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의혹, 결국 검찰의 ‘삼성 봐주기’수사로 끝나…

- 경제개혁연, 검찰 불기소처분은 또 한번의 삼성'봐주기' 수사 비판

- 검찰,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및 차용규 조세포탈 혐의 관련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

<현황 및 문제점>

□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의혹과 고소·고발

∘ 삼성물산은 지난 1995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5년간 카자흐스탄 동광산 개발 및 제련업체인 카작무스(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구리 광산 업체)를 위탁경영했음.

-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매입해 2000년 7월 기준 42.5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됨.

- 이후 삼성물산은 보유하고 있던 카작무스 지분을 '페리 파트너스(Perry Partners)' 등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투자회사에 전부 팔아넘김.

- 그런데 1년 2개월 뒤 카작무스가 2005년 10월 런던 증시에 상장되면서 페리 파트너스의 지분가치가 2조~3조원으로 치솟았고, 이 과정에서 페리 파트너스의 명의상 대표가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차용규씨(58)로 밝혀지며 화제가 됨.

- 차씨는 이후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처분, 약 1조2000억원대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어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림.

∘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구리 광산 업체)의 지분 24.77%를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1만9051원)으로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건희 회장 등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당시 차씨가 매각한 지분 상당수도 지난 1995년부터 카작무스의 경영에 참여해 온 고려인 3세 사업파트너 블라디미르 김 회장(53)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됨.

□ 검찰,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및 차용규 조세포탈 혐의 관련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

∘ 8월 4일, 이건희 삼성회장의 비자금조성의혹을 불러일으킨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에 대한 지분 헐값 매각의혹소송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됨.

- 이는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삼성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음.

∘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 삼성 측의 지분매각이 2001년 맺은 매각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또 런던 증시 상장 직전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등의 국제 구리가격 급등 요인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삼성 측이 일부러 지분을 싸게 매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힘.

- 따라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비자금조성의혹을 불러일으킨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에 대한 지분 헐값 매각의혹소송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됨.

□ 검찰의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입장

∘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는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고기한인 8월 3일까지 경제개혁연대가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불기소처분을 수긍해서라 아니라고 밝힘.

- ① 삼성이 제출한 증거를 위주로 한 검찰의 논리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나 이 사건은 국내도 아닌 카자흐스탄, 영국, 홍콩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어려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

- ② 검찰수사는 결국 ‘삼성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고 지적하며 차용규가 블라디미르 김의 차명주주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계기로 이를 근거로 영국 국세청⋅금융감독당국 등에 조세포탈⋅법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③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문제점은 불기소결정서에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삼성물산 관계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참고인들이 등장해 이들의 진술을 삼성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편향된 결론이며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

- ④ 고소·고발 전 삼성측은 ‘강박’에 못 이겨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수사에서 이런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블라드미르 김과의 관계를 통해 저가매각이 아닌 정상거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은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

∘ ⑤ 경제개혁연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지난 2003년 8월에 매각한 2.78%의 지분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블라드미르 김은 카작무스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던 경쟁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 2002.12.경 ‘구주 1 : 신주 4’의 비율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삼성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하는 대신 그 매입대금은 블라디미르 김이 알선해 주었음. 나중에 그 매입대금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2.78%의 지분을 블라드미르 김에게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시 27.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이 기존 보유주식의 4배에 달하는 신주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증자 후 2.78%의 지분을 판 것이 됨. 이는 신주의 발행가격이 유상증자 전 가격의 1/4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당시 카작무스는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였으므로, 신주 발행가격을 이렇게 헐값으로 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

<질 의>

1.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구리 광산 업체)의 지분 24.77%를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1만9051원)으로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넘긴 것에 대해

-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건희 회장 등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음. 이에 올해 8월7일 검찰은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및 차용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림.

- 이에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삼성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검찰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삼성그룹은 과거 상장 직전의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주요 임원에게 인수하게 하였다가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부를 증식한 사례가 많았음.

- 삼성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카작무스 사건은 삼성그룹의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으로 보임.

- 또한 검찰이 밝힌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기되는 의혹이 있음. 만약 이 사건에 대해 항고가 들어간다면 보다 철저히 수사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이에대한 검찰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이러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은 국민들로 하여금 항고·재항고 내지 재정신청 자체를 어쩔 수 없이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 이는 이미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을 다시 한 번 떨어뜨리는 일.

- 따라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의혹이 발생할 만한 수사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함.

-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을 잃어버린 사법부가 아닌,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옳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그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검찰청장의 견해 및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