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국회의원(새정치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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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통신장애는 대박 소비자 피해보상은 뒷전

- 거의 매년 통신대란 발생, 장애 37시간 30분동안 654만명 피해봐

- 피해 보상은 SKT만 1인당 7,200원뿐 KT와 LGU+는 아에 없어

- 3사 모두 예방대책 전무한 체 관련예산도 없는 실정

❏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했던 통신 장애건수가 KT 8회, SKT 5회, LGU+ 5회로 총 18회였으며,

❍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장애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 32분에 달함.

< 통신장애 횟수 및 장애 지속 시간 >

통신사	발생월	지속시간	장애원인
LGU+	2006. 6.	18분	가입자 수용장비 장애
	2008. 8.	1시간20분	신호교환기 라우터 고장
	2010. 4.	2시간30분	휴대전화 메신저서버 과부하
	2011. 8.	9시간	노티서비스 순간폭증 과부하
	2013.12.	2시간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장애
	소 계	5회 / 15시간 8분
KT	2007. 8.	2시간10분	S/W 오류
	2008. 3.	1시간30분	증설작업
	2011. 1.	1시간	트래픽 과부하
	2011. 3.	2시간	H/W 불량
	2011. 3.	50분	트래픽 과부하
	2011. 4.	25분	S/W 불량
	2012. 3.	2시간	H/W 불량
	2012. 4.	59분	H/W 불량
	소 계	8회 / 10시간 54분
SK텔레콤	2008. 4.	1시간40분	3G 교환기 장애
	2011. 7.	2시간	3G 기지국 장애
	2011. 8.	1시간40분	HLR 장애
	2013. 2.	1시간10분	4G 교환기 장애
	2014. 3.	5시간40분	HLR 장애
	소 계	5회 / 11시간 30분
합 계		18회 / 37시간 32분

❏ 통신장애로 피해 입은 국민이 654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피해보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LGU+를 제외하고도 KT가 47만2천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SK텔레콤이 438억 6,000만 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U+는 보상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 조차 안 되고 있어 한심한 수준으로 드러남.

< 이동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자수 및 보상액 >

구분	피해자수 (명)	보상액	1인 보상액(평균)
LGU+	자료없음	없음	없음
KT	472,200	없음	없음
SK텔레콤	6,070,000	438억 6천원	약 7,200원
계	6,542,200	438억 6천만원

❏ 통신장애 제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 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LGU+는 파악조차 안 되어 장애대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였거나 및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통신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에 대해 유승희 국회의원은“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