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총 11쪽)

과거부터 발암물질 TCE 국내 광범위 사용

정부의 적극적 피해자 발굴, 위험성 홍보 필요

세계보건기구(WHO) 발암물질 지정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총 1,765톤이 사용되고, 2,908톤이 유통(2010)

근로자 1인당 408Kg사용 추정(2004년)

최근 연이서 사고사례 발생, 질판위 통해 2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

최근 신장암 증가세, 과거 광범위 사용전력과 무관하지 않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집중 사용, 여전히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노력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TCE 유통현황과 최근 신장암에 대한 업무상질병 승인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쓰여 오던 TCE가 상당수 국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도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TCE(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는 석유화학 부산물로 통상 금속이나 기기, 섬유·직물, 필름, 화학용기탱크 등의 세척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TCE는 전 세계적으로 70년 이상 널리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가공품의 세척액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4년 ｢노동부제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당시 TCE 취급 사업장은 전국에 1,540개소, 근로자 5,949명여명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970~1980년대 대부분의 공장에서 세척작업을 위해 TCE를 사용했는데 당시에는 100ppm을 웃도는 고농도 TCE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때 TCE에 노출된 작업자들이 현재 신장암 등의 진단을 받았다면, TCE노출에 의한 업무상 상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올해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TCE를 인체의 신장세포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12년 TCE를 발암물질로 구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TCE는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따른 국내 TCE유통량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TCE는 총 1,765톤이 사용되었고, 2,908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부 조사를 대입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TCE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평균 연간 408Kg의 TCE를 사용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TCE의 위험은 과거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생활 바로 옆에 존재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환경부의 조사기준은 매우 제한적(종업원 수 30인이상, 연간 취급량 10톤 이상 화학업종, (대기,수질)배출업체로 한정)인 관계로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중 ｢광업 ․ 제조업 산업소분류 주요지표(종사자 5인이상)｣를 기준으로 TCE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5개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수를 추산해 보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는 41,641개소, 제조업 전체대비 36.3%로, 제조업 중 상당수의 기업에서 TCE의 광범위한 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알려진 실제 최근 TCE노출로 인한 산업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급성간염 등의 중증장애를 남기는 병증들이 많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질판위가 TCE노출로 인한 신장암 건 2건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사례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여년간 이러한 물질에 직 ․ 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 실제 국립암센터의 통계를 보면 최근 국내 신장암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장암 발생자 수는 3,989명, 10만명당 5.9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과거 유해 유기용제의 광범위한 사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도 TCE의 유해성이 간간히 알려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TCE를 다른 대체물질로 바꾸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영세업체들은 TCE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유통량도 꾸준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TCE가 위험한 물질이고 대체물질과의 가격 면에서 가격면에서 유리하지도 않은데 계속 TCE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직도 TCE의 위험성이 국민들에게 적절히 알려지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 일례로, 최근 질판위가 인정한 신장암 사례 2건은 모두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TCE 취급이 더욱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신장암 신청 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은수미 의원은 “현재도 상당한 양의 TCE가 유통되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산업안전 구축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TCE로 인해 신장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는, 최소한 현재 신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만약 과거 유해물질의 사용 때문에 발생된 질병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를 치료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 : 김철희 보좌관(010-2089-4285)

별첨자료
<근로복지공단>			은 수 미 의원
WHO 신규지정 발암물질의 국내유통현황 및 직업성 신장암 발병현황 조사

○ (물질의 개요) TCE(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는 석유화학 부산물로 통상 금속이나 기기, 섬유·직물, 필름, 화학용기탱크 등의 세척제로 전 세계적으로 70년 이상 널리 사용됨.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세척액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면서 노출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함.

→ 주로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에 영향. 발암물질로 알려짐. (2014년 IARC지정, 노동부도 2012년 발암물질로 지정)

→ 휘발성은 있으나 상온에서 화재 및 폭발 위험 없고, 기름 ․ 지방 ․ 수지에 대한 용해성 ․ 휘발성 ․ 불연성 우수, 경제성 우수 (∴ 다수사업장에서 쓰였음)

→ TCE는 지용성이 매우 높아 모든 경로(흡입, 경구, 경피)의 노출에서 신속한 흡수가 이루어지며, 간, 신장, 뇌 등의 지방조직에 축척되고, 대부분의 인체조직에 분포함.

○ 올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TCE를 인체의 신장세포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 포함함.

○ (국내노출현황) 국내 노출수준 파악을 분석한 ｢직업상 암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유해물질 노출수준에 관한 연구｣(울산대 산학협력단, 2013.12.)에 의하면

→ 2004년 ｢노동부제조업실태조사｣, TCE 취급 사업장-1,540개소, 근로자-5,949명.

→ 2002∼2011 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결과, ｢세척 ․ 탈지 ․ 도금공정｣이 다른 공정에 비해 중위수 2∼3ppm정도 TCE 노출수준 높음.

→ 1970~1980년대 세척작업 시 100ppm 초과 고농도 TCE사용 추정. 따라서 이 시기 노출 작업자의 경우 노출로부터 25년 이상이 지난 시기. (∴ 신장암 역학조사 필요)

○ (TCE 유통량)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따른 국내 TCE유통량 현황을 보면, 총 1,765톤이 사용되고, 2,908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2010년 기준) 이는 2004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408Kg 사용한 수준

국내 TCE 유통 현황

[출처 : 환경부 / 단위 : 톤]

	제조	수입	사용	유통	합계	증감율
2002년	3	2,349	3,559	2,291	8,202	-
2006년	21	5,180	1,302	4,147	10,650	29.8%
2010년	57	5,760	1,765	2,908	10,490	△ 1.5%

○ (TCE 배출량) 같은 조사에 의한 TCE 배출량 현황을 보면, 전국 50업체에서 대기, 수질 등 환경 중으로 735톤 배출(2012년 기준) 대기나 물에서 희석되기 때문에 독성의 정도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공장 인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국내 TCE 배출 현황

[출처 : 환경부 / 단위 : 톤]

연 도	2004	2006	2008	2010	2012
업체수	85	83	82	66	50
배출량(톤)	1,395	1,628	611	660	735

○ (TCE배출 주요업종) 전반적으로 볼 때, 상위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9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주요업종별 TCE 배출 현황

[출처 : 환경부 / 단위 : 톤]

주요 배출업종		배출량(톤)
		2010년	2011년	2012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1	107	1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1	115	8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8	5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5	312	440
1차 금속 제조업		46	74	80
	합계	601	613	732
	비율	98.3%	-	99.5%

다만 위 조사의 조사기준이 매우 제한적(종업원 수 30인이상, 연간 취급량 10톤 이상 화학업종, (대기,수질)배출업체로 한정).

따라서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중 ｢광업 ․ 제조업 산업소분류 주요지표(종사자 5인이상)｣로 해당 업종의 사업체 수를 추출해 봤을 때 41,641개소, 제조업 전체대비 36.3%로, 제조업 중 상당수의 기업에서 TCE의 광범위한 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제조업이 아닌 업종에서의 TCE사용과 정부 TCE 실태조사에 잡히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TCE사용을 포함하면 TCE를 취급한 근로자 역시 정부의 조사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됨.

주요 TCE 배출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2010)

[출처 : 통게청]

주요 배출업종	2010
	사업체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제조업 전체	114,583	100%	2,990,142	100%
합계	41,641	36.3%	1,355,138	45.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058	7.9%	212,042	7.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006	3.5%	138,954	4.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7,695	15.4%	309,764	1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148	5.4%	408,901	13.7%
1차 금속 제조업	4,734	4.1%	285,477	9.5%

○ (사례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급성간염) 2006. 2. 전기기구부품업체에서 보호구 미착용 및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상태에서 근로자 1인이 20일가량 TCE를 사용해 세척작업을 하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급성간염’으로 사망.

○ (사례 : 급성중독) 2006. 5.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국소배기장치가 미가동되는 상황에서 3개월 ~ 21개월가량 TCE를 사용해 세척작업을 수행하다가 세척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급성중독으로 사망.

○ (사례 : 신장암) 한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받은 최근 3년간 신장암 산재 인정현황을 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인정된 사례로

23년 4개월간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단조(鍛造)등 소재가공 등에서 TCE에 노출되어 신장암이 발병한 H자동차 사례(2013년),

8년간 테스트용 자동차엔진의 세척작업 과정에서 TCE에 노출되어 신장암이 발병한 K자동차 사례(2014년). 총 2건을 확인했음.

H자동차 사례

→ H사 사례에 의하면 피재자는 1988. 11.입사하여 통상 2교대(주-08hr~19hr/야-21hr~08hr)로 약 23년 4개월 근무. 피재자의 직무내역은 아래와 같음.

소속부서	재직기간	수행업무	유해물질노출여부
디젤엔진가공부	3년 1개월	단조공장에서 제조된 소재를 부품화 하기위해 공작기계로 가공하는 업무	절삭유, 윤활유 등 오일류
ATM부 기어가공과	6년 9개월
도장파트	12년 6개월	지원, 전착샌딩, 중도부스, 중도샌딩, 상도부스, 마스킹, OK샌딩, T/UP공정에 서 샌딩, 준비, 스프레이, 센다기, 와이핑, 디마스킹, 부분재도장, 마스킹 업무	페인트, 신너 등

→ 산업안전공단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결과, 추정. 물질의 특성과 작업 상황, 유사 세척공정에서 TCE누출사실을 확인하고, 1988년부터 10여년간 크랭크샤프트 및 ATM(자동변속기)공정에서 TCE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 피재자에 대해 전리방사선 노출은 없었으나 단조 및 연마작업에서 TCE에 상당 노출된 것으로 추정.

→ 서울질판위는 일반적으로 단조 등 소재가공작업 시 TCE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 물질은 신장암을 일으키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고, 피재자의 TCE사용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 한다는 취지로 인정.

K자동차 사례

→ K사 사례에 의하면, 피재자는 1990. 4.~1998. 1.사이 약 8년간 엔진시험부에서 엔진성능시험 업무를 했고, 테스트가 끝난 엔진의 균열․변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척액이 담긴 세척조에 담그거나 붓으로 닦는 작업을 함. 당시 업무량은 월 평균 7회 정도였고, 사용양은 약 400리터(2드럼)였음.

→ 당시 사용된 세척액은 솔벤트(Solvent, 용제)라고 불렀으나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는 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어 정확히 확인이 어려움. 그러나 당시 업계의 동일 공정에서 TCE가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TCE노출임을 추정함.

→ 이 판단을 담당한 서울질판위는 피재자가 평소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량이 적은 점, 직업력 이외에 개인력이나 질병력에서 상병(신장암)과 관련된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비교적 이른 나이인 40세에 발병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

○ (신장암 발병 증가세) 신장암의 경우, 국가암등록통계(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2007-2011)를 보면, 신장암의 발병자 수와 발생률(연령표준화, 명/십만)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TCE의 광범위한 사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울산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직업상 암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유해물질 노출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1970~1980년대 당시 세척작업 시 100ppm 초과 고농도 TCE가 사용된 것으로 보았고, 현재는 최초 노출 작업자의 경우 노출로부터 통상 잠복기인 25년 이상이 지난 시기로 현재 신장암 발병은 당시의 TCE의 광범위한 사용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했음.

우리나라 신장암 발병 추이

[출처 :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통계]

신장암	2007		2008		2009		2010		2011
	발생자수	발생률*	발생자수	발생률	발생자수	발생률	발생자수	발생률	발생자수	발생률
	2,955	5.0	3,248	5.2	3,487	5.5	3,648	5.5	3,989	5.9
* : 연령표준화발생률(명/십만명)

○ (중소기업 중심의 사용) 현재 우리나라의 TCE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 물질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대기업의 경우 대체물질로 점차 바꾸는 추세지만,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 (정부의 물질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 다수의 기업들이 TCE가 위험한 물질이고 가격 면에서 대체물질과 차이도 없는데(TCE(2리터) 15,000원 / IPA(2리터) 10,000원) 지속적으로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부재”로 인해 사용자들의 정보부족 내지는 경각심 저하를 이유로 꼽음.

앞서 소개된 2건의 신장암 인정건은 모두 대기업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산업보건 켐페인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TCE 취급이 더욱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신장암 산재신청 현황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음.

○ (일본 후생노동성 방사능, 석면보상 정책) 해외의 경우 이와 같은 화학사고 누출에 따른 질병발생과 관련해 해당 조직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일본의 사례는 매우 참고할만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나 치료에 관한 노력은커녕 위험제품의 사용예방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조차 없음.

	다음과 같은 증상 또는 질병이 있으면, 석면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중에 폐암이나 중피종 등으로 돌아가신 분 없습니까? 숨이 많이 차거나, 흉통 등 증상이 있습니까? 석면에 의해 질병이 인정된 경우,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짐작)이 드는 분들은 아래의 기관과 삼당해 주세요. 근처의 노동 기준 감독서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 독립행정법인 환경재생보전기구(ERCA) 후생노동성 환경성 환경재생보전기구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질병에 대한 산재 보험 제도의 소식 방사선 피폭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렸다며 산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감독서가 피폭선량, 발병까지의 경과 등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 걸린 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유족은 유족보상급여 등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분은 가까운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근로기준감독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피폭에 따라 발병이 우려되는 질병(생략)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급부등에 관한 설명) 후생노동성 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 ｢특별유족급부금｣에 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 도도부현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 석면건강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환경성 후생노동성

○ 이처럼 TCE의 사용에 따른 발암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들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사용이 현재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정부는 과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TCE로 인해 현재 신장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알리고 신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과거의 직업력에 따른 발병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 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