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위 계급 세분화로 우수인력 확보 및 복무의욕 고취 필요

❍ 준위는 원사 위 소위 아래 계급으로 군에서 해당분야의 ‘달인’들로 불리는데, 현재 우리 군의 준위는 총 6,129명임.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인 원	6,129	3,619	620	80	1,810

❍ 준위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필수 기술분야는 10년)이고 정년은 55세임.

❍ 준위들의 평균 복무 기간은 총 14.9년으로 육군의 경우 보통 20.2년을 복무하고 있음.

구 분	평 균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기 간	14.9	20.2	9.9	7.5	12.3

＊해․공군, 해병대는 대부분 원사에서 선발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반면, 육군은 계획대비 약 90%를 상사와 민간에서 선발하므로 평균 20여년 복무

❍ 실제 현재에도 20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724명이고 30년 이상도  18명이 있음.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계	6,129	3,619	620	80	1,810
5년이내	2,430	1,025	300	64	1,041
5～10년	1,444	561	285	15	583
10～15년	863	702	31	1	129
15～20년	668	638	4		26
20～25년	405	396			9
25～30년	301	279			22
30년이상	18	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위는 계급이 세분화되지 않아 진급 기회가 전혀 없고, 1년차 월급은 146만 1,700원에 불과함.

❍ 또한 준위 계급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7호봉의 월급도 341만 6,900원으로 11년차인 중령의 343만 6,400원보다 적은 수준임.

▶ 오랫동안 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관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부사관의 경우, 4단계였던 계급 구조에서 현사를 신설해 5단계로 세분화하여 그동안 인사적체, 인사손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준사관을 5등급(W1, W2, W3, W4, W5)으로 세분화하여 운용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부사관과 준사관을 통합하여 운용하되 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 진급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방부도 2014년 후반기 정책연구과제로 KIDA에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연구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군도 준위 계급구조를 다단계화 하여 우수인력을 획득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복무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