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울산·창원지검 ‘직접검시율’최하위, 제2의 유병언 나오나?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6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검찰이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하고 경찰은 정밀감식을 하지 않아 40여일이 지나서야 신원을 확인돼 현행 검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원미상 변사사건은 총 141건 접수됐지만 이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은 2건에 그침.

검사 직접검시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게 되고, 이러한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음.

o 최근 5년간 변사발생인원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검사 직접검시율은 10년 4.5%, 11년 4.1%, 12년 4.4%, 13년 4.1%, 14년 6월 7.4%로 올해 검사 직접검시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2014년도 직접 검시율 급증원인으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검찰이 단기간에 검시 대상을 확대·명시했던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

연도	변사 발생인원	검사 직접검시 인원	직접 검시율(%)
2010	33,370	1,507	4.5
2011	33,637	1,370	4.1
2012	30,766	1,364	4.4
2013	31,134	1,273	4.1
2014. 6.	15,802	1,172	7.4

o 「최근5년간 연도별, 지검별 검사 직접검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울산과 창원의 변사사건 검사 검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각 지검별 5년 평균 직접검시율」을 분석해 본 결과, 18개 지검의 총평균은 4.9%임. 그러나 창원지검은 3.22%로 가장 낮은 검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울산지검은 3.96%로 6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두 지검 모두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

- 또한 연도별 검사 직접검시율이 가장 낮은 5개 지검에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창원과 울산지검이 최소 한번씩은 TOP5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 의>

1.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음에도, 한 달여가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되며 전국적으로 올해의 검시율이 높아졌음.

- 그럼에도 울산과 창원은 매년 낮은 검사 직접검시율을 기록하고 있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또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2. 10월 25일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법의학 교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이 시행됨.

- 지침에 따르면 신원미상, 타살의심 변사체나 대규모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검사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변사체를 검시하고 소지품,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함.

- 그러나 검사가 검시의 주체이고, 대부분의 검시는 경찰관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졌던 상황에서 발표된 업무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