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2(수)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하나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따른 캠코 기능 축소 불가피

→ 캠코의 기능 재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은 국가채권으로 캠코가 통합 관리해야

< 현  황 >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의 서민금융기능을 통합하여 자본금 최대 1조원의 ‘서민금융 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연내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15년 출범할 계획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지분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통합하고, 서민금융 인프라(콜센터, 서민금융 나들목)와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취업·창업지원 등 담당업무를 이관하고 캠코 재원 일부를 출연하게 됨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中 캠코 관련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국민행복기금 통합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출범시 이관, 채무조정 관련업무는 캠코 위탁
캠코의 서민금융 인프라, 담당기능 총괄기구 이관	서민금융 나들목, 콜센터, 취업‧창업 알선, 소액대출 등 이관 * 다만, 대규모 배드뱅크 기능은 캠코에 존치
바꿔드림론 이관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통합 관리
자본금 출자	캠코 등이 분담출자하여 약 5천억원～1조원 수준의 자본금 조성

- 자료 : 금융위(7.16)

<문제점>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및 구조조정기금 청산 등에 따른 캠코 기능 축소 불가피 →  캠코의 기능 재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

캠코의 업무는 크게 금융회사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정부위탁(국유재산관리, 체납조세정리), 서민금융지원 등으로 구분

캠코의 업무 중 ‘서민금융지원’ 사업과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지원’ 사업의 업무량은 ‘15년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및 ‘14년말 구조조정기금 청산’에 따라 향후 수년 내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또한 ‘정부위탁업무’는 13.6월 국유일반재산의 관리가 캠코로 일원화되고, 13년부터 국세체납 징수위탁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업무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캠코 주요사업 향후 업무량 변동 >

주요 사업	변동 요인	변동 내용
서민금융 지원사업 (22%)		․한마음금융 : `15년 청산 ․희망모아 : `19년 청산 ․바꿔드림론：`17년 업무 종료 ․국민행복기금 :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업무 이관
NPL정리 기업구조조정 지원사업 (21%)		․구조조정기금 : `14년 청산 ․PF채권 : `14년 업무 종료
정부위탁사업 (57%)		․국유일반재산 관리 일원화 : `13.6월

대부분의 기능

서민금융총괄기구로 이전

기금 청산 및 민간분야

부실채권 인수 대폭 감소

추가업무 확대 한계

(질의) 그 동안 캠코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부실채권정리 / 기업구조조정/ 서민금융지원 등 업무 수행을 통하여 숙련된 인력과 조직,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업무축소로 인해 향후 수년 내에 사장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특히, 캠코가 조직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신설 예정인 서민금융총괄기구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조조정기금업무도 종료되는 등 앞으로 업무량 축소에 따른 대규모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차제에 캠코의 기능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조직, 인력운용 및 노하우 활용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 캠코 본래의 기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은 국가채권으로 캠코가 통합 관리해야

캠코는 정부의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에 따라 1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7개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0.9조원(91,291명분)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부실채권만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 신보, 기보, 중진공, 서울보증보험, 주금공, 무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과 대한주택보증 등의 기관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 기관들은 부실 채권을 민간 매각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정책금융기관 등 부실채권 현황인수채권 규모(추정) >

(14.6월말 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계
총 대출 규모	105.5	159.8	94.7	360
부실채권 규모	2.5	2.4	1.6	6.5

정책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중소기업인의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자의 과잉추심 등 채무자의 고통 가중, ▲공적재원 손실에 대한 공공부문의 기회수익 포기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질의) 이처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인수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정책적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권인 만큼 이를 공적기구인 캠코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적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캠코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