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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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특성화고 육성정책

올해로 5년째인‘선취업 후진학’제도 제대로 정착했나

○ 이명박 정부에서 고졸시대를 열겠다며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함.

- 2010년 5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 전국 691개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400개로 축소,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도록 지원

○ 올해, 특성화고 육성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지원, 장학금 지원, 산업현장중심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14년 관련 예산 1,278억5,400만원)

○ 지난 8월 6일, 한국기술교육대에서 발표한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특성화고 재학생의 진로선택과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3명은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성화고 43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취업을 진로로 선택한 학생은 56.7%였고,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택한 비율이 31.2%였음.

- 진로 방향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고졸 학력만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41.7%)’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면, 아직까지 학력에 따른 직장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취업 유인요인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됨.

○ 특성화고 교사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와 전공을 잘 알고 선택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음.

- 적성과 무관하게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학교에 계속 다니길 원하는지’ 물었을 때 28.3%는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고, 특히 여학생의 44.7%가 ‘학교를 포기하고 싶다’고 답함.

○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16살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산업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겠으며, 본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고 입학하겠는가. 결국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취업 및 대학진학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업을 유지하고 싶도록 하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그런데 ‘선취업 후진학’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한 기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주로 중소제조업체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을 위한 휴직이 쉽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경우 기업들은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느껴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함.

○ 지난 2012년 5월에 매일경제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일․학업 병행 교육제도에 대한 기업 지원 미흡이 28.5%, 일․학업 병행제도 미흡이 22.4%였음.

- 이미 2년 전에도 같은 문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임.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함.

○ 일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임.

- 특히 야간대학이 많이 사라지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뽑는 학과다 다양하지 못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선택이 폭이 좁음.

○ 고졸 취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정착하기에는 아직 현실과 거리감이 있음.

-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특성화고 재직자특별전형이 확대되도록 각 대학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대학진학을 원하는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별도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임./끝/

첨부: 특성화고 육성 관련 사업 개요 및 2014년 예산

<특성화고 육성 관련 사업 개요 및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 업 내 역	사 업 개 요	예산현황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31,092
	취업지원 인력 지원	산업체우수강사․취업지원관 지원으로 현장중심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19,540
	직업기초능력평가 운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통한 직무소양능력 함양	2,170
	학교 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학교 경영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한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산	100
	산업현장 직무중심 교육체제 기반 구축	NCS 기반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연구 및 교원연수를 통한 NCS기반 체제 구축	622
	NCS 연수프로그램개발 및 강사 양성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일선 학교의 운영 역량 강화	300
	산업안전보건 자료 개발 및 학생 교육	NCS 기반 실습교육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자료 개발	200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직무역량과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기능 인재 양성	3,900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 양성	3,500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사업관리	국가 차원의 육성 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소관 수요부처가 직접 특성화고 육성․지원	60
	전국 상업경진대회	농업분야 등 미래 식량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500
	전국 영농인(FFK) 전진대회	IT강국으로 미래 정보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및 상업계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200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23,240
	취업역량강화사업	특성화고 취업지원역량 제고 및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생 취업역량 강화	20,400
	취업역량강화 지원활동	좋은 일자리 제공 확산 노력을 통한 취업만족도 제고 및 취업유지율 향상	2,840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73,022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정부의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정책 의지 확산 및 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73,022
명장 기술․기능 이전 지원			500
	명장 기술․기능 이전 지원	유휴시설에 명장의 공방을 설치․운영하여「기술전수-창업교육-취업」의 창조경제 新직업교육 모델 구현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