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총 2쪽>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만 60여억 원

- 임수경 의원,“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야”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이 60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교통광역시설부담금 부과 및 납부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부과액은 78억5천8백여만  원에 납부액은 18여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아직까지 60억3천7백여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의무자 중 OO지구도시개발은 2012년에 부과 받은 39억8천8백여만 원을, (주)OO수안은 2013년에 부과 받은 2억9천7백여만 원의 부과금을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OOO건설(OOO투자신탁)은 2012년 3천여만 원을 부과 받았으나 아직 2천1백여만 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울산시가 11월말까지 교통관련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진행한다고 한만큼 체납원인과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건수	부과액	납부액	미납액	비고
계	36	7,858,480	1,820,746	6,037,734
2012년	21	5,290,590	978,158	4,312,432
2013년	8	1,123,530	826,442	297,088
2014년	7	1,444,360	16,146	1,42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