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 카톡 ‘감청영장’, 법률적 근거 전혀 없다!

- 이미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는 감청대상 될 수 없어, 감청은 위법(대법원 판례)

□ ‘대통령 지키기’에 ‘법’어긴 검찰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노3910 판결)

o ‘검찰이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방침으로 까지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이 됨.

- 그러나 법원판례(2011노3910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은 법률위반인 것으로 드러났음

o 검찰은 카카오톡 측에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요구해 옴.

- 다음카카오의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를 나중에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본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감청영장’에 대화공개했다면 위법적 검찰협조‘로 볼 수 있음.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 현재 카톡에 대해 이루어지는 방식 -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대화내용 2,3일치를 모아서 압수수색 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을 한번 받아서 계속 대화내용을 제출받아 왔다면 적어도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음.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된(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감청영장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때 ‘카톡’의 자료는 ‘감청’자료라고 볼 수 없음.

-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인 법을 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노3910 판결)

- 검찰은 그동안 카카오톡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해석됨.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춰 검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위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측은 검찰의 ‘감청’에 응하지 않아도

3. 아래 질의응답과 관련,

* 9월 15일 대검찰청 브리핑 中

질문)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불응하겠다고 함. 감청영장으로 실제 감청 불가능하니 전에 있는 대화를 계속 받아온 관행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답)  그 부분은 앞으로 공론의 장에 올랐으면 싶은건데, 해당 업체에서 분석 기술도 없고 장비가 없어서 실시간 청취나 공독(共讀)이 안되어서 지나간 것을 받는다는 취지였음.

현재 상태로는 합법적인 영장 집행이라고 판단됐고, 다만 지금 통신사들에 대해 휴대폰 감청하기 위해 감청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모바일 메신저 운영 업체들이 통신사들처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도록 해야되겠죠.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해결되야 하지 않나 싶다.

① 이는 메신저 감청영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장비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②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받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③ 결국 통신 중 통신내용 습득이라는 '감청'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인데, ‘카톡’의 경우 개인과 그 개인과 연관된 지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는 것임.

- 결국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라, 검찰의 주장을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지점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7건에 대한 카카오톡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발부했음.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감청영장 관행적으로 발부했다는 것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