우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에 이르고, 2013년 11월 이후 1년간 23억 6,0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했으며, 이 중「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에 약 5억 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저출산·고령화, 중증환자 증가 등 미래 헌혈 및 수급상황과 백혈구제거제제 등 특수혈액제제 증가 등으로 인한 혈액 사업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하고, 헌혈자·수혈자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의 선진적 혈액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7월부터 1년 간「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5억 원)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 용역 시행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혈액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민간컨설팅기관에서「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과 계획 수립에만 5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점 등이 적절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적지 않은 비용(약 5억원)을 들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만큼 ①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화 방안, ② 중장기 혈액안전성 강화 방안, ③ 중장기 혈액수가관리체계 개선방안, ④ 중장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혈액정책․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검토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에 주문했다.

[표1]  최근 헌혈환급적립금 사용 연구과제

연구과제	목적	연구기간	소요예산
희귀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자 관리 체계 구축	ABO, RhD 혈액형 이외의 적혈구 항원을 대량 검사하여 혈액형 항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희귀혈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양의 혈액을 적시에 공급, 의료의 질을 제고	5년 (2013.11.1 시작)	259백만원 (1차년도)
혈소판 수혈 불응증 환자를 위한 HLA 및 HPA적합 헌혈자 관리체계 구축	혈소판성분헌혈이 가능한 헌혈자를 대상으로 HLA- 및 HPA- 적합 헌혈자 registry를 구축하여, HLA- 또는 HPA- 적합 혈소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혈소판제제를 적시에 수혈	3년 (2013.11.1 시작)	441백만원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혈액사업관련 국내외 환경분석 및 선진화 방안모색 및 혈액수급안정, 혈액안전성강화, 혈액수가체계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	1년 (‘14.7.1 ~ ‘15.6.30)	462백만원
재해복구(DR)센터 내 혈액정보시스템 교체	재해나 중대한 장애 발생시 혈액관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의 장비 보완 및 교체 사업	‘14.4.25- ’14.6.23	1,200백만원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혈액관리법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특정수혈부작용의 실태조사 및 연구,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