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감사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통계청 주무르는 기재부,

고위직 장악하며 독립성 훼손

통계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절반 이상이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요청되는 가운데 인사를 장악한 기재부가 통계청을 주무르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외청으로 독립한 후 14명의 청장 중 외부 출신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2명은 기재부나 재무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 역대 통계청 국장급 이상 인사의 출신(중복 제외)

직책	기재부 출신	내부 출신	외부 출신
청장	민태형, 이강우, 정재룡, 장승우, 김병일, 윤영대, 오종남, 오갑원, 김대유, 이창호, 김대기, 우기종		이인실, 박형수
차장	김해수, 김진규	김민경, 이동명, 제정본, 정규남
기획조정관	임성균, 김진규, 문창용, 이국형, 김회정, 이상율, 우범기, 허남덕	제정본, 이동명, 신승우, 정규남
통계정책국장	정택환, 김진규, 김해수, 신윤수, 김희정	김일현, 김경중, 김일현, 남번, 제정본, 정규남, 김광섭, 최성욱
조사관리국장		제정본, 김광섭, 오병태, 강창익
통계조사국장	문병학, 조휘갑, 정지택, 박종원	김경중
경제통계국장	강석인, 박화수, 이태성, 정규돈, 박성동	김민경, 최인근, 최성욱
사회통계국장	김진규	김민경, 선주대, 전신애, 오병태, 정규남, 김광섭
통계정보국장	김학현, 송태준, 강석인, 하동만, 홍종철, 조성익, 박화수, 신윤수	엄준용, 김일현, 신현균, 김민경, 이동명, 이대형, 신승우, 김설희, 김광섭, 안정임, 최연옥
통계교육원장	이가복, 임성균, 김진규, 신윤수, 문창용	신승우, 변효섭, 최봉호, 안정임
통계개발원장	서철환	이동명, 최연옥, 박경애	이재형
계	39명	23명	3명

또한 국장급 이상을 거쳐간 65명 중 60%인 39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물가 등 경제통계 전반을 관장하는 경제통계국장의 경우 8명 중 5명이 기재부 출신이었고 2008년부터 현 최성욱 국장이 부임한 2014년 2월까지 기재부 출신이 경제통계국을 도맡았다. 예산과 주요 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도 12명 중 8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김의원은 “UN은 통계는 오직 통계적 관점에서만 작성해 발표해야 하고, 정치적 해석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통계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통계의 생산과 해석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통계청의 주요 보직에 기획재정부 인사가 내려오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통계 행정에 기재부의 영향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신 지니계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도 기재부 등 정부의 외풍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통계청의 현 구조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원은 “통계법 상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최고 기관이지만 사실상 중앙 부처의 ‘을’이 될 수 밖에 없어 중앙부처의 통계 꼼수를 사실상 관리·감독 하기 어렵다”며 “통계청의 독립을 위해 매 인사 때마다 2~3명씩 기재부 출신을 통계청에 두는 현재의 인사교류방식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