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군인공제회] 경영 손실 공시, 투명한 공개필요

2-7. [군인공제회] 경영 손실 공시, 투명한 공개 필요

○ 군인공제회는 그동안 높은 지급율을 유지하면서 회원들의 급여저축지급액을 보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왔음.

- 그러나 2010년 2,428억원의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에는 3,536억원, 지난해에도 548억원의 손실을 기록함.

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요약, 단위 : 억원)

군인공제회, 홍철호 의원 요구자료제출, 2014.8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 총이익	5,628	4,708	988	5,667	3,52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97	949	1,455	1,105	1,016
영업이익	4,731	3,759	△467	4,562	2,506
영업외 수익	1,009	541	1,331	1,059	1,390
영업 외 비용	2,597	3,965	1,743	1,856	1,337
회원복지사업	2,705	2,770	2,963	3,135	3,063
당기순이익	199	△2,428	△3,536	350	△548

→ 손실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가지수 하락이 주요 원인)

○ 사실, 손실이 군인공제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님.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다른 공제회들도 수익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였음.

최근 4년간 비교대상 공제회 당기순이익 현황(단위 : 억원)

각 공제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손익계산서 확인

구분	2010	2011	2012	2013
군인공제회	△2,428	△3,536	350	△548
교직원공제회	419	△2,265	608	△2,615
행정공제회	-	△612	△978	△1,538
경찰공제회	-	△265	△133	△323
건설근로자공제회	△3,948	△6,766	664	1,247

- 지난해만 해도, 교직원 공제회는 2,6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행정공제회 1,538억원, 경찰공제회 323억원의 손실을 입었음. 최근 3~4년간의 경영실적을 누적해 보면 수익을 기록하는 곳이 거의 없었음.

○ 그런데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 페이지의 재무현황을 확인하려고 하니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함. 다른 공제회와 달리 재무현황에 대한 정보접근을 제한한 것임.

- 이것은 이미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산운용결과에 대한 공시수준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항임.

국민권익위원회,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2013.9

→ 투자부실로 인한 손실기록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 과거에는 일반공개였던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로그인을 걸었나?

→ 권익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치지 않은 이유가 뭔가?

○ 최근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본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투자부문별 연간 운용금액 및 수익액, 수익률’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이상한 답변이 왔음.

- ‘본회는 ’12년에 자산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종전과 다른 자산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산별 수익률도 ’12년도부터 개정된 통계치를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면서, 2012년과 2013년 자료만 달랑 보냈음.

- 군인공제회가 기록한 수천억 원 수준의 손실이, 어느 투자처에서 발생한 것인지 살피려 했더니, ‘자산분류체계’타령을 하고 있음.

→ 군인공제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반증하는 현상임. 더욱 투명한 조직이 되기 위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2-8. 기타 간단질의

→ 국방정책과 전력획득 과정에서 육군중심의 정책결정이 과거보다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동의하나? 육해공군 균형을 위한 대책은?

→ 군인에게는 진급이 최고의 명예이자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진급시기가 지나게 되면(진급적기 경과자들은) 그만큼 근무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장교나 부사관들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진출하면 새로운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음.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각 기업 대표들과 만나고 군 출신 채용에 대해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국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군사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중국 측과 어느 정도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

→ 중국과의 군사협력 증진 과정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나?

→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일체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