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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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보도자료 5]

한은, ‘무늬만’지방인재채용목표제 수년째 운영

채용된 지방인재 세 명 중 한명은 포항공대·카이스트

두 대학 제외한 지방인재는 채용인원의 10%에 불과

도입 취지와 국민 상식 맞춰 제도 개선·보완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 채용한 직원 세 명 중 한명이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졸업자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한 지방인재는 총 신규채용인원의 10%에 불과하다. 박원석 의원은“한은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생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현행 제도를 도입 취지와 국민 상식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국은행은 지난 2011년 신규채용인원부터 지금까지 채용예정인원의 20%를 지방인재채용 목표로 설정하고, 합격자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인재를 최대 10%까지 추가로 선발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사이 채용된 지방인재는 총 31명으로 총 채용인원의 13% 수준 이다. 그런데, 그 중 30%가량은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졸업자 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대학의 졸업자를 제외하면 한국은행이 채용한 지방인재는 지난 4년간 총 인원의 10%에 불과하다.

3. 한국과학기술원은 별도의 법률로 설치된 학교로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다. 포항공과대학교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대학이다. 단지 지방에 소재했다는 이유로 취업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아닌, 이들 대학 졸업생을 우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 이 같은 결과는 안전행정부의 <균형인사지침>을 준용한 <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에서 지방인재를‘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자’로 규정한 데에 기인한다. 서울 아닌 지역의 대학 졸업자를 모두 지방인재로 분류하는 형식적 기준 때문에 지방인재채용제도가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것이다.

5.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한국은행이 안행부의 지침을 그대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를 도입 취지와 국민상식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채용방식의 변화 등을 감안해 차제에 학력 기제란을 없애 학벌에 따른 취업여건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끝.

<붙임> 한국은행 지방인재 채용현황

<한국은행 지방인재 채용현황>

채용연도	채용인원	대학교명
2011	6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12	6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경원대학교
		한동대학교
		아주대학교
2013	8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충남대학교
		인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2014	11	한동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동대학교
		인하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자료: 한국은행, 박원석 의원실 제출자료 가공

<연도별 신규채용 및 지방인재 채용인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신규채용	44	51	61	72
지방인재	6	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