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4(금)

한국감정원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공통) 공공기관 내 요직의 직무적합성

■ 질의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비는 마음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이완영으로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역 대구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뼈아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공공기관에 부실인사가 원칙 없이, 전문 분야에 상관없는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국감기관인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공공기관 내 요직으로서 직무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학력과 경력을 자세히 요구해 살펴봤습니다.

※ 한국감정원의 ‘유정권 상임감사’ (임기:2012~)

☞ 유정권 감사님은, 육사 35기 출신으로 그 이후, 육본에도 계시고,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오래 몸 담으셨죠??

-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정원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인데,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상임감사’의 역할은 뭡니까? 본인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공기업의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상임감사로서, 조직 내에서 ‘내가 이 부분은 소신있게 문제점을 짚어냈다’하실 만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소개 좀 해 주시죠.

성 명	학 력	경 력
유정권 (1956生)	・대건고등학교(대구) ・육군사관학교(35기) ・상지대학교 대학원(경영학)	・2군사령부 비서실 행정실장('00.11~'02.5) ・6보병사단 19보병연대장('02.6~'03.12)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력획득과장('03.12~'05.12) ・2군사령부 인사참모처 인사차장('05.12~'07.10) ・50보병사단 지휘부 부사단장(‘07.10~'08.2) ・대통령실 경호처 군사관리관('08.2~'12.10)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한・아세안 정상회의」 기획실장('09.1~'09.6)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G20서울 정상 회의」 기획조정실장('09.11~'10.11)

※ 대한지적공사의 ‘김문범 상임감사’ (임기 2014.01.23. ~ 2016.01.22.)

☞ 김문범 상임감사님도 역시 육군 출신이시죠? 대통령표창(2004, 1992)도 받으시고 훌륭한 육군이셨다는 점은 제가 인정해마지 않습니다만, 앞서 지적과 같은 말씀으로, 본인이 지적공사의 감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가 되신지 어느덧 9개월이 넘으셨는데요, 상임감사로서 국토교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2014~2020)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지적공사의 인력과 장비로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한 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문제점

- 지적공부 좌표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선정, 자료조사(도면접합, 기준점조사), 현지조사, 공통점설치를 통한 세계측지계 좌표취득, 공통점과 기지점간 부합여부 확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2차원 상사변환), 평균편차량 계산, 지적도면정비, 좌표변환 성과검증, 성과검사, 공부정리 및 완료보고 등 일련의 고난이도 작업(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발생함)을 통해서 이루어 짐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단순히 업무를 이분화하여 사업예산을 책정하였고, 그에따른 부담을 공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의 비현실적 계획수립으로 현재 시,도에 국토교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계획 문서가 시달된 상태이며, 실제 각 지역 소관청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한 전반을 지적공사가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대응방안

- 현재 공사에서는 비현실적인 측량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묵묵히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지적측량 업무와 병행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의 공사 인력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세계측지계 변환업무까지 공사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국토교통부에 종합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공사의 인력충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함

성 명	학 력	경 력
김문범 (1949生, 경북 상주)	ㆍ함창고등학교 ㆍ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학사 ㆍ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ㆍ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ㆍ인간안보학회 회장 ㆍ중앙고속 비상근이사 ㆍ재향군인회 조직ㆍ복지국장 ㆍ건양대학교 초빙교수 ㆍ육군훈련소 훈련소장 ㆍ3야전군사령부 참모장 ㆍ육군57사단장 ㆍ3야전군사령부 인사처장 ㆍ육군본부 인사근무처장 ㆍ2군사령부 감찰참모 ㆍ3군단 감찰참모

※ 교통안전공단의 ‘우경갑 상임이사(자동차안전연구원장)’

(임기 2014.01.22.~)

☞ 우경갑 상임이사님의 이력은 거의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셨던 업무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대통령표창(1996)도 받으시고, 2010년엔 홍조근정훈장도 받으셨네요

- 대통령경호실에서 물론 차량과 무관하진 않겠습니다만, 자동차안전과 특별히 연관되는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얼마나 됐죠?  여전히 현실은 따로인 상황에서, 수입차들은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국산차엔 이렇게 안전에 신경쓴 차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 명	학 력	경 력
우경갑 (1960生)	・`79.02 울산공고 졸업 ・`83.02 충남대학교 전기교육공학 학사 ・`03.02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대통령 경호처 핵안보 경호안전기획조정실장 ('11.06~'12.04) ・대통령 경호처 핵안보 경호안전기획관 ('11.01~‘11.06) ・대통령 경호처 G20 경호안전기획관 ('09.10~‘10.12) ・대통령 경호처 교육기획부장('08.03~‘09.01) ・대통령 경호실 경호계획관('06.09~‘08.03) ・대통령경호실 훈련원('06.01~'06.09) ・대통령경호실 경호2처('85.07~'05.12)

(마무리 말씀)

☞ 제가 그동안 낙하산으로 불리웠던 분들께 업무 관련을 질문해 봤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업무를 장악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국민적 평가는 냉정할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부디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러한 염려가 불식되고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업무는 내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