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6(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7호
	담당 : 이로문 보좌관	전화 : 02)784-6950 / 팩스 :02)788-0202

해양수산부 퇴직자 산하기관 취업 심각

-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무려 25명의 퇴직자 재취업, 공직윤리법 무색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연관성을 가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2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약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취업한 퇴직자는 총 25명으로 13년도에 19명, 14년 현재 6명이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사장, 이사장, 본부장, 전무 등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근무 중인 퇴직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 기술서기관으로 퇴직한 최모씨의 경우 해양환경 조사 및 분석을 하는 기업의 본부장으로 재취업했으며 인천항만청 기술서기관으로 퇴직한 김모씨의 경우 한국선급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8명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다.

민간 기업이 아닌 해양수산부 산하 협회 및 공사 취업자 역시 업무상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재취업했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건설본부장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각각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와 항만건설과에서 근무하였고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퇴직 전 해양수산연구관으로 근무했었다.

박민수 의원은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연구 용역, 시설 조성 등이 가능한 업체들로 퇴직 공무원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해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한 입찰 등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