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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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에는 웬 인증들이 이렇게 많나? - 한국관광공사 숙박인증만 4개, - 지자체·협회 인증 포함하면 수십 개 - 인증제 취소 업체 버젓이 인증 걸고 영업, 사후관리 부실 -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 계속 하락, 불편신고 계속 증가

<질의사항>

◎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작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200만 명(전년 대비 9.3% 증가)을 넘어섰고, 신용카드결제 액수만 7조 8,418억 원(전년 대비 23.8% 증가)에 달했음. 또한 이번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에 방한한 요우커만 16만 4,000명이고, 약 3억 7,000만 달러(약 3,951억 6,000만 원)를 소비하고 돌아간 것으로 추산됐음.

◎ 우리나라 관광이 수치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사장께서는 국내 관광산업을 어떻게 관망하시는지?

◎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의 「2013 방한 관광시장 분석」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이 39.6%으로 저조했음. (그림) 나아가 2009년 에는 43.7%로 매년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재방문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불편신고센터(1330관광안내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편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97건을 시작으로 전년도에는 1,029건으로 47.6%나 늘어남. (그림)

◎ 2013년도 전체 신고건수 중 외국인 관광객이 신고한 건수는 881건으로 85.6%를 차지함. 외국인이 타국에 와서 불편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2013년도 불편신고 유형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쇼핑 337건, 택시 152건, 여행사 121건에 이어 숙박 관련 불편신고도 95건으로 상위군에 속하였음. (그림)

◎ 또한 2013년 10월부터 서울관광경찰대가 편성되어 단속한 결과, 무자격가이드 282건, 가격 미표시 195건, 택시(콜밴) 160건, 무허가숙박업 109건 등 9개월 활동 기간 동안 1,094건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관광실태의 어두운 모습을 드러냈음. 이러한 불편신고와 불법단속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관광산업에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깎이는 것임.

◎ 특히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찜질방을 개조한 숙소나, 비위생적인 숙소 제공 등 그 상황이 심각했음. (그림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숙박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어떤 종류가 있는지?

※ 굿스테이 : 위생, 요금표 게시 등 우수 숙박 시설 인증 (해당: 모텔)

※ 코리아스테이 : 우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인증 (해당: 게스트하우스, 민박)

※ 한옥스테이 : 전통한옥 숙박업 인증

※ 베니키아 : 중저가 국내 관광호텔 체인 인증

※ 우수쇼핑점인증 : 우수하고 친절한 매장 인증

◎ 다양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잘 구분이 되시는지? 일반 내국인 관광객이 인지하기 쉽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도 구분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 외국인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는지?

◎ 여기에 우수쇼핑점 인증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고,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의 인증제까지 난립하고 있음. 의원실에서 각 지자체와 여러 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지만, 관광공사로부터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음. 대한민국 관광의 선봉에 서있는 관광공사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됨.

◎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수관광상품인증제와 이노스텔이라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가 포앤비텔, 대구광역시가 그린스텔, 전라남도청이 행복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 외로 다른 지자체와 업종별로 음식점 등 다양하게 더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음. 이에 대한 생각과 개선책이 있다면? 또한 실태파악을 하시겠는지?

◎ 이렇게 종류가 많다보니 관광객도 헷갈리고, 사후관리가 어려워 보임. 관광공사의 인증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유효기간 2년) 갱신 심사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 우수 숙박시설 인증 굿스테이의 경우 올해 갱신 심사를 받은 숙박업체 중 61개가 유흥주점 입점, 위생문제, 대실 공지 등의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됐음.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인증취소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가 유명숙박예약 홈페이지에서 (그림 4) 보시는 대로 인증 취소업체가 굿스테이 숙박업으로 홍보되고 있었음.

◎ 다시 한 번 묻겠음. 사후관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책은 개발을 위한 정책보다, 소비자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 개발이 필요함. 홍콩의 경우 이러한 정책개발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음. 홍콩의 관광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림5)

◎ 홍콩은 상점, 음식점, 숙박업소까지 통합한 ‘QTS’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QTS인증은 ‘미스터리 쇼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인증업소로 등록되거나 자격이 유지되는 등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음.

※ QTS : Quality Tourism Service

※ 미스터리 쇼퍼 테스트 : 고객을 가장한 불시점검

◎ 홍콩은 QTS인증을 통해 ‘짝퉁 천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2002년 관광수입 98억 달러에서 2012년 380억 달러로 약 4배정도 성장했음. 이처럼 우리도 소비자가 하나의 인증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가 필요함. 최근 규제개선이 하나의 흐름이지만, 인증제만큼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업소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함. 통합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는지?

<질의자료>

[방한 외래관광객 재방문율]

[최근 5년간 불편신고센터 신고 건수]

[최근 5년간 불편신고센터 유형별 신고 건수]

[불법 숙박업소 실태]

[각종 숙박업 인증제]

[굿스테이 취소 업체, 여전히 인증제 활용해 영업 중]

[홍콩 QTS 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