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현 재 (경기 하남)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4. 10. 10 (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2호 02)784-8071 * 담당 : 김영재 보좌관

※ 질의서 별첨

<보도자료 목차>

1. 중소·중견기업 335만개 中 수출기업은 89,932개로 2.6%에 불과

2. 중소기업 기술유출 역량 최악수준, 피해금액 해마다 증가

3. 5년간 750억 투입한‘나들가게’1,114개 폐업·취소로 고사위기

1. 중소·중견기업 335만개 中 수출기업은 89.932개로 2.6%에 불과

이중 수출 초보기업이 80% 이상, 對중국 수출에 의존도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둔화 되고 수출기업 대부분 수출 초보기업에 속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중소기업 수출실적(959억 9,800백만＄)은 ‘12년(1,028억 7,200만＄)에 비해 수출기업수가 1,500여개 정도 늘었음에도 수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비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335만개 중 수출기업은 89,932개이다. 이중 수출하는 기업은 89,932개로 2.6%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출 중소기업 중 수출 초보기업에 속하는 100만＄미만의 기업은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유망·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2%정도로 올해 8월까지 對중국 수출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4%이상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의원은 “수출기업 육성 효과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면서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을 더 많이 발굴 및 육성하여 정부가 해외 판로개척에 더욱 힘써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중소기업 기술유출 역량 취약수준, 피해금액 해마다 늘어

10곳중 1곳 기술유출 피해경험, 해외기술 유출적발도 대기업보다 4배 높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는 43.3점으로 취약한 수준이다.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비율은 10.2%로 나타났으며 이는 ‘12년에 12.1%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피해금액은 ‘12년에 42.7억 원에서 ‘13년 16.9억원으로 증가하여 기술유출의 피해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역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중소기업 해외기술 유출은 31건이며 대기업 8건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으로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비교했을 때 비수혜기업이 41.8점, 수혜기업이 47.4점으로 불과 5.6점 차이만 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방지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면서 “기술 유출이 기업에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유출 지원사업이 효율성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5년간 750억 투입한 나들가게,

1,114개 폐업·취소 등으로 고사위기

슈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했던 ‘나들가게’ 정책의 실효성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의 폐업률이 2년 만에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폐업한 점포의 수를 살펴보면 ‘11년 151개, ‘12년 76개, ‘13년 526개, ‘14년 8월 현재 223개로 지금까지 모두 976개(9.7%)가 폐업하였다. 같은 기간에 취소된 나들가게 수는 모두 167개(1.7%)로 나타났다.

나들가게 폐업·취소 점포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의 주된 원인으로 경영악화가 40.7%, 취소의 원인으로는 체감효과 부족이 40.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현재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던 나들가게가 5년 만에 천 곳이 넘게 폐업했다는 것은 제도 운영부실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 관련 질의서 첨부>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소기업청	[일시] 2014. 10. 10 (금)
1.중소·중견기업 335만개 中 수출 기업은 89,932개로 2.6%에 불과 이중 수출 초보기업이 80% 이상, 對중국 수출에 의존!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은 부진) ‘13년의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12년에 비해 출기업수가 늘었음에도 수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반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및 대기업과의 수출 실적비교>

(단위 : 백만불)

	‘11		‘12		‘13
	기업수 (비중)	금액 (비중)	기업수 (비중)	금액 (비중)	기업수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	82,833	101,560	86,207	102,872	87,772	95,998
	(75.9%)	(18.3%)	(75.8%)	(18.8%)	(73.9%)	(17.2%)
중견기업	1,648	81,894	1,742	72,826	2,160	87,692
	(1.5%)	(14.8%)	(1.5%)	(13.3%)	(1.8%)	(15.7%)
대기업	715	371,017	850	371,220	900	374,929
	(0.7%)	(66.8%)	(0.7%)	(67.8%)	(0.8%)	(67.0%)

출처: 중소기업청

<질의 1>	중소기업 수출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비교해서 둔화되고 있음. ‘13년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수출금액은 전년도인 ‘12년과 비교해서 소폭 증가했는데, 물론 대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수출하는 기업수가 1,500여개나 증가했음에도 수출실적이 주춤하는 원인 어디 있다고 보는가?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개선 필요)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과 디자인경쟁력은 해마다 개선이 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에서 열위나 동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때문에 중소기업 수출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중소기업 수출의 경쟁력 수준>

단위: 점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디자인경쟁력
	열위	동등	우위	열위	동등	우위	열위	동등	우위
2011	48.5	27.6	24.0	44.1	37.8	18.2	40.6	48.7	10.6
2012	53.2	23.4	23.3	41.0	37.2	21.8	37.1	49.1	13.7
2013	51.8	23.3	24.9	33.9	38.7	27.4	33.0	48.9	18.2

출처: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방안. 한국무역협회

<질의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은 세계 어디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함. 품질과 경쟁력과 디자인경쟁력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임. 무엇보다 환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들은 가격과 품질, 디자인에 경쟁력을 키워야하는데 중소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

○ (강소 수출기업 육성 미흡) 수출 중소기업 중 절반이상이 10만 달러 미만으로 나타남

- 수출금앨별로는 5만달러 이하 수출업체가 3.6만개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였으며 전체의 52%가 10만달러 이하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5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3,992개사로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정부의 500만달러 이상 강소 수출기업 육성 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업체수 및 수출금액 비중(2012년 기준)>

		수출 중소기업 수		비중	누적업체수		누적비중
5만 달러 이하		35,843		41.7	35,843		41.7
5만∼10만 달러 이하		8,865		10.3	44,708		52.1
10만∼50만 달러 이하		19,726		23.0	64,434		75.0
50만∼100만 달러 이하		6,973		8.1	71,407		83.2
100만∼500만 달러 이하		10,467		12.2	81,874		95.4
500만∼천만 달러 이하		2,041		2.4	83,915		97.7
천만∼달러 이하		1,758		2.0	85,673		99.8
5천만∼1억 달러 이하		149		0.2	85,822		99.9
1억∼5억 달러 이하		42		0.05	85,864		100.0
5억∼10억 달러 이하		2		0.002	85,866		100.0
합계		85,866		100.0	85,866		100.0
출처: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방안. 한국무역협회
구 분	① 수출 초보기업		② 수출 유망기업			③ 글로벌 강소기업
대 상	수출 100만$ 미만		수출 100∼500만$			수출 500만$ 이상

단위: 개사, %

※ 전체 중소·중견기업 사업체(335만 2,505개사) 중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체(89,932개사)의 비율은 2.6%에 불과함

<질의 3>	청장,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무엇보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출 초보기업에 속하는 100만$ 미만의 기업수가 7만 1,407개사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 기업은 2.6%에 불과함 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 과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출기업 육성 효과가 제대로 실현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對 중국 수출 감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의 내수 중심 성장 경제 정책이 앞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제3의 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함

<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현황(단위 : 백만불, %) >

구분	연번	국가명	2013년		2014년 8월(누계)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증감
전 체			95,998		63,999		1.5
국가별	1	중국	22,359	23.3	14,055	22.0%	△4.4
	2	미국	9,763	10.2	6,805	10.6%	6.9
	3	일본	9,364	9.8	6,422	10.0%	4.2
	4	베트남	5,792	6.0	4,479	7.0%	20.1
	5	홍콩	5,169	5.4	3,197	5.0%	△4.9
경제 공동체	1	아세안	15,945	16.6	11,147	17.4%	6.4
	2	EU	7,294	7.6	5,352	8.4%	11.6

출처: 관세청 통관자료

<질의 4>	지금 對중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 올 8월까지 對중국 수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4%이상 줄어들었음.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확장할 필요도 있는데 중기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주요국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이후 해외 주요국 모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임

<주요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 한국

- 중소기업청은 2015년까지 수출기업을 10만개 육성하고 중소기업 수출 2천억 달러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함

-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력 도모를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를 통해 거래불공정, 제도 불합리, 시장 불균형 해소를 과제로 선정

○ 미국

- 금융위기로 소극적이었던 통상정책이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변화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 (State of the Union)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강화를 강조

- 종합 수출지원 정책으로 국가수출확대정책(National Export Initative) 신설, 중소기업과 농민의 수출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려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

○ 일본

- 2011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vestment)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를 일으키고자, 5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발표

- ① 해외시장 정보제공, ② 마케팅 지원, ③ 해외시장 진출 위한 인적자원 개발, ④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⑤ 자금 대출 컨설팅 확대 및 재정 지원 접근 단계 간소화

○ 대만

- 한국, 중국, 일본 및 여러 무역 파트너들의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2012년 중소기업 백서에서 신시장 발굴 및 해외투자 환경조성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으로 제시

- 또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로 인해 타격을 받은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대출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 개발 필요) 일본, 대만 등의 중소기업 수출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도 직‧간접 자금지원 이외의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대만의 경우 각 지자체를 주체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이 행해지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 일본 JETRO는 ‘Japan Brand 사업’을 신설, 일본 지방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특산품을 알리고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전사고 이후 일본식품안전성 홍보에도 주력

- 대만 중소기업처(SMEA)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별 특화 및 해당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한국도 중소기업의 수출참여와 수출역량을 높이는 기존 사업 이외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필요

<질의 5>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러한 국가들의 수출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도 그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지식지반 경제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매우 긴요함.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소기업청	[일시] 2014. 10. 10 (금)
2.중소기업 기술유출 역랑 취약수준 , 피해금액 해마다 늘어 기술유출 피해경험 10곳 중 1개 기업이 경험 해외 기술 유출 적발도 대기업에 비해 4배 높아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취약수준) 2013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평가결과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43.3점으로 2012년 34.9점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취약’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유효표본 1,561개 기업(대기업43개 기업, 중소기업 1518개 기업)

※ 우수(75점 이상), 양호(60~75점 미만), 보통(45~60점 미만), 취약 (30~45점 미만), 위험(30점 미만)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점수 결과-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사례수(개)	점수(점)	사례수(개)	점수(점)	사례수(개)	점수(점)
2012년	1,566	36.1	65	62.4	1,501	34.9
2013년	1,561	43.9	43	65.5	1,518	43.3

○ (기술유출 피해 경험)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2%로 조사

- 기술유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155개 중소기업의 전체 기술유출건수는 24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1.5건으로 나타남

※ 별첨 – 중소기업 기술유출 경험 상세 자료

○ (기술유출 금액은 증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155개 중소기업 중 143개의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됨

- 총 피해금액은 2,418억 원으로 평균 16.9억 원의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 및 피해액 현황>

(단위: %, 건, 억원)

조사년도	기술유출 경험비율	건수(평균)	피해액(건당 평균)
2007년	17.8	-	-
2008년	15.3	1.8	9.1
2009년	14.7	1.8	10.2
2010년	13.2	1.6	14.9
2011년	12.5	1.6	15.8
2012년	12.1	1.6	15.7
2013년	10.2	1.5	16.9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1,5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중기청)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경험과 기술유출건수는 연도별 추세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연도별 평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매년 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 기술유출 피해금액 상세자료 별첨

<연도별 평균기술유출 피해금액 증가 추이>

(단위: 억원)

○ (해외 기술 유출 적발은 중소기업 비중이 더 높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기술 적발 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해외 기술 유출 적발 실적>

출처 : NIS 산업기밀보호센터

<질의 1>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평가결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죠? 대기업은 양호 수준인데 중소기업은 취약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취약한가? 더 심각한 것은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10.2%라는 수치임. 특히 해외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4배 높은 것으로 나옴. 10곳 중 1곳이 기술이 유출 된 경험이 있고 해외로 기술이 유출 건수도 많다는 것은 심각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인가? 해마다 기술 유출 경험이나 건수는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매출액이나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건당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유출 피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청장은 어떠한 견해인가?

○ (기술정보 유출은 주로 내부인력의 소행) 기술정보 유출관계자는 외부관계자보다 내부인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퇴직임직원의 비율이 7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직 임직원이 2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기술정보 유출 관계자 현황>

(단위: %)

구분		퇴직 임직원	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종사자	경쟁업체 종사자	기타
2008년		62.4	23.6	21.0	7.9	5.7
2009년		67.0	19.0	20.4	12.2	3.6
2010년*	중소기업	74.5	8.5	10.6	12.8	4.3
	벤처기업	69.2	15.4	17.9	20.5	5.1
2011년		74.6	9.2	15.1	15.1	3.2
2012년		54.4	4.4	13.2	15.4	17.0
2013년		74.8	22.6	10.3	13.5	3.2

* 2010년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나누어 조사

- 유출 수단으로는 이메일이나 휴대용 장치가 7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정보 유출 수단 및 방법>

(단위: %)

구 분		복사· 절취	핵심인력 스카웃	이메일, 휴대용장치	합작사업, 공동연구	관계자 매수	시찰· 견학	기타
2008년		39.3	29.7	26.2	9.2	16.2	9.2	17.8
2009년		44.3	27.6	17.6	13.1	15.4	10.4	10.4
2010년	중소기업	48.9	36.2	19.1	14.9	14.9	6.4	8.6
	벤처기업	41.5	29.3	22.0	19.5	4.9	4.9	15.9
2011년		38.9	42.2	18.4	9.2	5.9	10.8	10.8
2012년		27.5	19.2	42.8	5.4	6.6	10.4	27.4
2013년		44.5	27.1	73.6	7.1	11.0	3.9	9.7

<질의 2>	기술 유출 대부분이 퇴직 임직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들 대부분 모든 업무를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만 잘 감시해도 기술 유출 방지를 할 수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은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 유출이 기업에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안 기술정보 유출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정부지원사업 비수혜기업과 수혜기업 비교) 비수혜기업과 수혜기업의 역량 점수를 비교 했을 때 비수혜기업은 41.8점이며 수혜기업은 47.4점으로 나타나 수혜기업의 점수가 약간 높음

- 정부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점수 차이가 5.6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비수혜/수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점수 비교>

	비수혜기업		수혜기업
	사례수(개)	점수(점)	사례수(개)	점수(점)
2012년	1,201	34.1	300	38.4
2013년	1,220	41.8	298	47.4

○ (더 높은 수혜기업의 평균기술유출 건수) 수혜기업의 평균기술유출 건수(1.6건)는 비수혜기업(1.5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혜기업의 평균기술 유출 건수가 비수혜기업보다 높다는 것은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임

<정부지원사업 비수혜/수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횟수 현황>

(단위: %, 건수)

		사례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균(건수)
기업구분	중소기업	155	75.5	9.0	9.7	5.8	1.5
	비수혜기업	131	77.1	7.6	9.9	5.3	1.5
	수혜기업	24	66.7	16.7	8.3	8.3	1.6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보호 상담

- (개요)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 실시,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조사 등

- (지원내용) 전문상담 자문수당 지원(11일 이내, 보안교육 1일 포함)

- (상담실적) ’12년 이후 총 1,999건

(단위: 건)

구분	보안진단	보안기술	법률상담	신고/수사	기타(단순상담)	해외	계
’12년	411	19	30	1	41	15	517
’13년	655	76	104	1	37	25	898
’14년(9월)	426	83	64	-	11	-	584
계	1,492	178	198	2	89	40	1,999

② 기술자료 임치

- (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기술사용 보장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기관(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

- (임치대상)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 (임치실적) ’12년 이후 총 13,039건

(단위: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계 (누적)
			1분기	2분기	3분기	소계
임치실적 (연도별 신규 또는 갱신)	2,706	5,685	465	1,038	3,145	4,648	13,039

③ 기술지킴(보안관제) 서비스

- (개요)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구축·운영

- (지원내용) ①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사전점검, ②네트워크,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24시간×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③침해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응 보안 솔루션 지원 등

- (서비스제공 실적) ‘12년 521개사, ’13년 1,019개사, ‘14년 1,564개사

④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개요)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 (지원조건) 총 비용의 50% 한도 (4천만원 이내)

- (지원현황) ’13년 27개사 지원완료, ‘14년 27개사 지원 중

* (舊)지경부의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사업’ 이관에 따라 ’13년부터 중기청에서 추진

2. 중소기업 기술유출 경험 상세 자료

		사례수(개)	있음(%)	없음(%)
기업구분	중소기업	1,518	10.2	89.8
	비수혜기업	1,220	10.7	89.3
	수혜기업	298	8.1	91.9
상시종업원수	1-9인	299	16.7	83.3
	10-19인	339	8.3	91.7
	20-49인	426	10.3	89.7
	50-99인	227	8.8	91.2
	100-299인	195	5.1	94.9
	300인이상	74	4.1	95.9
연구개발인력수	5인미만	680	11.5	88.5
	5-9인	503	9.3	90.7
	10-29인	287	8.0	92.0
	30인이상	90	7.8	92.2
매출액	10억미만	329	11.2	88.8
	10-50억미만	504	11.7	88.3
	50-100억미만	226	10.6	89.4
	100-500억미만	331	8.5	91.5
	500억이상	171	4.7	95.3
주력업종	전기/전자	269	9.7	90.3
	화학/섬유	163	7.4	92.6
	기계/소재	385	11.9	88.1
	정보/통신	243	9.1	90.9
	바이오/의료	104	15.4	84.6
	에너지자원	21	14.3	85.7
	지식서비스	52	9.6	90.4
	기타	324	8.0	92.0

3. 기술유출 피해금액 분포

(단위: %, 억원)

		사례수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균 (억원)
기업구분	중소기업	143	37.8	32.2	22.4	16.9
	비수혜기업	119	39.5	31.9	21.0	18.6
	수혜기업	24	29.2	33.3	29.2	7.7
상시종업원수	1-9인	44	29.5	47.7	18.2	12.6
	10-19인	24	37.5	25.0	20.8	2.7
	20-49인	42	26.2	38.1	28.6	33.4
	50-99인	20	65.0	5.0	25.0	12.2
	100-299인	10	70.0	20.0	0.0	0.8
	300인이상	3	33.3	0.0	66.7	13.7
연구개발인력수	5인미만	70	32.9	37.1	25.7	14.5
	5-9인	44	40.9	29.5	15.9	20.7
	10-29인	22	40.9	27.3	22.7	11.0
	30인이상	7	57.1	14.3	28.6	15.7
매출액	10억미만	33	36.4	51.5	12.1	25.9
	10-50억미만	52	25.0	40.4	23.1	14.3
	50-100억미만	24	37.5	20.8	29.2	19.6
	100-500억미만	27	55.6	7.4	29.6	12.0
	500억이상	8	62.5	12.5	25.0	5.5
주력업중	전기/전자	26	34.6	42.3	11.5	5.1
	화학/섬유	11	54.5	9.1	36.4	12.6
	기계/소재	45	31.1	28.9	28.9	15.9
	정보/통신	21	33.3	42.9	14.3	14.4
	바이오/의료	13	38.5	53.8	7.7	2.5
	에너지자원	2	50.0	0.0	50.0	13.4
	지식서비스	5	20.0	60.0	0.0	1.7
	기타	21	52.4	9.5	38.1	47.4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기청	[일시] 2014. 10. 10 (금)
5년간 750억 투입한 ‘나들가게’ 지원사업, 1,114개 폐업·취소 등으로 고사 위기!

1. 현황 및 문제점

❑ 수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나들가게'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 나들가게 폐업률이 2년 만에 3.5배에 이르렀기 때문.

◦ 중기청은 골목상권살리기 핵심 정책으로 나들가게 제도를 도입,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

- 연도별로 2010년 110억, 2011년 215억4000만원, 2012년 334억2000만원, 2013년 34억4000만원, 올해 1∼6월 56억5000만원이 지원됨.(총750억)

<나들가게 연도별 지원 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지원규모			2,302개	3,005개	4,704개	-	2,500(계획)	10,011개
	개점지원		2,302개	3,005개	4,704개	-	2,500(계획)
	사후지도		-	-	-	1,611개	1,500(계획)
지원예산			110	215.4	334.2	34.4	56.5	750.5
		개점 지원	100	198	310.2	-	21.5	629.7
		사후 관리	-	-	-	7.5	8	15.5
		지원인프라	10	17.4	24	26.9	27	105.3

◦ 나들가게로 지정된 동네 수퍼마켓은 2010년 2302곳으로 시작해 2014년 8월 말 현재 1만11개를 기록.

- 하지만 나들가게 지정 후 폐업이나 취소한 수퍼마켓은 총 1143개(폐업 976개, 취소 167개), 폐업·취소율은 11.4%(폐업률 9.7%, 취소율 1.7%).

- 이중 폐업한 점포는 2011년 151개, 2012년 76개, 2013년 526개, 2014년 8월 현재 223개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해 2013년 폐업수는 급격히 늘어 3.5배에 달함.

<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기존 점포수			-	2,302	5,102	9,704	9,111
신규 개점			2,302	3,005	4,704	-	-
폐업			0	151	76	526	223
	비율(%)			2.9%	0.8%	5.4%	2.42%
취소			0	54	26	67	20
	비율(%)			1.0%	0.3%	0.7%	0.2%
합계			2,302	5,102	9,704	9,111	8,868

❑ 나들가게 폐업·취소 점포 실태조사 실시 (‘14.8.25~9.12, 방문조사)

• (조사대상) ‘14.7월까지 폐업·취소 점포(총 1,119개, 응답 816개)

• (조사내용) 나들가게 폐업·취소 사유, 지원사업 개선사항, 폐업후 생업대책 등

• (조사결과)

- 폐업원인 ①경영악화(40.7%), ②경쟁업체 입점(27.4%), ③건강악화(11%)

- 취소원인 ①체감효과 부족(40.5%), ②전업예정(14%), ③건강악화(12.7%) 등

구분	폐업						취소(협약해지)					합계
	경영악화	경쟁 업체	건강악화	임차 문제	기타	소 계	체감효과부족	전업 취업 예정	건강악화	기타	소 계
점포수 (%)	300	202	81	66	88	737	32	11	10	26	79	816
	(40.7)	(27.4)	(11.0)	(9.0)	(11.9)	(100)	(40.5)	(14.0)	(12.7)	(32.8)	(100)

- 생업대책 ①무계획(37.4%), ②동종업종 재창업(22.4%), ③취업고려(16.7%),

④업종  변경 재창업(14.2%) 순

2. 질  의

❑ 청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나들가게가 5년여만에 1천곳 넘게 폐업했다는 것은 중기청이 제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답변바람.

◦ 이러다 보니 '14.5.19 사업공고 이후 목표 2,500건 대비 752건 신청(30%)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청장! 기존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내용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핵심은 이 제도를 이용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 (‘12) 간판교체, POS설치 등 H/W중심 지원(660만원 규모) → (’14) 맞춤형 POS프로그램 설치, 컨설팅 등 S/W중심 지원(85만원 규모)

❑ 청장!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간판교체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별점포 지원에서 상품구매·물류·고객관리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특히,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구매 활성화를 통해 「물류센터-나들가게」간 상품 직배송체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 한마디로 나들가게제도를 이용하면 GS25나 세븐일레븐과 같은 대기업 체인점들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