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0. 8(수) 10:00
담 당 자	송 경 희 (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0103

제목 : 강길부 의원, 원안위, KINS, 한수원 등 국정감사 실시

- 원전 수출강국 대한민국, 원전해체시대 준비해야!

- 감시기만 늘린다고 방사선 안전 지켜지나?

- 한수원 자사고, 직원자녀가 전체 40%?

□ 국회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8일(월)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원전 및 생활방사선 등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원안위에 대해 2029년 현재 운영원전의 절반이 설계수명 완료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원전 선진국에 비해 관련 법․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해체기술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해체 시, 다른 국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강의원은 약 10조원의 원전해체비용 적립금이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실제로 현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대외 신뢰도 제고와 현금조달능력 해소를 위해 일부 현금으로 충당할 것을 한수원에 제안하였다.

□ 이어 강의원은 원안위가 전국 주요 항만에 운영․설치 중인 방사선 감시기와 관련하여 2014년 상반기 방사선 감지조사 종결처리 건수의 약 12.1%가 화물추적 불가로 미결처리 하는 등 허술한 방사선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덧붙여 강의원은 방사선 감시기의 신규확충, 운영, 유의화물 추적조사, 유의물질 현장조사 등의 업무 담당 인력이 KINS 소속 연구원 1명 밖에 없다면서 2014년 상반기, 방사선 감지조사 건수 2,321건을 1명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 밖에 강의원은 한수원이 경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학생선발 비율(전국 40%, 한수원 직원 자녀 40%, 경주시 20%)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이 자사 직원 자녀들을 40%나 배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강의원은 한수원 직원 자녀의 입학비율을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원전주변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원전 수출강국 대한민국, 원전해체시대 준비해야

(1) 2029년, 현재 운영원전의 약 절반 수명 끝나 해체 들어가야!

(2) 원전해체 위한 법․제도 미비, 기술은 확보 못해

(3) 2013년 말 약 9조8천8백억 원의 해체비용충당금,

건설비용으로 전용되고 현금충담금은 없어

(4) 원전해체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연관 산업기반 튼튼하고 실증화 여건 좋은 곳에 건립되어야

(1) 2029년, 현재 운영원전의 약 절반 수명 끝나 해체 들어가야!

○ 원전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중 약 34%를 분담하며 그 동안 국가경제 성장을 뒷받침 해오고 있으며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원전 현황	용량(MWe)	비 고
고리	4기	5,137 (24.8%)	- 1호기 계속운전 1회 연장 4호기, 계획예방 정비중
신고리	2기		현재 3,4호기 건설 중
월성	4기	3,779 (18.2%)	1호기 계속운전 심사중
신월성	1기		현재 2호기 건설 중
한빛	6기	5,900 (28.5%)
한울	6기	5,900 (28.5%)	3호기, 계획예방 정비중
신한울	-		현재 1,2호기 건설 중
합계	23	20,716 (100%)	현재 5기 건설 중

○ 그 동안 원전 가동과 원전산업의 진흥에만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29년까지 전체 원전 23기중 12기가 수명이 만료되고 빠르면 2023년부터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리 1호기만 단독으로 해체 작업에 들어갈 경우 가장 빨리 해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한 후에 최소 5년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취급 운반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자력안전법 때문에 202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다수 호기 원전 부지의 경우 인접 원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인접 호기 영구 정지 시점에나 해체를 권고하는 IAEA의 권고안을 따른다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 원자력 해체시장은 기술적 요인으로 주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해체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도입에 따른 막대한 국부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세계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장이 2050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시장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IAEA, “Status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round the World”, 2004

○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전 해체를 기술부족이란 이유로 다른 국가의 손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원안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2) 원전해체 위한 기술과 법․제도 등 마련되지 못해 해체 불가!

○ 원전 해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①해체에 관한 정책과 해체시기, ②규제 제도의 확립, ③해체 비용의 마련, ④해체 폐기물 관리 방안, ⑤해체 기술 확보와 산업 인프라 구축 등 크게 다섯 가지를 결정 또는 수립해야 합니다.

※ 참고 : 원전해체의 공정

- 방사선원항 평가, 상세비용 평가, 인허가 취득, 영구 정지, 연로의 냉각, 연료의 인출, 원전의 배수와 세정, 계통 분리, 구역 차폐와 격리, 안전관리, 제염. 기기-구조물의 철거, 철거 폐기물의 감용과 포장, 부지 토양오염 제거, 잔류 방사선 평가 및 복원, 규제 해제 등

○ 이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해체 기술의 확보 부분입니다.

해체 기술은 해체 계획 수립 시에 요구되는 준비기술, 오염된 설비들로부터 방사성 물질만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제염기술, 고방사능 설비들을 원격으로 절단하여 취급할 수 있는 절단기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기술, 그리고 오염된 시설 및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환경 복원기술 등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 2기와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경험을 통해 소규모 저방사능 시설의 해체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 원전해체의 핵심 기반기술 38개 중, 17개만 확보하고 나머지 21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 원전과 같은 대규모의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를 직접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에 반해 미국은 이미 상용로 8기를 해체 완료했고, 미국과 독일, 일본은 실증로 11기를 해체 완료함으로서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우리도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의 구심점이 될 ‘원전해체 연구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심사 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당장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연구센터는 빨라야 2018년에야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약 고리 1호기가 2023년에 해체를 시작한다면 연구센터 설립 후 5년 안에 기술개발을 마쳐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원전 해체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 안전법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원안위가 법 소관기관이죠? 그냥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법․제도의 미비도 문제입니다.

○ 우리의 경우 국내 해체 규제에 관한 조항은 원자력 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원자력 시설의 해체 책임과 해체 계획서 제출 및 허가 취득의 의무만을 규정할 뿐 해체를 위한 시설의 규제범위, 정확한 기술 기준, 안전 관리 기준 등 실무를 위한 조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자력 발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국가차원에서 해체방식에 관한 정책, 해체 시기에 관한 정책, 해체 규제관련 법규를 대부분 정비하여 해체에 임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해체 주요 국가들의 해체 관련 정책 및 규제 법규 현황>

국가	해체 방식에 관한 정책	해체 시기에 관한 정책	해체 규제 관련 법규
미국	No	Yes	10CFR, REGuide1.184
영국	100년 밀봉 관리	검토중	LC35
프랑스	즉시 해체	GCR : Yes PWR : 발표 없음	TSN Act
독일	즉시 해체	Yes(탈원전)	AET, AtVfV
일본	즉시 해체	Yes (정확한 발표 없음)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 원안위원장님, 지난 2011년 7월, IAEA가 우리나라에게 ‘건설 및 운영될 원자력 시설에 대한 해체계획이 규제체계에 따라 요구되어야 하며, 해체계획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권고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3년이 넘게 지나도록 아직까지 개선된 사안이 없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듯이 원전사업자가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원자력 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자력 안전의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12. 31

○ 원안위가 이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원전해체 계획서 작성유무를 질의하였더니 ‘영구 정지시 대비한 원전해체계획서 작성을 준비 예정이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원자력법에 따라 한수원이 해체사업자로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한수원이 원전해체계획 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 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3) 2013년 말 약 9조 8천8백억 원의 해체비용충당금,

건설비용으로 전용되고 현금충담금은 없어

○ 원자력판매단가에는 원전해체비용이 포함되어 매년 적립되어 왔으며 2012년 기준, 1kWH 당 9.59원의 사후처리비용 안에 2.08원이 원전해체를 위한 기금으로 한수원에 적립되며 원전해체기금 적립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9조 8천 8백억원 인데요, 이중에서 현금으로 적립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 원전해체 적립금을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해 온 것인데요, 한수원 사장님 맞습니까?

○ 원전해체가 단기간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당금 제도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현재 한수원의 경영상태과 수익구조를 고려했을 때, 자금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충당금 중 일부 금액, 예를 들어 원전 1기 해체비용 수준의 현금을 실제로 적립하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원전해체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연관 산업기반 튼튼하고 실증화 여건 좋은 곳에 건립되어야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원전해체 연구센터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그렇죠?

○ 미래부 안에서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원전해체센터 건립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예기가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면 원전해체 기술 확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원안위와 KINS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예타결과와 상관없이 원전해체기술센터 건립사업은 원전해체에 대비해 적기의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한 원안위원장님과 KINS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타에 사용될 입지도 문제입니다. 약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 원전해체산업의 연관 산업, 즉 엔지니어링플랜트, 정밀화학, 에너지 소재, 환경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업수행능력과 실증화 역량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원안위원장님과 KINS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감시기만 늘린다고 방사선 안전 지켜지나?

- 2013년 32대의 감시기 운영, 올해 20대 추가 설치 중

- 감시기 운영자는 항만 게이트 출입 관리자

- 2014년 방사선 감지조사 종결처리 건수의 약 12.2%는

화물추적 불가로 미결처리

- 감시기 설치 및 조사 전담인력은 KINS 소속 1명이 전부!

- 2014년 상반기만 2,321건의 조사 담당

○ 원안위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19조에 의해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9곳의 공항과 무역항 31곳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작년까지 32대를 설치하고 올해도 20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그렇죠?

<항만별 방사선 감시기 설치 현황>

설치년도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군산항	인천 공항	계
2012	4	4	-	-	1	-	1	-	-	10
2013	2	2	3	6	5	4	-	-	-	22
2014 (설치예정)	-	-	-	(4)	(8)	-	-	(3)	(5)	(20)
합계	6	6	3	6(10)	6(14)	4	1	(3)	(5)	32(52)

○ 원안위원장님, 현재 방사선 감시기 업무는 KINS가 위탁받아 실질적인 기계 운영은 항만의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게이트 관리 요원이 하고 있지요?

○ 감시기에서 감지신호가 발생하면 각 준위별 등급에 따라 운영요원이 해당 차량에 대해 정차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화물 운전기사 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무정차 통과차량이 자주 발생하면서 현재는 모든 차량을 그냥 통과시켜 주고 문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원안위원장님, 맞습니까?

○ 올해 6월 말까지 원안위가 감시기를 활용한 방사선 화물 적발 현황을 살펴보니 총 2,32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사 종결 처리된 1,150건 중 약 12.2%인 140건이 조사준위 및 검색준위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추적 불가를 이유로 미결처리 하였습니다. (상세 자료 13페이지 참고)

※ 감지준위 : 자연방사선의 1.2배로 감시기가 감지신호를 발생시키는 최소 준위로서, 운영요원은 감지신호 발생 목록만 원안위(KINS)에 보고

※ 조사준위 : 자연방사선의 2배로 조사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최소 준위로서 운영요원은 건별 감지신호 발생보고서를 KINS에 보고. 보고서 확인 후 필요시 KINS가 현장조사 수행

※ 검색준위 : 에너지 분석이 필요한 준위로서 보안책임자가 2차 측정을 하거나 KINS에서 에너지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준위. 필요시  KINS가 현장조사 수행

○ 방사선 감시에 구멍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수립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안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시기를 통한 방사선 화물 적발 현황(2012～2013)>

항만명	2012	2013	총계
부산항	-	2	2
인천항	90	408	498
평택당진항	85	368	453
포항항	-	6	6
총계	175	784	959

※ 2012년과 2013년은 준위구분 미실시

<2014년 감시기를 통한 방사선 화물 적발 현황(2014.1.1～2014.6.30)>

항만명	준위 미구분	감지준위	조사준위	검색준위	합계
광양항	-	368	399	91	858
목포항	-	-	-	-	-
부산항	-	33	701	209	943
울산항	-	-	-	11	11
인천항	20	50	19	8	97
평택당진항	196	167	19	30	412
포항항	-	-	-	-	-
총계	216	618	1,138	349	2,321

※ 준위 미구분 : 준위별 경보 미적용 장비로 ‘14년 하반기에 적용 예정

<2014년 감시기 신호 발생 준위별 처리현황>

	미결	오경보	조사 진행중	조사 기완료	이력기록 (감지준위)	계
감지준위	1	1	31	2	583	618
조사준위	106	32	912	87	1	1,138
검색준위	33	71	226	19	-	349
준위미구분	-	-	2	214	-	216
계	140	104	1,171	322	584	2,321

※ 2014. 1. 1. ～ 6. 30. 처리현황

○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감시기를 통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감시기 설치 대수 증가에 따라 적발 건수도 2012년 175건, 2013년 784건에서 2014년 6월 말 현재 2,321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제는 이 중에서 조사준위 및 검색준위에 대해서는 KINS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는 KINS의 인력은 정규직 연구원 1명 전부입니다. 이 직원이 신규감시기 확충, 기존 감시기 운영, 유의화물 추적조사, 유의물질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KINS 원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아시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다보니, 방사능 감시기 운영 및 검사와 조사 등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선 감시기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조사를 필요로 하는 건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안위원장님, KINS 원장님, 앞으로 인력보강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 실시로 국민의 방사선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각각의 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지적사항, 제도 개선 및 추후 조사 나서야

○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속 등의 물질들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는 자연에 그대로 존재할 때보다 변화되거나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법 제23조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그렇죠?

○ 2013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수행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생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지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먼저, 원료물질의 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은 원료물질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를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반출 등의 물류관리 역시 창고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 경우 물리적인 거리차이로 인해 원료물질 등을 소유하고 있는 유통업자가 실제로 창고에서 물건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안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또한 생방법 제2조에 따라 ‘가공제품’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뜻합니다. 동법 제15조의 1에 의하면 가공제품에 포함된 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형태인 경우에는 부적합한 가공제품으로 구분하여 수거 및 폐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품의 특성상 원료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될 수 있는 형태를 갖을 수 밖에 없는 보크사이트 등의 원료물질을 첨가하여 생산된 분말상의 알루미나 시멘트, 용접작업을 수행할 때 일부 기화되는 토륨용접봉 등은 생방법에 의하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물질들이 부적합한 가공제품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사용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관련 안전기준을 재정립하거나, 필요시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예외규정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실태조사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앞선 지적들을 법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4. 한수원, 예상치 뛰어 넘는 자연재해도 철저한 대비 필요

○ 지난 8월 25일 발생한 고리2호기 발전정지는 한 마디로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판단입니다.

○ 많은 국민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원전관련 건물이 침수되어 발전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 합니다. 제 지역구인 울주군 서생면은 고리 원전이 바로 인접해 있으며 신고리 원전이 건설 중인데요, 이번 사태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 본 사태의 경과를 살펴보면 고리2호기 터빈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관로, 콘크리트로 된 관로로 빗물이 유입되었고 밀봉처리 되었어야 했던 케이블 관로가 밀봉 처리되지 않아 빗물이 관로와 연결된 순환수 펌프의 건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원자로가 정지 된 것입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 케이블 관로의 밀봉처리는 고리2호기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동안 20년 넘도록 수많은 시설점검을 통해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수원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많은 일본의 원전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으로 ①도쿄전력의 예상치를 뛰어 넘는 수준의 해일, ②미숙한 초기대응, ③안일한 안전의식 등을 큰 이유로 예기하고 있는데요,

○ 한수원 사장님, 비단 이번 사례 뿐 아니라도 안전이 최우선 되는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한수원에서는 고리2호기 취수탑 침수 초기, ‘부산지역의 시간당 최고 강수량(106mm/hr)을 넘는 시간당 130mm의 집중호우가 주원인이다’라는 예기를 본의원실에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의 집중호우가 소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를 내리는 현상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다리 건설 시 100년 혹은 200년 빈도의 최대 호우예상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한수원에서도 후쿠시마 사태를 교훈삼아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해안방벽의 높이를 최대 10m까지 올린 것 아닙니까?

○ 앞으로 130mm가 아닌 시간당 150, 200mm의 집중호우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전은 그 특성상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 예측 가능치를 넘어선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수원 설립추진 자사고의 학생 선발계획,

전체 학생 40%는 한수원 직원자녀 배정! 피해지역 학생들은 0%!

○ 현재 한수원은 지난 2009년 경주시와 자사고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3월 이사회에서 「자율형 사립고 설립 기본계획(안)」을 이사회의 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 한수원 자사고 설립 추진 경위

2007. 11 : 방폐물처분시설 환경관리센터 착공식 시 대통령 약속

- 우수학교 육성

2007. 11 : 학교설립 운영 건의(경주시→ 한수원)

- 고등학교 설립․운영

2009. 08 : 관계기관 대표(경주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CEO) 협약 체결

–자사고 설립

○ 사장님,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설립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한수원 자사고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 학교설립 및 운영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설립 목적 외 사업임

-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 확정(‘13.10)으로『자사고 확대』수정 불가피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자체에서 자사고 설립 요구 개연성 높음

○ 제가 한수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 설립 개요에 따르면 1학년 120명을 선발하되 전국 40%, 한수원 40%, 경주 20%의 학생선발비율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맞습니까?

○ 경주로 이전하는 본사 직원이 대략 1,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20% 정도의 직원의 자녀들이 입학대상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200명의 학생들 중 약 1/4은 자사고에 입학한다는 결론입니다.

○ 본 의원실에서 이러한 학생선발비율 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나 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용역 등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금융그룹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하던데요 사장님, 이 안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신 거죠?

○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수익을 내는 한수원이 민간기업과 같이 자사 직원 자녀들의 입학정원 비율을 배정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결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이 그 비용을 자사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수원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이 한수원이 지역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이런 예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십시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특히 원전관련은 더욱 그러합니다.

○ 다만, 직원자녀 입학정원 비율이 높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자녀 선발비율을 확 낮추는 대신 전국단위 모집 비율을 늘리고 특히 원전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생선발 비율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 추후 언젠가는 건설될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학생들을 배려한 규정을 미리 신설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한수원 사장님, 학생 선발비율 부분의 전면 재검토 의견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