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10.14.(화)
		매 수	총 3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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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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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지는 우리 아이

홀쭉해지는 건보 재정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진료비 약 2천320억 원-

-전체 비만 관련 진료비의 10% 아동·청소년이 차지-

최근 5년간 비만 관련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련 진료비가 약 2천억 원을 상회하고, 전체 연령의 비만 진료비에서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현재 10%에 이르는 등 아동·청소년 비만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당뇨병·이상지지혈증·만성요통·담당질환·골관절염·결장 및 직장암·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으로 인해 건보공단에 청구된 진료비가 약 2천 320억 원에 이르며, 특히 비만의 경우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전체 비만 진료비의 1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표1,표2].

한편 분석된 국민건강보험의 제출 자료는 의료급여 및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지출된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관련 질환 진료비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비만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감 결여 등을 낳아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육을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기에 시작된 비만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문정림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들 선진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가정, 지역의료기관 등이 연계된 통합적 비만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비만정책은 인식제고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비만 조사사업 등 교육·홍보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비만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부처간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보다 아동·청소년 인구가 약 33% 많은 경기도의 비만진료비가 서울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농촌·중소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보다 신체활동이 적어 비만이 많거나, 경기도민의 소득수준이 서울시민보다 낮아 의료기관을 통한 비만관리가 적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표와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 및 지역별·성별 차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표3, 표4].

[표1]

최근 5년간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 진료비 추이

(단위: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비만	76429	82451	108288	81946	92049
고혈압	867226	857219	714027	604184	616757
당뇨병	4400977	4701143	4840386	4831820	4878583
이상지질혈증	693502	720337	759539	658186	729641
만성요통	26014114	28626416	28737468	28516918	29625380
담당질환	872661	979296	1084126	1067223	1049988
골관절염	1742307	1780045	1845471	1785541	1809625
결장 및 직장암	350628	382465	384715	260651	125199
허혈성심장질환	411616	338813	316406	360859	400921
뇌졸중	7613263	8059421	9002010	8519958	8712020
합계	43042723 (약 430억)	46527606 (약 465억)	47792436 (약 477억)	46687286 (약 466억)	48040163 (약 480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 8. 19>

[표2]

최근 5년간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 비만질환 진료비 비중

(단위: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동·청소년	76429	82451	108288	81946	92049
전체연령	1325419	1187742	1173986	921471	947331
비율	6.14%	6.94%	9.22%	8.89%	9.7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 8. 19>

[표3]

최근 5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비만 진료비 비교

(단위: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2014.7. 현재, 안전행정부)
서울	18305	15663	21934	19229	17198	1백9십만 명
경기	17625	17344	18114	15487	20094	2백8십만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014. 8. 19>

[표4]

시도 지역별 근로자 임금 현황

(2013년 4월기준, 단위:원)

지역별	2013년
	상용월급여액	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상용특별급여
전국(5인이상)	2,736,920	2,557,028	179,893	424,816
서울	3,168,798	3,092,925	75,872	478,051
부산	2,520,222	2,378,042	142,180	308,326
대구	2,315,945	2,128,216	187,729	269,884
인천	2,609,457	2,383,177	226,280	307,550
광주	2,417,477	2,225,827	191,650	369,366
대전	2,722,674	2,555,650	167,023	381,272
울산	2,834,007	2,433,025	400,982	1,178,846
경기	2,735,767	2,547,144	188,624	357,804
강원	2,437,051	2,221,209	215,842	343,089
충북	2,513,146	2,230,953	282,193	357,123
충남	2,734,718	2,422,907	311,811	570,858
전북	2,406,045	2,156,126	249,919	550,676
전남	2,723,586	2,433,838	289,748	559,427
경북	2,617,508	2,313,275	304,233	515,310
경남	2,612,430	2,310,654	301,777	400,076
제주	2,217,146	2,119,132	98,014	334,931

<고용노동통계 ‘2013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