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0일(월)

담  당 :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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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10월 20일, 국회)

□ 공정거래위원회

1. 경제검찰 공정위 전문성 확보위해 노력해야	… 1

2. 리니언시제도 악용 근절 방안 마련해야	… 6

3.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피해 증가하는데, 시정조치 미비	… 12

4. 유명무실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 17

5. 경제검찰, 처분의 정당성 및 신뢰성 확보위해 노력해야… 21

□ 한국소비자원

6.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해야	… 26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검찰‘공정거래위원회’전문성 확보위해 노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시장연구기능 강화 필요성 강조

- ①대형화·복잡화 ②경제적 증거 요구증대 ③민간연구에 선제적 대응

o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공개 오류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공정위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 해 발생한 사건으로 언론에서는 “뻔뻔한 대기업과 무능한 공정위의 합작품”이라고 거세게 질타함  ※국민일보, 14.8.28

※ 순환출자 현황 공개 시 오류 해명 내용(2014.8.27.)

2013.5.30. 주식소유현황 공개 시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삼성」은 16개, 「롯데」는 51개라고 발표 했으나, 2014년 공정위 프로그램(’14.6 구축)을 통해 확인 결과 「삼성」은 30개, 「롯데」는 5,851개였음

위원회가 기업집단(삼성, 롯데)에서 제출 받은 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채 발표함

작년에는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없었고, 위원회도 수작업에 의존해 확인했다고 해명

공정위가 올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에 따라 정확한 순환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반기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확인

허위공시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에 의거 회사(1억원 이하) 또는 임직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관련동향 : “공정위는 숫자도 못 세나?(경제개혁연대 논평, 14.8.27)”

※ 순환출자 :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

o 1994년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한 이후 20년이 지나 성인이 된 지금 경제검찰로서 공정위가 처한 상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자 함 ※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94.12.23)

o 먼저, 공정위 사건접수 현황을 보면 2000년 1천6백건의 사건이 2013년 3천8백건으로 담당사건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 양적인 증가 외에도 심층적인 경제 분석이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는 등 질적으로 대형화 ‧ 복잡화 됨

※ 사건처리 최장 기간 : 1,112일 (주)녹십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10.10.15∼13.8.14, 시정명령)

(단위: 건)

구분	신고	직권	계
2000년	1,208	368	1,576
2013년	2,679	1,053	3,732
증가	2.2배	2.9배	2.4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13년 공정위 직원 1인 평균 담당 사건 14.5건, 사건처리 평균 111일 소요

o 또한, 공정위 시정조치 건 수 대비 소송이 제기된 비율이 2008년 7.6%에서 2013년 12.2%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액이 2008년 이후 2,610억원에 달함[참고1]

※ 직권취소 및 소송결과에 따른 순수 환급액의 합계(재부과 과징금액은 제외)

<소송이 제기된 시정조치 현황>

(단위: 건,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정조치	828	586	356	461	448	377
소송제기	63	49	45	56	60	46
불복률	7.6%	8.4%	12.6%	12.1%	13.3%	12.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o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은 형식주의적 접근방법에서 효과주의적 접근방법으로 전환되면서, 합리적인 사건처리와 객관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정교하고 수용 가능한 경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 되고 있음

※ 형식주의적 접근법 : 행위가 법조문에 규정된 위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위법으로 판단하는 방법론

※ 효과주의적 접근법 : 행위가 법조문상 위반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위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경쟁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

이에 따라 공정거래관련 사건의 법원 판결에서도 소비자 피해액 산정 등과 관련한 경제적 증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임 ※ 2012 공정거래백서

o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막대한 자본력과 우수한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한 부설 연구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참고2]

o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 총 7명 중 과장과 행정 전문 인력 3명을 제외하면 실제 경제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4명에 불과(박사급 1명)하며, 업무의 상당수는 기업결합 심사 사건에 투입 돼 시장구조 분석이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의 장기적인 정책 연구 과제를 전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o 공정위 경제 분석 업무가 강화되면, 심결절차나 행정소송에 있어  기업(피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하는 경제 분석 결과나 전문가 증언의 증명력을 수동적으로 탄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활용하는 등 법 집행 강화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기능 확대를 통한 연구기능 강화방안

o 또한, 연구기능 강화라는 장기적 접근 방법 외에도,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함

o 법 위반을 입증하는데 있어 경제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공정거래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50조와 공정위 절차규칙 37조 등에는 경제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규칙 등에 관한 규칙」

심의준비절차나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제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정을 위촉하도록 할 수 있으며(제30조의6제5항), 심의과정에서도 감정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42조),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제전문가를 참고인, 자문위원 등의 자격으로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제37조)

o 그러나, 경제전문가 제도 활용은 최근 3년간 2건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경제전문가 심의 참가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명	심의일	관련 규정
1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3.7.24.	절차규칙 제37조 및 제42조
2	에실로 아메라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엘티디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4.3.12.	절차규칙 제37조

o 이운룡 의원은 “경쟁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정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인 현장 케이스와 분리 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하며,

- “의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전문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1		연도별 과징금 환급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직권취소 및 소송결과에 따른 순수 환급액의 합계(재부과 과징금액은 제외)

2013∼2014.9까지 과징금 부과사건에 대한 과징금 환급내역은 없음

구분	환급과징금
	과징금	가산금	총액
2008	15,049	3,994	19,042
2009	15,371	4,027	19,397
2010	29,423	5,508	34,930
2011	164,647	18,266	182,912
2012	4,427	358	4,785
계	228,917	32,153	261,066

(단위: 백만원)

참고 2		민간과 정부 간 시장연구기능 운영 현황 비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민간부문			정부부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삼성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조직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I / II본부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분석과
연혁	1967년 설립 1981년 확대 개편	2003년부터 보강을 위해 연구직군 신설	1991년 삼성경제연구소로 전환	2005년 12월 경제분석팀 신설
연구조직 인력구성	29명 (박사급 22명, 석사급 7명)	약 20명 (박사급 5명, 변호사 1명, CPA 1명 등)	146명 (박사급 93명, 석사급 53명)	7명 (박사급 1명)
연구목적	친재벌적 성향의 In-depth 연구수행	정부정책과 각종 이슈에 대해 조사/연구 및 대응	삼성그룹 Think-tank	위원회 소관 사건의 경제 분석 지원
주요활동 (2012년 기준)	연구‧정책제안: 14건 현안대응브리핑: 22건 대외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총19건 8개 연구회 운영 규제연구 연2회발간 KERI 칼럼발간(경제민주화 관련 23건)	조사‧연구 148건 -산업 정책 관련 42건 자료발간 11건 -공정거래정책관련 1건 -규제 개혁 관련 2건 정책건의 22건 -경제정책방향 건의, 세제 개선 건의 등	연구실적: 총 144건 -CEO Information 43건 -경제포커스 40건 -경영노트 41건 -이슈 페이퍼 및 연구보고서 20건 도서 등 자료발간 7건	2012년도 공정위 총 연구실적(외부연구용역) : 14건

<공정거래위원회>

리니언시제도 악용 근절 방안 마련해야

담합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점검하고,

악용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지적

o 카르텔과 같은 기업 범죄는 전문화‧조직화 되어 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안의 발견이 어려움이 있음

기업 범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관계자의 신고로 유인하는 것이며, 리니언시 제도도 그 중 하나임

<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97년 도입)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의 자진신고 혹은 조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카르텔 구성원의 신뢰를 깨뜨려 카르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 기대

1순위 신고자(100%), 2순위 신고자(50%) 과징금 면제

o 그러나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자진신고자가 되어 과징금과 시정조치에서 면제되는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며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업계 1위의 대기업이 자진신고로 잇달아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은 처벌하지 않고 그들이 빠져나가는 ‘먹튀’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LG 리니언시 최대수혜, 1054억 과징금 면제(서울신문,2012.1.25.)

리니언시를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은 LG그룹으로 서울신문 조사결과 ’07~’11까지 1순위로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은 경우가 8차례(865억5천만원)

예)2010년 삼성전자, 캐리어와 함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과 TV조달 단가를 담합해 3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전액 면제

삼성은 리니언시 2순위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50%면제 받은 경우가 9차례

롯데는 4차례에 결처 640억원의 과징금 전액 면제

o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논란을 점검해 보고자 함

리니언시 주도자 과징금 면제규정 재검토

o 먼저, 카르텔을 주도했던 주도자가 자진 신고를 하고 과징금을 전액면제 받는 부분임

- 담합을 주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후 가장 먼저 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 받는 등 제도를 악용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음

※ 폴리프로필렌 제조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

- 호남석유화학은 가격조정안을 작성하여 가격담합 기준을 제시하는 등 담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지만, 최초의 조사협조자라는 이유로 314억9천만원의 과징금 100%를 면제받음

※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 6개사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주도하였지만, 최초의 조사협조자라는 이유로 교보생명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삼성생명은 2위로, 대한생명은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면 받음

담합 주도 해 놓고 리니언시까지 담합, 중소사 뒤통수 친 생보 빅3(서울경제, 11.12.4)

<리니언시 주도자 감면 사례>

자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 2012

o 많은 담합 사건의 경우 주도자 판별이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 시기별로 주도자가 변하기도 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 이미 공정위 과징금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30% 이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도자임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과징금의 산정기준

3. 2차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10이상 100분의 30이내

-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담합 주도자에게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차이

o 다음은, 공정위 조사 전 신고한 자진신고자와 공정위 조사 후 1순위로 신고한 조사 협조자간 과징금 감면에 차이가 없다는 문제임

o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 했음에도, 공정위는 결국 불수용 처리 함

※ 리니언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2.10.22) 사항

현재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담합을 신고한 조사협조자와 조사개시 이전에 담합을 신고한 자진신고자를 차별하지 않고 첫 번째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를 해 주고 있음. 그 결과 리니언시로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조사 개시 이후 조사협조자의 지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담합을 보다 조기에 와해시키고 신고경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권익위에서는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간의 감면범위를 차별화 할 것을 공정위에 권고 함

⇒ 공정위 불수용(2013.4.30.) 사유

현재 자진신고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 담합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접수되고 있음.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을 차등화 할 경우 자진신고는 늘지 않고 조사 협조자만 줄어들 우려가 있음

공정위 조사 전 자의로 신고한 경우와 조사 후 리니언시를 어쩔 수 없이 신청한 경우는 같은 1순위자라도 취급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짐

※일본 차등기준, EU·미국 국내와 동일

<리니언시 적용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2012년		2013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계	12건		23건
조사 전/후 리니언시 여부	조사 전	1건	( 8%)	5건	(22%)
	조사 후	11건	(92%)	18건	(78%)

o 통상 현장조사 시 한정된 조사인원을 바탕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형업체를 먼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형사들이 담합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고, 보고절차가 복잡한 대기업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한국경제, 2011.10.30.)

- 그렇다면, 조사 방향과 강도를 일찍 체감하게 된 대형업체들이 자진신고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임

리니언시 이외 카르텔 적발 방안 모색해야

o 마지막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이외의 방법을 통한 카르텔 적발율을 높여야 할 것임

최근 5년간(2009~2013) 카르텔 사건(133건) 중 77%에 해당하는 103건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참고]

o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거나 처벌의 확률을 높여야 함.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범죄 행위 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함

자료 : 카르텔 억제를 위한 리니언시제도의 재검토, 이정민, 2014.3

이익	비교 대상
자진신고 시 추정되는 재정적 이익	카르텔로 얻게 될 이익
	합의를 깰 경우 다른 카르텔 행위자들에 의한 처벌의 불이익
	카르텔이 적발되어 제재 받을 확률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질 확률로부터 추산되는 재정적 부담

o 리니언시 제도도 이러한 부분을 이용한 것이며, 제도 특성상 침묵보다 배신의 이득이 커야만 자백 할 유인이 생김

- 계속되는 담합의 경우, 카르텔이 견고해 어느 기업도 신고하지 않으면 발각율이 낮기 때문에 장래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카르텔은 신고 가능성도 낮아짐

- 따라서 카르텔 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에 의한 담합 적발율을 높여야 할 것임

o 이운룡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기 존재하는 카르텔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및 수사에 소요 되는 집행 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잠재적인 담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언급하며,

-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의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 간의 차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담합 주도자의 과징금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리니언시 제도 적용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카르텔 과징금부과건수	21	26	34	24	28	133
리니언시 적용 건수	17	18	32	13	23	103
비율	81	69	94	54	82	77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현황(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현황(금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카르텔전체 과징금액	52,903	585,822	577,902	398,867	364,731	1,980,225
리니언시적용 사건 과징금액	42,411	557,234	560,301	272,131	352,312	1,784,004
비율	80	95	97	68	97	9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과징금 감면 및 부과액 현황>

구분	리니언시 적용건수	과징금 부과건수	감면액이 부과액 보다 많은 건수	리니언시 감면액	최종부과 과징금
2009년	17	21	6	31,675	42,411
2010년	18	26	4	374,561	557,234
2011년	32	34	11	657,955	560,301
2012년	13	24	6	140,571	272,131
2013년	23	28	11	178,443	352,312
합계	103	133	38	1,383,205	1,784,389

(단위 : 건, 백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급증하는데,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요구 조치는 고작 2건!

홈쇼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

o 1995년 2개 채널로 시작한 TV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편리한 주문방법, 빠른 배송 등으로 매년 급성장하면서 2013년 홈쇼핑 시장규모는 9조원에 이름

<TV홈쇼핑사 일반 현황>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사	CJ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브랜드명	CJ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개국연도	1995.8	1995.8	2001.9	2001.9	2001.11	2012.1
자본금	310억원	328억원	168억원	400억원	600억원	1,000억원
주소	서초구 방배동	영등포구 문래동	분당구 삼평동	영등포구 양평동	강동구 천호동	마포구 상암동
기업공개	상장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비상장 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TV홈쇼핑 연도별 시장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45,444	55,212	65,685	78,780	89,686
전년대비 증감율	-	21.5	19.0	19.9	13.8

자료 : TV홈쇼핑 협회[취급고(상품판매가 총합) 기준]

o 그러나 TV홈쇼핑시장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허위·과장광고, 충동구매 조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임[참고1,2]

o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현황도 2011년 1만1천 건에서 2013년 1만6천 건으로 143% 가량 증가했으며,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피해구제신청	926	272	280	374
1372소비자 상담센터 접수	39,065	10,969	12,394	15,702

<TV홈쇼핑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유형	합계	품질불량 A/S부실	계약 해제 해지 관련	광고·설명이 실제와 다름	안전 관련	기타
건수	926	414	156	144	50	162
비율	100	44.7	16.8	15.6	5.4	17.5

자료 : 한국소비자원

o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44.3%)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조사됨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14.1.23)

※ 인터넷‧홈쇼핑 ‘허위과장광고’불만과 ‘사기피해’민원 최다

- 2011∼2013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의 44.3%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민원인 것으로 조사됨

o 그러나,  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 현황은 고작 2건에 불과함

<홈쇼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일시	사건 내용	위반유형	조치
12.3.21	(주)지에스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일부 상품임에도 전체 카시트 상품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	허위.과장표시광고	경고
12.7.23	(주)우리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히터를 판매하면서 하루 6시간 사용기준 404원의 전기료가 나오는 것처럼 광고	허위.과장표시광고	시정명령

최근 5년(2010년 이후)을 기준으로 해도 총 12건에 불과하며, 본부 차원의 시정조치는 2010년 5건 이후 전무한 실정임

※ 5개 홈쇼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위 보도자료(10.1.22)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 시정명령

o 조치 현황을 살펴보니,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맞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근절의지가 있는지 염려스러운 수준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TV홈쇼핑 허위 과장광고에 순진한 소비자만 피해(14.9.16 경향신문)

알고도 또 낚이는 홈쇼핑 허위과장광고(14.9.5 아주경제)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봇물 소비자들 정말 뿔났다(14.7.7 뉴데일리)

o 이운룡 의원은 “TV홈쇼핑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1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사유별)>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품질‧A/S 관련	1,727	4,072	4,227	5,275	3,111
계약 관련	1518	2,970	3,783	4,717	3,060
단순문의‧상담	555	1,279	1,767	2,448	1,722
부당행위	510	1,045	1,246	1,488	657
가격‧요금	208	587	496	575	257
표시‧광고‧규격‧계량	153	525	425	556	425
안전 관련	107	294	264	388	236
기타*	91	197	186	255	120
계	4,869	10,969	12,394	15,702	9,588

* 법.제도, 거래관행 등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업체별)>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계
CJ홈쇼핑	349	1,191	1,709	1,486	751	5,486
GS홈쇼핑	359	951	1,136	1,807	1,113	5,366
현대홈쇼핑	345	944	1,152	1,870	1,113	5,424
롯데홈쇼핑	491	1,135	1,233	1,760	1,008	5,627
홈앤쇼핑	-	2	274	545	666	1,487
농수산홈쇼핑	170	395	288	96	19	968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계임. 판매유형 ‘TV홈쇼핑’ 중에서 각 사업자명으로 조회한 수치임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업체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계
CJ홈쇼핑	20	34	56	34	15	159
GS홈쇼핑	23	33	38	79	42	215
현대홈쇼핑	14	29	19	31	27	120
롯데홈쇼핑	30	35	25	46	22	158
홈앤쇼핑	-	-	11	25	15	51
농수산홈쇼핑	17	13	8	8	7	53
계	104	144	157	223	128	756

(단위 : 건)

※ 판매유형 ‘TV홈쇼핑’ 중에서 각 사업자명으로 조회한 수치임

자료: 한국소비자원

참고 2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 A씨는 2010.11.30. TV홈쇼핑을 통해 전기요금이 한 달에 4,300원 청구된다는 광고를 보고 전기히터를 88,000원에 구입함.

-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더니 10.12.10 ~ 11.1.9 까지 전기요금이 241,450원이 청구됨.

- 광고내용과 상이하여 홈쇼핑에 이의제기를 하여도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음.

- B씨는 2011.8.7. TV홈쇼핑에서 최신형 Full HD TV, 최고의 해상도, 3D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TV라고 광고를 보고 12개월 할부로 구매함.

- 같은 해 8.10.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3D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콜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한 후 설치를 하였으나 확인 결과 3D 기능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됨.

-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설치이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 C씨는 2014.2.15. TV홈쇼핑을 통해 '제주산 은갈치(갈치33토막, 참굴비 33마리)'세트를 59,900원에 구입함.

- 이후 배송된 제품은 너무 크기가 작아 판매업체에 방송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D씨는 홈쇼핑에서 털이 100% 빠지지 않는다고 광고를 보고 구스다운 이불세트를 1,279,000원에 카드 할부로 구입함.

- 광고내용과 달리 사용 중 털이 많이 빠져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구스다운은 원래 털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함.

- E씨는 2013.9.10. TV홈쇼핑에서 바닥재가 경량 충격음의 30% 이상 감소시켜주고 마루 대비 30% 소음 저감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거실과 안방의 바닥재 시공을 299만원에 주문함.

- 9.14. 대리점을 통해 거실과 안방에 시공하였으나 시공 후 광고와 같은 소음 저감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래층으로부터의 불만 제기도 변함이 없음.

자료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유명무실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기 위해

구축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점검

o “공정위 A조사관은 입찰상황판을 검토하던 중 한 지자체 입찰 내역에서 담합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착수했다. 입찰담합 징후를 쉽게 포착하고 한정된 조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가?  2008년 공정위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인용된 A조사관의 입찰상황판 시스템 가상 사용기 중 일부임

<A조사관의 입찰상황판 시스템 가상 사용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08.12.30.)

-공정거래위원회 A조사관은 입찰상황판을 검토하던 중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찰 때마다 특정업체들이 응찰했는데, 사이좋게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은 것이다. A조사관은 입찰 들러리 등 담합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착수했다.

이미 공정위는 조달청 입찰상황판을 통해 응찰업체들의 낙찰율, 참여업체 수와 명단 등을 토대로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등의 입찰에 대한 분석도 연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입찰담합 징후를 쉽게 포착하고 한정된 조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렇게 가상 사용기까지 작성하며 홍보한 입찰담합시스템이 도입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함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해 감시를 효율화하고 적발확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구축

- 구축비용 3억3천만원, 연간유지보수비용 1천9백만원 소요

o 먼저, 공정위에서는 시스템 도입 시 낙찰율 ‧ 참여업체 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음에도,

※ 낙찰율(30점), 참여업체수(20점), 예정가격초과 업체수(20점), 경쟁방법에 따른 부과점수(30점)을 함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담합 징후 의심

<2007년 이후 연도별 점수대별 낙찰 건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계	85점 이상	65~84점	64점 이하
계	66,181	6,489	22,756	36,936
2007년	6,239	310	1,309	4,620
2008년	6,777	444	1,755	4,578
2009년	10,646	720	2,178	7,748
2010년	9,235	1,333	3,308	4,594
2011년	7,741	1,055	3,014	3,672
2012년	8,722	1,096	3,482	4,144
2013년	16,821	1,531	7,710	7,580

- 2007년 이후 7년간 85점 이상인 낙찰 건수가 6,489건에 이르는데도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 한 건수는 11건(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5점 이상	6,489	310	444	720	1,333	1,055	1,096	1,531
조사 건	11	5	3	3	-	-	-	-

<2007년 이후 85점 이상 건수 조사 여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o 또한, 지속적으로 담합 징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선정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음

o 이렇다보니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이 총 3건에 불과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시스템을 통해 인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 [총 3건]

① ’07년 7월, 서울시 지하철 7호선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과징금 221억원)

② ’08년10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시도교육청 단체보험 입찰담합(과징금 20억원)

③ ’14년 1월,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 및 입축펌프 입찰담합(과징금54억원)

o 더욱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임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부적정(감사원, 2012.5)

o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 ‘시스템 이용을 4개 지방사무소에도 개방하여 지역 입찰 담합 건을 지방사무소에서 조사 및 처리하도록 유도’ 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 2013.3.20.∼22(3일간, 1시간씩) 카르텔총괄과 주관으로 4개 지방사무소 순회 교육

직원 1인당 시스템 접속 현황은 연평균 2번에 불과해 여전히 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71명(본부 52명, 지방 19명)

※ 연도별 접속 현황 : 2012년 158회, 2013년 175회, 2014년 107회

o 이운룡 의원은 “법적 근거(공정거래법 제19조의2)를 통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 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공정위의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표시화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정당성 및 신뢰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기업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행정편의주의 적 조사권 집행에 대한 우려를 점검

o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한 지적과 우려가 계속되면서,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12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됨 ※제66조1항11호 벌칙조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o 이와 관련 아직 처벌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던데, 기업들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임

<최근 10년간 현장조사 방해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연번	조치일자	피조사업체	위반내용	조치결과
1	05-06-03	삼성토탈㈜	영치 증거자료 탈취 및 물리력 행사 등	185백만원
2	05-07-27	CJ㈜	조사방해(확보자료 탈취 및 폐기)	20백만원
3	05-10-18	현대하이스코㈜	조사방해(조사거부 및 자료 은닉)	50백만원
6	07-08-02	조선일보 수성지국장	조사거부(조사거부 및 폭언, 출석 및 자료 제출거부)	2백만원
8	08-07-31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사전에 전산자료 및 관련 증거자료 폐기 등	125백만원
9	08-08-06	경향신문 동고덕지국	조사거부(조사거부, 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	경고
10	10-10-22	㈜이베이지마켓	사업장 출입통제(지연), 컴퓨터 파일 삭제 등	250백만원
12	11-08-01	씨제이제일제당㈜	외장하드디스크, USB 등 은닉 및 자료삭제 등	345백만원
13	12-03-12	삼성전자㈜	사업장 출입지연과 함께 자료폐기 등	400백만원
14	12-07-30	에스케이씨앤씨㈜	자료제출 거부, 특정 전산자료 열람 거부, 영치한 증거자료 탈취 및 파기 등	290백만원
15	12-08-20	엘지전자㈜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서류, 업무수첩 등을 은닉하거나 일부 파일 삭제	85백만원
16	14-02-25	㈜포스코건설	노트북PC 저장파일을 폐기 또는 하드디스크를 교체	145백만원

o ’09년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하며,

- 조사개시 전에 조사기간 ․ 목적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2.9.)

<공정위,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

ㅇ 추진배경 : 그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보장 및 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ㅇ 세부내용 :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

o 그러나 여전히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무원이 제출하는 공문서의 기재내용이 포괄적이다 보니 자의적 판단에 의해 조사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공문서를 통해 조사의 범위를 통지하고 있으나 조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쟁당국의 과잉조사에 의한 직권 남용을 통제하기 어려움

o 공정위 조사의 경우 피조사기업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 조사인 반면 검찰의 압수 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을 동일선 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검찰의 영장과 비교해 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이고 조사 목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공문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압적인 조사라는 거부감을 주고 우발적인 조사 방해를 조장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참고2]

<영장과 현장조사 공문 내용 비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을 명시, 영장을 7일 이상 유효하게 하려면 그 취지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고 (필요시 조사기간 연장) 조사기간의 제한도 없음
목적	별지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세히 기제	법조문 명만 기재 예) 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등
방법	압수‧수색할 대상의 소재와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음	법 5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과 기타 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라고 명시되어 대상의 제한이 없음
대상	장소가 주소 및 사무실 소재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회사 대표이사

<현장 조사 시 제시되는 공문서의 기재 내용 비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규칙 제19조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기간 조사 대상 업체 조사근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o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조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공정위의 조사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조사 방해 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나,

공정거래법에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함임

o 이운룡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상황에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o “조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 공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1		최근 10년간 공정위 조사 방해

연번	조치일자	피조사업체	위반내용	조치결과 (백만원)
1	2005-06-03	삼성토탈㈜	공동행위 관련 현장조사 시 영치 증거자료 탈취 및 물리력 행사 등	과태료(50) 과태료(45) 과태료(45) 과태료(45)
2	2005-07-27	CJ㈜	공동행위 관련 현장조사 시 조사방해(확보자료 탈취 및 폐기)	과태료(10) 과태료(10)
3	2005-10-18	현대하이스코㈜	공동행위 관련 현장조사 시 조사방해(조사거부 및 자료 은닉)	과태료(50)
6	2007-08-02	조선일보 수성지국장	신문고시 위반 관련 조사 시 조사거부(조사거부 및 폭언, 출석 및 자료 제출거부)	과태료(2)
8	2008-07-31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 관련 직권현장조사를 대비하여 2007. 3.경 사전에 전산자료 및 관련 증거자료 폐기 등	과태료(100) 과태료(25)
9	2008-08-06	경향신문 동고덕지국	신문고시 위반 관련 조사 시 조사거부(조사거부, 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	경고
10	2010-10-22	㈜이베이지마켓	시지남용 관련 현장조사 시 법인의 사업장 출입통제(지연), 권**의 컴퓨터 파일 삭제 등	과태료(200)
		㈜이베이지마켓		과태료(50)
12	2011-08-01	씨제이제일제당㈜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식품소재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현장조사 시 외장하드디스크, USB 등 은닉 및 자료삭제 등	과태료(160) 과태료(40) 과태료(40) 과태료(40) 과태료(20) 과태료(40)
13	2012-03-12	삼성전자㈜	휴대폰 제조시장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직권 현장 조사 시, 수원사업장 출입지연과 함께 자료폐기 등	과태료(300) 과태료(50) 과태료(50)
14	2012-07-30	에스케이씨앤씨㈜	에스케이기업집단의 부당지원혐의 등 조사과정에 자료제출 거부, 특정 전산자료 열람 거부, 영치한 증거자료 탈취 및 파기, 증거자료 파기, 조사 거부 등	과태료(200) 과태료(50) 과태료(20) 과태료(20)
15	2012-08-20	엘지전자㈜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서류, 업무수첩 등을 은닉하거나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일부 파일을 삭제 한 후 제출	과태료(50) 과태료(15) 과태료(15) 과태료(5)
16	2014-02-25	㈜포스코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관련 현장조사 시 노트북PC 저장파일을 폐기(포맷작업과 프로그램 셋팅) 또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해당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에 대해 기업윤리그룹이 그 하드디스크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제출	과태료(100) 과태료(15) 과태료(15) 과태료(15)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해야

취약계층 소비자(고령·외국인·장애인)의 피해구제 현황을 점검하고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주문

o 소비자기본법에는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7장 소비자안전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먼저, 고령 소비자와 관련한 부분임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 임.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고령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장래인구추계(2010-2060)>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가 1980년도에 각각 3.8%와 11.2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도에는 각각 37.4%와 376.1이 될 것으로 예측됨. 2012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1.8%였으나, 2030년도에는 노인인구가 24.3%로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 노인 상대 악덕 상술, 불량 건강식품 ‘10배 이상 폭리’(KBS, 14.7.5)

※ 어르신 1/4 구매 사기경험(어르신 피해실태 설문조사, 서울시, 13.12.12)

o 고령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10년 1만5천건에 비해 2013년 3만 6천건으로 2배 이상 급증 했으나, 피해구제 건수는 소폭 증가함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자료: 한국소비자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소비자상담	14,572	25,097	31,638	35,789	16,903
피해구제	1,287	1,630	1,654	1,996	1,196

더욱이, 고령소비자 중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에도 못 미친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자료를 감안한다면 방금 언급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노인 대상 불법 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2008.5)

고령 피해자 중 경찰서‧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2.7%에 불과하며, 신고처에 대한 인지도도 21.2%로 낮은 수준임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으나 미신고한 노인 중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미신고한 경우가 31.7%이고,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34%가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함

- 대상: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보건복지부

o 고령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로써의 권리의식이 약하고, 가정불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강한데, 소비자원에서 실시한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은 연 평균 40회에 불과함

<고령 소비자 피해사례 예방 교육 현황>

자료 : 한국소비자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6	계
교육	72회	31회	26회	51회	24회	204

실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령소비자에 특화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o 다음은 외국인 소비자와 관련한 문제임

o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 수준이며,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5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10%를 차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1,569,740명(안전행정부, 14.1.1)

또한,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150만 명 수준임

※ 2014년8월 외래객 입국 현황 1,454,078명 (한국관광공사, 14.10.1)

※ 2013년 외래객 입국 현황 12,175,550명 (한국관광공사)

o 다문화 시대,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함에도 현재까지는 관련한 현황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한국말 서툴러 목돈 날리는 외국인(중앙일보, 14.9.4)

※ 외국인소비자 상담신청 2011년 55건 → 2012년 75건 → 2013년 90건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불완전 구매 및 사후 서비스 제약 등

해외 직구 문제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외국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전담 할 담당인력 운영과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o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고령자 전자금융 이용 불편 해소 필요>

※ 디지털 약자 외면하는 금융기관(YTN, 2014.10.9.) 장애인과 고령자의 스마트폰 전자금융 이용률은 17%로 일반인(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14.10.16.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o 소비자원에서는 언제나 취약계층의 입장에 서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연구 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해야 할 것임

o 이운룡 의원은 “고령 ‧ 외국인 ‧ 장애인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보다 우월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특성별 맞춤형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