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4. (금)
	담당자	한주성 보좌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국무조정실의 부실, 무능 감사행정이 국책연구기관 방만경영 부추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정 파스타집에서 8억 사용해 국회요구자료에 법인카드 내역 일부 누락하고 제출한 국책 연구기관은 15곳. (총 26개중) 국무조정실, 국책연구기관 26개 기관중 13개 기관에 대하여 단 한번도 감사 안해.. - 감사 전문성 부족한 국무조정실의 법무감사팀, 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변호사 단 1명뿐.

1		현황

□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는 연구회와 23개 소속 국책연구원과 3개의 부속연구소(기타 공공기관)로 구성되어있음

□ 이들 기관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

□ 지난 8일 국정감사시 본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2		문제점 1 – 법인카드의 방만한 사용

□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법인카드 방만한 사용 행태가  자료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더 드러났음.

□ 지적 사항 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파스타집‘ABC’에서 8억원 사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파스타집‘ABC’에서 3년 반 동안 (43개월간, 조사기간 : 2011.01.01.-2014.07.31.)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승인건수 4,751 건, 승인합계 822,835,273원(8억 2253만 5273원)을 지출함. (승인취소건 제외)

○ 특정 업체에 2억이상 사용한 다른 연구기관 현황과 비교해보면 타 기관에 비해 한국교육평가원의 ‘ABC 파스타집’ 사용내역은 4배가량 높은 금액임.

< 2억이상 특정업체에 사용한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 >

(단위:천원)

기관명	업체명	금액
국토연구원	A업체	249,759
한국개발연구원	B업체	207,935
한국교육개발원	C업체	302,06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BC업체	822,835
	D업체	230,424
	E업체	220,5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업체	210,63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G업체	257,5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업체	279,1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I업체	292,387

< 자료 : 해당기관이 제출한 2011년~2014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편집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황 (현원, 2013년 10월 기준)

(2013년 10월)

구 분	원 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계
현 원	1	179	51	38	269

<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출 업무보고자료 >

○ 파스타집‘ABC’에서 269명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해당 기간동안 8억2천만원 사용. (파스타집‘ABC’는 1회 최대 수용인원이 80명)

- 파스타(15,000원/1인)를 기준으로 하면 54,856인분의 파스타를 먹은셈.

- 기관인원이 269명이므로 1인당 203그릇의 파스타를 먹음셈.

- 1회에 파스타집의 좌석수인 80명씩 회식을 한다면 685회 회식을 해야함.

- 3년 7개월동안 업무일(평일)이 900일임. 그러므로 총 900일 중 685일(76.1%)을 파스타집‘ABC’전체(80석)를 빌려서 회식을 한셈.

○ 파스타집‘ABC’식사비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준년도 경상운영비와 비교해보았을 때 “경상운영비 13%~15%에 해당할정도로 막대한 금액”을 매년 특정 음식점에 지불해 왔음.

<해당 기관 경상 운영비와 파스타집‘ABC’지출비용의 비교>

(단위: 천원)

기준년도	양식집 ABC 승인합계(A)	경상운영비(B) - 결산 기준	비율(%, A/B)
2011년	205,792	1,561,980	13.2 %
2012년	265,083	1,699,602	15.6 %
2013년	242,220	1,698,243	14.3 %

< 자료 : 해당기관이 제출한 2010년~2014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편집 >

○ 하루에 17번 결제 280만원, 하루에 7번 결제 315만원 등 이해하기 힘든 법인카드 사용 패턴.

< 파스타집‘ABC’승인건수와 승인 매출 특이사항>

(단위: 원)

카드 승인 일자	1일 법인카드 결재 횟수	합계
2013-02-07	7	3,150,000
2012-11-26	11	2,981,900
2013-09-13	17	2,809,000
2013-09-13	17	2,809,000
2012-10-05	14	2,836,200

< 자료 : 해당기관이 제출한 2011년~2014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편집 >

○ 게다가 같은기간 2억이상을 지출한 특정 음식점이 파스타집‘ABC’ 이외에도 ◇◇◇◇ 한식집, ◇◇중식집이 더 있음.
- 3개 음식점에서 총 12억 73828원을 사용함. (3년 7개월 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억원이상 지출한 특정 음식점>

기관	업체명	금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BC	822,835
	D업체	230,424
	E업체	220,569

< 자료 : 해당기관이 제출한 2011년~2014년 법인카드 사용내역 편집 >

○ 해당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법인카드 감사가 필요할 것.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으로 카드깡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의심되는 상황임.

□ 지적 사항 2 – 국회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요구에 대하여 26개 기관중 15개 기관이 법인카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함.

○ 본 의원실에서 국책연구기관에 대하여 모든 법인카드 자료 요청을 하였음에도 26개 기관 중 15개 기관은 법인카드를 일부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음. 본 의원실은 누락 자료를 발견하고 재요청하여 법인카드 내역 전체를 받을 수 있었음.

연번	기관명	누락한 법인카드 내역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비카드
2	국토연구원	연구비카드, 유류비, 항공료 카드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비카드, 주유카드
4	산업연구원	연구비카드
5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비카드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비카드
7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유카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비카드
9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비카드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비카드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비카드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비카드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비카드
14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비 일부, 주유카드
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비카드

< 자료 : 법인카드 누락본 촐괄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국회의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누락제출은 국정감사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부당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3		문제점 2 – 국책연구기관 자체감사, 국무조정실감사의 부실

□ 국책 연구기관 내 ‘자체 감사’에서도 부실한 감사행태 발견됨.

○ 현재 모든 국책연구기관에 비상임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

○ 비상임감사가 선임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국토연구원과 KDI는 2011년 정기감사 미실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과 2011년 정기감사 2년연속 미실시

< 국책연구 기관 자체 정기감사 미실시 국책연구 기관 >

기관명	감사	직책 (직급)	업무 및 감사실적	임기	문제점
국토	◆◆◆	비상임감사	- 2010년 기관내 정기감사 실시	08.11.20. - 11.11.19	2011년 정기감사 미실시
KDI	■■■	비상임감사	- 2010 기관 내 정기감사	08.11.20- 11.11.19	2011년 정기감사 미실시
직능원	▲▲▲	비상임감사	- 2009년도 감사원 감사에 따른 내부 조치 및 결과보고	08.11.20. - 11.11.19.	2010년 2011년 정기감사 미실시

< 자료 : 해당기관이 제출한 2010년~2014 기관별 감사 자료 편집 >

○ 기관에 비상임 감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않음

□ 국무 조정실 감사 기능의 부실

○ 국무조정실은 소관기관인 국책연구기관에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

- 감사는 법무감사담당관실이 담당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1.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협의 총괄

2.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

3.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ㆍ규제 심사 및 법령해석ㆍ자문

4.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ㆍ조정

5. 국무조정실과 그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6. 국무조정실과 그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감사ㆍ비위관련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업무

8. 청렴ㆍ반부패정책,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

9.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사항

10.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11.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12.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단장:공직복무관리관) 활동의 적법성여부 확인ㆍ자문

1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14.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재 재직 중인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총 9명임.

○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체 26개 기관 중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2012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감사 미실시 기관은 13개에 달함. 특정감사(특정항목검사)를 제외하면 18개 기관이 감사 미실시.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0.연구회	X	O	X	- 2012 : 5회(특정1회) - 2013 : 6회(특정2회) - 2014 : 5회(특정3회) 현재 감사 미실시 기관 : 총 13기관
1.과학	X	X	X
2.국토	X	X	X
2-1.건축	O 특정감사	X	X
3.대외	X	X	O 특정감사
4.산업	X	X	X
5.에너지	X	X	X
6.정보	X	X	X
7.통일	X	O	X
8.KDI	O	X	X
8-1.대학원	O	X	X
9.교육	X	X	O 특정감사
10.평가원	X	X	O 특정감사
11.교통	X	X	X
12.노동	X	X	O
13.농촌	X	X	X
14.법제	X	X	X
15.보건	X	X	X
15-1.육아	O	X	X
16.여성	X	X	X
17.조세재정	X	X	X
18.직능원	X	X	X
19.청소년	X	X	X
20.해양	X	O 특정감사	X
21.행정	X	X	O
22.형사	X	O	X
23.환경	O	O	X
※조세심판원	X	O 특정감사	X

< 자료 : 해당기관의 제출 자료 편집 >

○ 이렇게 국무조정실의 감사기능이 부실한 근본적인 원인은 구성 인원이 9명에 불과한 것 때문이며, 보유 인력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사에 어려움이 있음. 관련 자격증은 변호사 1건외 감사와 관련없는 학,경력이 대부분임.

< 국무조정실 인력현황 – 감사관련 자격증, 학위 보유 유무 >

순번	직위	직급	학․경력(직전)	변호사 (O/X)	CPA (O/X)	CFA (O/X)	FRM (O/X)	세무사 (O/X)	박사 (O/X)	보험 계리사 (O/X)	기타
1	법무감사 담당관	서기관	· 한양대 행정학 석사 · 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실 성과1과장	×	×	×	×	×	×	×
2	법무 감사 기획팀장	서기관	· 獨 슈파이어국립행정대학원 석사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	×	×	×	×	×	×	공공감사학 석사
3	법무감사 운영팀장	서기관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석사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	×	×	×	×	×	×	×
4	-	사무관	· 美 워싱턴주립대 법학 석사 · KT M&S 윤리경영실장(부장급)	×	×	×	×	×	×	×	민간분야 감사담당
5	-	사무관	· 고려대 노동복지정책학과 석사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	×	×	×	×	×	×
6	-	사무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	×	×	×	×	×	×
7	-	주무관	· 이화여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국무총리실 공보실	×	×	×	×	×	×	×
8	-	주무관	· 한림대 경영학과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	×	×	×	×	×	×
9	-	주무관	· 건국대 영문학과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	×	×	×	×	×	×
10	(전직)	사무관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석사) ·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13.4.23 ~‘14.4.15)	○	×	×	×	×	×	×

○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자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면 근무 자격이 주어짐.

○ 국무조정실의 법무감사담당관은 2012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9명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은 갖추고 있으나, 법무감사담당관의 전문성은 담보되어 있지 않음.

○ 법무감사담당관실은 법령에 대한 해석과 자문 역할과 더불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사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막중한 업무에 비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9명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없어 실제적으로 감사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임.

4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 국무조정실의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감사부실과 국책연구기관 자체감사 부실로 인하여 국책연구기관의 방만경영을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국무조정실에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첫 번째로 자체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의 평균 예산을 1천억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적정금액(500억등)으로 낮추고,

- 국책연구기관들과 이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책연구기관에 ‘비상임 감사’가 아닌 ‘상임감사’를 두는 방향으로 연구기관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500억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2) 두 번째로 국무조정실의 감사전문인력 확충을 통하여 감사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