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9일 (일)	담당 : 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총 : 4매

승진일 소급적용에 허위보고로 성과금 챙겨

산업기술진흥원, 밥그릇 챙기기 황당한 인사규정

승진일 소급해 1억 8000만원 더 챙겨가

경영평가보고서 D등급을 B등급으로 허위제출

경영평가 성과급 4억5000만원도 챙겨

박완주 의원“진흥원 방만경영은 범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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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원이 직원 승진일자를 실제보다 소급시켜 급여를 부당하게 높여주고 문제가 발생하자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성과급까지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승진발령 시기 및 승진소요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인사규정을 바꿔 승진직원은 모두 그해 3월에 승진한 것으로 하는 소급규정을 만들었다.

이 같은 규정으로 2013년1월11일자 승진직원 52명은 2012년3월2일자로 무려 10개월이나 소급했다. 이어 2013년11월1일자 승진자 28명을 3월2일로 8개월 소급적용했다.

80명의 2013년 승진직원들은 이 같은 소급적용으로 기본연봉 인상 등 1억8600만원을 추가로 챙겼으며, 산업기술진흥원은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공기업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숨겨왔다.

2012년 3월 승진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다. 당시 승진인사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9129만원 이었지만 경영실적보고서에는 4161만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했다.<표1 참조>

이는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전년대비 3.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12년 누락시킨 인건비 4968만원을 포함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4.2%로 산업기술진흥원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이 같은 허위보고로 B등급을 받아 성과급 4억5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원 인건비를 더 챙기려고 승진 일을 소급하고 경영실적보고까지 허위로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 범죄수준”이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와 성과급을 즉시 반환하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2012년 부적합 승진자 소급적용

직책		인사발령일	승진소급일	급여차액(10개월)
승진전	승진후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1,021,978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1,438,664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5,172,655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5,523,771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5,504,904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9,965,826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7,241,119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7,020,173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8,306,901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21	2012.3.2	8,033,907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1,179,24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1,179,24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1,179,24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1,179,24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1,179,24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986,81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1,312,095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986,81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986,81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284,848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125,954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986,81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1,474,188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675,675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21	2012.3.2	2,986,810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453,755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453,754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453,754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21	2012.3.2	-
합 계				91,294,186

2013년 부적합 승진자 소급적용

직책		인사발령일	승진소급일	급여차액(8개월)
승진전	승진후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1.1	2013.3.2	4,975,486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2013.11.1	2013.3.2	-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1,952,60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3,469,166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943,266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3,029,386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3,029,386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2,554,44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8,455,946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4,042,99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2,809,50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2,809,50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3,968,606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9,425,94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3,249,27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4,042,993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2,723,366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2,392,380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2013.11.1	2013.3.2	3,249,273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1,300,873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1,300,873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363,060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1,730,813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1,300,873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1,300,873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363,060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363,060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11.1	2013.3.2	1,300,873
합 계				76,44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