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8.13.(水)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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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리즈-2>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 석유품질관리 개선 시급하다

석유품질보증협약 해지된 자가폴 주유소 44.5% 품질부적합 적발!

전정희 의원, 석유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정유사 폴 주유소의 사후관리 문제 지적

정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적발율이 자가폴 주유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18일 “유가 인하, 품질보증 등을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및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정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아 석유품질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자가폴 주유소의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자가폴 주유소의 적발률이 `11년 5.2%에서 `14년 6월 기준 0.9%로 하락했지만, 정유사 폴 주유소는 적발율이 1.5%로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유소 적발률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구분	정유사폴	자가폴
2014년 6월 기준	1.5%	0.9%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085개소 중 SK․GS․S-oil․현대 등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았다”면서 “아직도 석유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자 변경 등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석유관리원은 즉시 협약을 해지한다. 이때 프로그램 가입시 납부한 연간 정품관리 비용 600만원(정부지원 540만원+자가폴주유소 60만원)을 위약금으로 석유관리원에 귀속시킨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12개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27개 주유소(24.1%)가 협약 해지되었다. 자가폴 주유소 중 약 44.5%인 12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으로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SK, GS, S-oil, 현대 등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업소의 거의 절반 수준이 가짜 석유 등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소비자 보호 및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유소에 지원하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과 알뜰주유소를 연계하는 정책과 함께 대기업 정유사 폴 주유소에 대한 품질개선과 자성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별첨: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 해지 주유소 현황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해지 주유소 현황

구분	업소명	지역	협약해지 사유	연도
1	화계	서울 강북구	가짜석유제품	2011년
2	풍전	전남 순천시	가짜석유제품	2012년
3	등고개	충북 청원군	품질부적합	2012년
4	보성녹차 광양방향	전남 보성군	품질부적합	2012년
5	일우공영(주) 옥계(속초방향)	강원 강릉시	품질부적합	2012년
6	부천알뜰	경기 부천시	대표자 변경	2012년
7	우리	경기 포천시	대표자 변경	2012년
8	영신제2	대구 서구	대표자 변경	2012년
9	백안	경기 양평군	대표자 변경	2012년
10	광려천	경남 창원시	가짜석유제품	2013년
11	양지	경기 용인시	품질부적합	2013년
12	대광	경북 포항시	행위의 금지	2013년
13	오륜에너지	경기 양주시	품질부적합	2013년
14	함안(순천)	경남 함안군	대표자변경	2013년
15	통도사(부산)	경남 양산시	대표자변경	2013년
16	보성녹차(목포)	전남 보성군	대표자변경	2013년
17	구구석유 신리	경기 화성	가짜석유제품	2014년
18	선경	경기 포천	가짜석유제품	2014년
19	노당	경북 경주	가짜석유제품	2014년
20	하이웨이	경북 경주	품질부적합	2014년
21	은현	경기 양주	품질부적합	2014년
22	호원(춘천지점)	강원 춘천	대표자변경	2014년
23	다대	경기 양평	대표자변경	2014년
24	청도	경북 청도	대표자변경	2014년
25	보성녹차(목포)	전남 보성	대표자변경	2014년
26	우리	충북 청주	대표자변경	2014년
27	원산	경기 김포	상표등록	2014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 대표자변경이나 상표등록으로 인한 협약해지는 석대법 위반과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