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3(월)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 질의

☞ 장관, 민간고속도로의 당초 도입 목적이 뭡니까?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공사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을 포함한 민자노선 정부보조금의 평균은 얼마인가?

- 2014년 정부보조금이 1.4조원인데, 정부(도로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도로사업비와 차이가 없지않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표1> 도로공사 - 민자노선간 국고투자금액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민자 고속도로				도로공사 고속도로							비율 (A/B)
	계 (A)	MRG	용지	건설 보조	계	국 고			도 공
						소계 (B)	용지	공사	소계	매칭	추가 투자
2014	14,104	3,105	10,380	619	29,908	14,094	3,551	10,543	15,814	15,814	-	100.1
2013	9,651	3,335	5,784	532	28,416	15,355	2,294	13,061	13,061	13,061	-	62.9
2012	5,873	2,827	2,728	318	25,415	13,724	2,033	11,691	11,691	11,691	-	42.8
2011	4,145	3,461	684	-	22,208	8,965	1,722	7,243	13,243	7,243	6,000	46.2
2010	4,484	2,584	1,480	419	30,003	10,717	1,430	9,287	19,287	9,287	10,000	41.8

<표2>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 - MRG 포함>

[단위 : 억원]

노 선 명	총사업비	정 부 보 조 금			MRG
		계(①+②)	공사비①	MRG②	지급시기	잔여년수
계	150,514	57,445(38.1%)	40,254(26.7%)	17,191(11.4%)	-	11
인천공항	15,834	9,796(61.9%)	1,232(7.8%)	8,564(54.1%)	‘02~’13	7
천안-논산	15,953	7,639(47.9%)	4,364(27.4%)	3,275(20.5%)	‘04~’13	9
대구-부산	24,772	9,506(38.4%)	6,812(27.5%)	2,694(10.9%)	‘08~’13	13
서울외곽	19,851	5,834(29.4%)	5,003(25.2%)	831(4.2%)	‘09~’13	14
부산-울산	12,660	4,644(36.7%)	3,472(27.4%)	1,172(9.3%)	‘10~’13	25
서울-춘천	17,320	5,215(30.1%)	4,919(28.4%)	296(1.7%)	‘10~’13	11
용인-서울	9,729	4,219(43.4%)	4,181(43.0%)	38(0.4%)	‘10~’13	6
인천대교	15,201	7,557(49.7%)	7,335(48.3%)	222(1.4%)	‘11~’13	11
서수원-평택	10,737	3,035(28.3%)	2,936(27.4%)	99(0.9%)	‘11~’13	11
평택~시흥	8,457	-	-	-	-	-

※ 최초 사업제안 후 착공까지 사업기간이 길어 용지비는 2배 이상 증가

* 사업기간 : 재정사업 4년 8월, 민자 사업 9년

☞ 02년 이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은 9개 민자고속도로에 누계 2.3조에 달하고 있으며<표3>,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사업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용지비가 증가(평균 2배, 1.7조원)하는데<표4>, 이것이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표3> 민자고속도로 MRG 지급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인천공항	1,063	-	1,873	900	981	805	808	934	986	726	800	1,021	10,897
천안-논산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454	4,334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567	667	839	3,795
서울외곽	-	-	-	-	-	-	-	63	144	416	236	344	1,203
부산-울산	-	-	-	-	-	-	-	-	317	280	435	426	1,458
서울-춘천	-	-	-	-	-	-	-	-	36	165	96	96	393
용인-서울	-	-	-	-	-	-	-	-	24	15	-	8	47
서수원-평택	-	-	-	-	-	-	-	-	-	92	25	14	131
인천대교	-	-	-	-	-	-	-	-	-	74	120	133	327
합계	1,063	0	2,277	1,286	1,371	1,209	1,866	1,947	2,585	2,819	2,827	3,335	22,585

<표4> 민간투자사업 보상가 증가비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 업 제안월 ①	불변가기준월	공 사 착공월 ②	불 변 보상가 ③	관 리 보상가 ④	증가비 ④/③	비 고 ① - ②
평균	7개노선						2.17배	9년1월
공사중	수원-광명	2002.12	2004.6	2011. 4	2,805	4,285	1.53배	8년6월
	광주-원주	2003. 2	2004.6	2011. 11	1,623	3,483	2.15배	8년9월
	인천-김포	2002.12	2004.6	2012. 3	2,589	7,235	2.79배	9년3월
	안양-성남	2002. 4	2004.6	2012. 5	1,452	3,976	2.74배	10년1월
	상주-영천	2003. 4	2004.6	2012. 6	1,124	1,948	1.73배	9년2월
	구리-포천	2002. 7	2004.6	2012. 6	7,572	12,519	1.65배	9년11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2004. 9	2004.4	2012. 7	232	607	2.62배	7년10월
총계					17,397	34,053	16,656

☞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의 약 1.85배, 많게는 3배가 더 비싸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통행료(km당 통행료 189.1원) 수준으로 제2경부(서울~세종, 129.1KM))를 가게 되면 통행료만 24,400원을 내야하고, 제2서해안(평택~익산, 139.2km) 고속도로는 26,300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결국 국민은 통행료를 3배까지 더 부담하고, 국가적으로도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구조라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 민자고속도로는 결국 민간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지만, 재정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에 의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으로 비수익노선을 추진하는 투자 선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 보다 부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민자방식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면 검토해 주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