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담당 : 김민준 비서관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광물공사 정부출자금, 확정된 8,900억원을 1조3,400억원으로 산정”

-4,500억 과다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

-전체 부채감축금액 2.4조원의 18%에 해당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면서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 부풀려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광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는 8,900억원으로 확정된 정부출자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4,500억원 부풀려 1조3,400억원으로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도에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미 광물공사에 대한 정부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광물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부출자금을 확정된 금액보다 4,500억원이 많은 1조3,400억원으로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했다.

광물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의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 2조4,000억원의 18%를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부채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광물공사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1] 광물자원공사 14∼17년 부채감축 실행방안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중장기 재 무 관리계획	추가 감축 계획	누 계 감축액	2013	2014		2015	2016	2017
						1∼8	9∼12
합 계		13,014	10,528	23,542	1,920	3,411	6,077	2,378	6,785	2,971
사업 조정	규모조정	-	5,147	5,147	-	2,100	-	1,390	1,020	637
	소계	-	5,147	5,147	-	2,100	-	1,390	1,020	637
경영 효율화	인건비절감	-	-	-	-	-	-	-	-	-
	경비절감	-	63	63	-	3	12	16	16	16
	사업비절감	-	274	274	-	10	7	19	120	118
	소계	-	337	337	-	13	19	35	136	134
자산 매각	해외출자지분	10,640	3,360	14,000	-	161	5,315	912	5,616	1,996
	본사유형자산	743	0	743	-	74	669	-	-	-
	국내투자사업	252	80	332	-	-	74	41	13	204
	소계	11,635	3,440	15,075	-	235	6,058	953	5,629	2,200
자본 확충	유상증자		449	449	-	449	-	-	-	-
	출자전환	1,379	1,155	2,534	1,920	614	-	-	-	-
	소계	1,379	1,604	2,983	1,920	1,063	-	-	-	-

[별첨2] 수입과다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억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산업부 중기재정계획(A)	1,800	2,600	1,500	1,500	1,500	8,900
공사 부채감축계획(B)	1,800	2,600	3,000	3,000	3,000	13,400
차이(A-B)	-	-	△1,500	△1,500	△1,500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