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안 주고 버티다 패소해서 지급한 금액만 1,124억원

- 최근 5년간 생보 보험금미지급액 3조7천억원! 청구액 대비 7.2%달해

- 지난해 부지급 보험액(7,897억)의 75%가 천만원이상 청구액

- 보험료 부지급 결정 후, 법원과 금감원 결정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만 1,124억

- 전체 지급액의 절반 이상인 57%가 삼성생명(327억원)과 교보생명(318억원)

- 약관 미해당을 이유로 수조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보사,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 시정 필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6(목)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 현  황 >

금감원은 ING생명보험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ING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주의 4명)에 대해 제재조치 함(8.27.)

<ING생명보험, 자살보험금 미지급 개요>

- ING생명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술된 단서 조문이 포함된 「무배당재해사망특약」약관을 개발하여 2001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구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2007년 11월 개정 前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표에서 약정한 재해사망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후 04~13년까지 자살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428건이 신청되었으나 ING생명은 자살은 재해분류표에 정한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432억원과 지연이자 128억원을 지급하지 않음

IN생명보험과 동일한 건으로 전체 생보사에 신청된 보험금 청구건수는 2,647건, 청구액은 2,179억원에 달하는 상황

<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14.4월말 현재)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14.4월말 현재)
	건수	금액
대형사 계	1,266	859	1,581,599
중․소형사 계	630	413	589,572
외국사 계	751	907	646,002
합계	2,647	2,179	2,817,173

금감원은 IN생명보험에 지급명령을 내리고, 다른 생보사에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9월 30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2개사만 지급을 결정하고 나며지 10개사는 ‘법률 판단을 거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

* 생보사들은 약관상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

< 문제점 >

■ 최근 5년간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액 3조7천억원! 청구액 대비 7.2%달해

- 지난해 부지급 보험액(7,897억)의 75%가 천만원이상 청구액

최근 5년간(09~14.6) 생보사의 ‘보험금 부지급액’은 3조 7068억원에 달하며, 청금액 대비 비중도 7.2%에 이름

<연도별 생보사 보험료 부지급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험료 청구액	보험료 부지급액	부지급 비율
2009	8,181,556	614,835	7.5%
2010	8,417,493	597,889	7.1%
2011	8,908,861	584,751	6.6%
2012	10,022,057	708,301	7.1%
2013	10,590,530	796,772	7.5%
2014.1~6	5,302,891	404,270	7.6%
합 계	51,423,388	3,706,818	7.2%

특히 2013년 보험금 부지급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보험사들의 지급거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3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 비율은 2.3%로 100만원 이하 청구건수의 부지급율은 1% 내외인데 반해, 100만원 이상 청구의 부지급율은 7.1%, 1000만원 이상은 10.3%에 달함

- 이로 인해 전체 부지금액(7,968억) 중 청구액 천만원 이상의 부지금액은 5,945억원으로 74.6%에 달하는 상황

<2013년 청구금액대별 보험금 부지급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청구금액	보험금 청구액
		전체 부지급액 (A+B)	부지급액 비중	청구액 대비 비율	청구건수 대비 비율
10만원 미만	68,130	1,166	0.1%	1.7%	0.5%
10~30만원	370,808	2,318	0.3%	0.6%	0.7%
30~100만원	1,204,532	17,585	2.2%	1.5%	1.6%
100~1000만원	2,803,920	181,208	22.7%	6.5%	7.1%
1000만원 이상	6,144,839	594,489	74.6%	9.7%	10.3%
합 계	10,592,229	796,766	100%	7.5%	2.3%

■ 보험금 부지급 결정 후, 법원과 금감원 결정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만 1,124억

- 전체 지급액의 절반 이상인 57%가 삼성생명(327억원)과 교보생명(318억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법원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이 최근 5년간 무려 1,124억원에 달하고 있음

<보험사 부지급 결정 後, 소송 및 분쟁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219	12,344	702	10,083	921	22,427
2010	236	14,263	960	10,954	1,196	25,216
2011	237	13,477	986	10,903	1,223	24,379
2012	163	7,959	859	9,276	1,022	17,235
2013	114	7,982	839	10,229	953	18,212
2014.1~6	41	1,534	318	3,439	359	4,973
합 계	1,009	57,559	4,664	54,883	5,673	112,442

‘생명보험’관련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09년 대비 3배 정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연도별 생명보험 민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명보험 관련 민원	20,436	18,227	16,716	17,286	18,170
- 보험금지급 관련	432	402	646	1,088	1,247

(질의) 최근 시중에는 큰 병에 걸려 고액의 보험금을 신청하면, 투병하는 것보다 해당 보험사랑 싸우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과 분쟁소송을 통해 고객이 힘들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규모가 천억원이 넘고 있고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함께 패소에 따른 공포감이 가중되어 매우 큰 부담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이처럼 보험약관 미해당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금감원에서도 판단했듯이 약관상 명백히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생보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질의) ‘자살보험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자칫 보험 고객이  자살하면 거액의 돈을 받을 거라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국과 업계가 협력해서 자살보험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