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기업친화적 검찰’...결국 ‘기업봐주기’로 종결

- 경제개혁연, 검찰 불기소처분은 또 한번의 삼성'봐주기' 수사 비판

-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및 조세포탈 혐의 관련 전원 불기소

<현황 및 문제점>

□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의혹과 고소·고발

∘ 삼성물산은 지난 1995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5년간 카자흐스탄 동광산 개발 및 제련업체인 카작무스(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구리 광산 업체)를 위탁경영했음.

-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을 매입해 2000년 7월 기준 42.5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됨.

- 이후 삼성물산은 보유하고 있던 카작무스 지분을 '페리 파트너스(Perry Partners)' 등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투자회사에 전부 팔아넘김.

- 그런데 1년 2개월 뒤 카작무스가 2005년 10월 런던 증시에 상장되면서 페리 파트너스의 지분가치가 2조~3조원으로 치솟았고, 이 과정에서 페리 파트너스의 명의상 대표가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차용규씨로 밝혀지며 화제가 됨.

- 차용규씨는 이후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처분, 약 1조2000억원대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어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림.

∘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구리 광산 업체)의 지분 24.77%를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1만9051원)으로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건희 회장 등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당시 차용규씨가 매각한 지분 상당수도 지난 1995년부터 카작무스의 경영에 참여해 온 고려인 3세 사업파트너 블라디미르 김 회장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됨.

□ 서울중앙지검,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및 차용규 조세포탈 혐의 관련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

∘ 8월 4일, 이건희 삼성회장의 비자금조성의혹을 불러일으킨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에 대한 지분 헐값 매각의혹소송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됨.

- 이는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삼성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음.

∘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 삼성 측의 지분매각이 2001년 맺은 매각 약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또 런던 증시 상장 직전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등의 국제 구리가격 급등 요인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삼성 측이 일부러 지분을 싸게 매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힘.

- 따라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비자금조성의혹을 불러일으킨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에 대한 지분 헐값 매각의혹소송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됨.

□ 검찰의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입장

∘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는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고기한인 8월 3일까지 경제개혁연대가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불기소처분을 수긍해서라 아니라고 밝힘.

- ① 삼성이 제출한 증거를 위주로 한 검찰의 논리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나 이 사건은 국내도 아닌 카자흐스탄, 영국, 홍콩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어려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

- ② 검찰수사는 결국 ‘삼성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고 지적하며 차용규가 블라디미르 김의 차명주주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계기로 이를 근거로 영국 국세청⋅금융감독당국 등에 조세포탈⋅법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③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문제점은 불기소결정서에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삼성물산 관계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참고인들이 등장해 이들의 진술을 삼성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편향된 결론임

- ④ 고소·고발 전 삼성측은 ‘강박’에 못 이겨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수사에서 이런 주장을 일절 하지 않고 블라드미르 김과의 관계를 통해 저가매각이 아닌 정상거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은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

∘ 경제개혁연대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지난 2003년 8월에 매각한 2.78%의 지분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블라드미르 김은 카작무스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던 경쟁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 2002.12.경 ‘구주 1 : 신주 4’의 비율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삼성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하는 대신 그 매입대금은 블라디미르 김이 알선해 주었음. 나중에 그 매입대금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2.78%의 지분을 블라드미르 김에게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시 27.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이 기존 보유주식의 4배에 달하는 신주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증자 후 2.78%의 지분을 판 것이 됨. 이는 신주의 발행가격이 유상증자 전 가격의 1/4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당시 카작무스는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였으므로, 신주 발행가격을 이렇게 헐값으로 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

<질 의>

1.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3년 말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구리 광산 업체)의 지분 24.77%를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1만9051원)으로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넘긴 것에 대해

-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건희 회장 등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음. 이에 올해 8월7일 검찰은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및 차용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림.

- 이에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삼성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삼성그룹은 과거 상장 직전의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주요 임원에게 인수하게 하였다가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부를 증식한 사례가 많았음.

- 삼성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카작무스 사건은 삼성그룹의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당시 27.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이 기존 보유주식의 4배에 달하는 신주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증자 후 2.78%의 지분을 판 것이 됨. 이는 신주의 발행가격이 유상증자 전 가격의 1/4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당시 카작무스는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였으므로, 신주 발행가격을 이렇게 헐값으로 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주장에 반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4. 불기소결정서에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삼성물산 관계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참고인들이 등장해 이들의 진술을 삼성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편향된 결론이라는 주장이 있음.

- 무혐의처분의 사유로 피의자측과 연루된 참고인의 진술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보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경제개혁연대는 항고를 포기했지만,

- 항고포기사유로 ‘카자흐스탄, 영국, 홍콩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어려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6. 검찰이 밝힌 전원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기되는 의혹이 있음. 만약 이 사건에 대해 항고가 들어간다면 보다 철저히 수사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서울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이러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은 국민들로 하여금 항고·재항고 내지 재정신청 자체를 어쩔 수 없이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 이는 이미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을 다시 한 번 떨어뜨리는 일.

- 따라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의혹이 발생할 만한 수사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함.

-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을 잃어버린 사법부가 아닌,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옳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그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서울고검장의 견해 및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