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57억 세금 먹고 강 근처도 못 간 ‘MB표 로봇물고기’

- 대운하의 뒤를 잇는 대국민 사기극 ‘로봇물고기’

- 대국민사기극의 중심은 ‘이명박 전대통령’

<현황 및 문제점>

□ 2500만원 짜리 ‘불량품’4대강 로봇물고기의 시작.

∘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로봇물고기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며 “4대강 수질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로봇물고기를 풀어놓겠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당시 동영상 속 로봇물고기를 가리키며 “저건 낚시를 해도 (미끼를) 물지는 않는다”고 말함.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로봇물고기 사업에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57억원의 예산이 투입.

-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해 전송하는 기능을 로봇물고기에 탑재해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이 뒤늦게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력도 없이 홍보부터 한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에 직면

- 이후 로봇물고기 사업은, “(개발중인) 로봇물고기가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 작은 크기로 나눠 ‘편대 유영’을 시키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길이가 1m에서 50㎝로 축소.

- 로봇물고기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측량장비를 탑재할 수 없게 돼 2011년까지 개발해 하천에 투입하려던 애초 계획도 늦춰져 지난해 7월 말 간신히 개발이 완료.

□ 대운하의 뒤를 잇는 대국민 사기극.

∘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R&D) 관리실태’ 보고서를 보면,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해 8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로봇 물고기 연구 과제가 7개 항목의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성공이라고 평가를 내림.

- 이 결과는 평가 당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책임자가 과장한 자료에 근거한 평가였고 이후 로봇물고기는 하천에 투입되지 않음.

∘ 감사원이 평가 결과를 검증한 결과, 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해 7월 낸 최종보고서나 8월의 결과 발표 자료가 허위였음이 드러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로봇물고기를 개발했지만 9대의 시제품 중 7대는 감사원 감사 전에 이미 고장 나 있었음.

- 연구원의 최종보고서는 로봇물고기의 유영속도가 1초당 1.8m를 기록했다고 돼 있지만, 8월 결과 발표 자료엔 사업계획상 목표치인 1초당 2.5m를 달성한 것으로 허위 기재

- 올해 3월 실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1대는 테스트 도중 고장 났고 나머지 1대의 초당 헤엄 거리는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23㎝에 불과

- 수중 통신속도나 통신거리도 애초 목표치나 최종발표에 명시된 수치(속도 4800bps, 거리 500m)의 10분의 1 이하인 200bps, 50m에 그쳤고 실험 도중, 고장나 실제 테스트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

- 수온·산성도·전기전도도·용존산소량·탁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아예 달려 있지 않거나 대부분 작동하지 않았고 수중 통신속도나 통신거리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의 10분의 1이 안 됨.

- 연구원이 수중통신 및 수질측정 기능을 탑재해 제작한 로봇물고기는 전체 9기였지만, 지난 3월 감사원 실험 당시 7기가 고장이 나 군집제어나 위치인식 등의 기능은 측정조차 못함.

[표 6] 로봇물고기 세부항목별 정량목표
평가항목(단위)	개발목표	비중 (%)	비고
			기존 선진국수준	기존 국내 기술수준
유영속도(m/s)	2.5	25	2(미국)	1
생태모니터링 능력 (장착가능한 센서)	PH, 탁도, DO, 온도, EC1) 등 5종	10	5(영국)	-
이항거리(km)	1	15	0.5(영국)	0.5
수중 통신속도(bps)	4,800	15	40(영국)	-
수중 통신거리(m)	500	15	500(영국)	-
위치인식오차(m)	±5	15	-	-
군집제어(set/group)	3대 이상	5	3~5(미국)	-
계	-	100	-	-

∘ 로봇물고기와 관련해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특허 39건, 논문 39건을 연구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특허 29건(74%), 논문 15건(38%)이 중복 제출.

[표 10] 특허 및 논문 연구성과 부당 제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연차보고서		2012년 연차보고서		2013년 최종보고서
		제출건수	부당 제출건수	제출건수	부당 제출건수	제출건수	부당 제출건수
특허 (프로그램 등 포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0	4	0	9	5
	강릉원주대학교	10	10	25	25	25	24
	기타 참여연구기관주)	1	0	5	0	5	0
	소계	15	10	34	25	39	29
논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	0	0	0	2	1
	강릉원주대학교	6	5	9	9	21	14
	기타 참여연구기관	3	0	5	0	16	0
	소계	9	5	14	9	39	15

주: 로봇물고기 연구과제의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위탁연구기관인 해군사관학교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연구책임자는 납품 확인 없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해 계약 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

∘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로봇물고기 연구 과제의 재평가를 요구.

∘ 로봇물고기와 관련해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특허 39건, 논문 39건을 연구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특허 29건(74%), 논문 15건(38%)이 중복 제출.

∘ 연구책임자는 납품 확인 없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해 계약 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

∘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로봇물고기 연구 과제의 재평가를 요구.

□ 대국민 사기극의 중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높았음.

- 패널로 나온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한 번 변화된 환경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학계에서는 수질 개선보다는 수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

- 이 대통령은 "우선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기술수준이 30~40년 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강을 복원하는 세계 최고의 설계와 건설 기술을 갖고 있다, 랭킹 1~2위가 한국 기업"이라고 답변.

-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세계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정부가 21세기에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숫자는 다 아시면서 반대하는 분이다, 또 모르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밝힘.

- 이 대통령은 로봇 물고기를 두고 "(물)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 보고한다"면서 "이 지역의 수질이 얼마라고 하면, 중앙센터에서 바로 대책을 세운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기수로 보고 있다"고 밝힘.

∘ 방송 후 한나라당 지도부도 거들었음.

-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방송 이틀 뒤 기자간담회에서 "로봇 물고기는 많은 시청자들이 아주 인상 깊게 본 것 같다"고 말함.

-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에 로봇 물고기를 보신 분들이 4대강 사업이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최첨단 공법과 IT기술이 접목된 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힘.

-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12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수중 로봇은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도 활용가능성이 많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로봇 물고기 사업 지원을 역설.

∘ 로봇 물고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음.

- 방송 4일 뒤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상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로봇 물고기는 외국에서조차 수족관 외에 현장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서 "실용단계도 아닌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밝힘.

- 이만의 장관은 "구체적으로 상품이 나온 게 아니어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과 4대강 사업추진본부가 협의해야 한다"면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그 정도로 내용도 없는데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했느냐"면서 호통을 치기도 함.

- 이만의 장관은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잘 작동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함.

- 2010년 6월 청와대는 2011년 10월께 4대강에 실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로봇물고기를 거론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음.

□ 검찰, ‘4대강 로봇물고기’생산기술연구원 수사 착수.

∘ 10월2일,  4대강 수질관리용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 제작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시제품 제작업체 등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힘.

- 생산기술연구원은 강릉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봇물고기를 개발한 연구기관임.

<질 의>

1.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직접 동영상을 선보이며 홍보했던 사업임.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과 그 지류 등에 보와 댐을 설치, 정비하는 내용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이자 대안으로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로봇물고기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로봇물고기 사업은 처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결국 대국민사기극이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는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음.

- 4대강 로봇물고기 사기극은 무리한 정책의 끝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정부부처 책임자나 이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이라도 행사해 받아내야 할 지경임. 실제 감사를 통해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직접 동영상을 선보이며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 여론에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세계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정부가 21세기에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며 4대강 사업이 수질악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자신만만했음.

- 현재 4대강의 현실은 어떤지 감사원장은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4대강 사업 이후 많은 토종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외래종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일명 ‘녹차라떼’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 확산, 물고기 떼죽음 등은 이제 4대강의 일상사이자 풍경이 됐는데 자신만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로봇물고기 사업 계획을 세운것도 모두 이명박 대통령인데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이 문제없다던 감사원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혀내고 있으면서 정작 문제의 시작점인 이명박정권에는 면제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감사원은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국민사기극 ‘4대강사업’,‘로봇물고기’의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 수질 감시와 생태 점검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음.

- 최근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 강준치 400여마리가 배를 드러내고 떠올랐고 환경당국은 원인불명이라고 말하고 로봇물고기는 비리로 얼룩져 고장나 있음. 이렇듯 온갖 비리로 얼룩진 4대강으로 위장된 대운하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