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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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환자 몰래 진료비 과다청구한 국립대병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작년에 30억원, 제작년에 45억원이었음.

-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한 해 1만건, 건당 평균 31만원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것이 76.5%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이중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가 그 뒤를 이음.

<전체 병원 대상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

	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율	환불금액
2012년	24,976건	11,568건	46.3%	4,546,351천원
2013년	23,720건	9,839건	41.5%	3,054,359천원
2014년	14,373건	5,259건	36.6%	1,496,786천원

<진료비 과다청구 유형>

○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현황’자료를 살펴보니,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4,450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50.7%인 2,258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됨. 환급액만해도 8억6,704만2,000원에 달함.

- (2013년 기준)전체 병원과 환불율을 비교하면 국립대병원이 11.2%가 더 높음.

○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국립대병원에서 비도덕적인 이윤 활동으로 최소한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임.

○ 작년 기준으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환불 금액이 9,660만1천원이었음.

- 그 다음으로 충남대병원 2,720만원, 전북대병원 2,130만1천원, 전남대병원 1,865만원, 서울대치과병원 1,864만원, 부산대병원 1,828만6천원 등이었음.

- 환불율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총 7곳으로, 제주대병원(63.8%), 전남대병원(58.5%), 강원대병원(58.3%), 경북대병원(56.2%), 부산대병원(52.4%), 충북대병원(50.7%), 부산대치과병원(50.0%)이었음.

<2012~2014.6월 국립대병원별 진료비확인 환불현황>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처리 건수	환불 건수	환불율	환불 금액	처리 건수	환불 건수	환불율	환불 금액	처리 건수	환불 건수	환불율	환불 금액
1	서울대병원	421	215	51.1	175,872	332	158	47.6	96,601	203	66	32.5	24,878
2	서울대 치과병원	43	20	46.5	34,864	31	6	19.4	18,640	22	4	18.2	5,401
3	부산대병원	198	114	57.6	49,420	166	87	52.4	18,286	93	46	49.5	12,570
4	부산대 치과병원	11	6	54.5	2,090	6	3	50.0	271	2	1	50.0	168
5	경북대병원	261	170	65.1	43,729	233	131	56.2	17,030	130	67	51.5	8,514
6	경상대병원	147	89	60.5	32,561	152	56	36.8	16,572	123	38	30.9	8,042
7	충남대병원	196	85	43.4	47,650	142	66	46.5	27,200	101	38	37.6	5,176
8	충북대병원	102	66	64.7	11,574	67	34	50.7	8,519	47	17	36.2	5,760
9	전남대병원	149	94	63.1	21,108	130	76	58.5	18,650	126	84	66.7	17,053
10	전북대병원	264	148	56.1	45,394	247	111	44.9	21,301	86	38	44.2	37,912
11	강원대병원	23	10	43.5	687	48	28	58.3	8,746	28	16	57.1	4,106
12	강릉원주 치과병원	7	3	42.9	5,238	1	-	0.0	0	1	1	100.0	2
13	제주대병원	42	25	59.5	6,980	47	30	63.8	5,114	22	11	50.0	3,383
총계		1,864	1,045	54.5	477,167	1,602	786	45	256,930	984	427	48	132,965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됐는지 조차 알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다청구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교육부는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국립대병원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