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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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금고 불용액․대출거부 과다 - ‘13년도 예산 259억원 중 141억원만 집행, 불용율 46% - 대출신청 탈락 언론인 898명(14.1%)

<질의사항>

◎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1974년 ‘언론인 복지증진 도모를 통한 언론창달 기여’를 목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치된 언론인금고는 2013년까지 5만5,491명의 언론인에게 생활자금과 주택자금 지원했음.

◎ 하지만 신입기자 10명 가운데 8명이 150만원 이하의 월급으로 생활(2013년 신문산업실태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언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언론인금고에는 매년 100억 원 이상 쌓아놓고 있음.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임.

◎ ‘12년도 예산 249억 원 중 141억 원만 집행돼 43%가 불용된데 이어, ‘13년도 예산 259억 원 중 141억 원만 집행되어 불용율이 46%로 증가함. 이렇게 불용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2012년에 100억 원이 추가 출연되었다고는 하나 2013년에도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금고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 언론인금고 불용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에서 탈락하는 언론인이 많음. 최근 5년간 언론인금고 대출을 신청한 언론인은 총 6,352명임. 이 중 대출신청에 탈락한 언론인은 898명(14.1%)임. 생활자금대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언론인은 12.3%이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했다가 탁락한 언론인은 23.7%에 달함.

◎ 매년 조금씩 탈락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언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6등급 이하로 제한)

◎ 언론인금고 규정의 대출자격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부하는 조항은 없음. 물론 자체 협약이 있지만 시중 은행권의 경우 대출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함.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나 언론진흥재단이 대출금 회수의 편의를 위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언론인들의 대출 신청을 가로막아온 것 아닌가?

◎ 올해 융자 한도를 증액했음. 2004년 이후 10년 만임. 지금까지 한 번도 대출 규정을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00억 원을 추가 출연해서 남은 불용액의 해소를 위해 앞으로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있는가?

◎ 또한 추가 완화뿐만 아니라 대출 제한 규정도 완화해서 신용등급이 낮더라고 생활이 어렵고 자금이 긴급한 언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게 하겠는가?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전세자금과 생활자금 융자가 필요한 언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바람.

<질의자료>

【언론인금고 운영 세부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불용율
2011	14,330,000	14,329,600	400	100%	0%
2012	24,950,000	14,195,600	10,754,400	57%	43%
2013	25,980,000	14,145,600	11,834,400	54%	46%
2014.7	28,181,000	13,898,000	14,283,000	49%	51%

※ 2012년 100억 원 추가 출연

【언론인금고 대출신청 및 탈락자 현황】

(단위: 명, %)

년도	생활자금		주택자금		합계
	신청	탈락	신청	탈락	신청	탈락	탈락율
2010	1253	240	193	60	1446	300	20.7
2011	1238	190	229	80	1467	270	18.4
2012	1147	115	204	55	1351	170	12.6
2013	1014	61	201	29	1215	90	7.4
2014.7	696	54	177	14	873	68	7.7
총계	5,348	660	1,004	238	6,352	898	14.1

【융자대상】

생활자금 융자규정	주택자금 융자규정
정사원 / 1년 이상 경력	정사원 / 2년 이상 경력

○ (대출규정 완화) 올해 1월 22일에 이용자의 융자한도 증액 및 금리인하 요구 등 고객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규정을 완화.

- (생활자금) 1천만 원 → 1천5백만 원 증액

- (전세자금) 2천만 원 → 4천만 원 증액

- (기타) 정부 권장 정책인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원금 및 이자 납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