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양태수 정책비서
	2014년 9월 25일(목)	연락처	02-788-2174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은 범죄의 온상!!

전체사건의 44%가 보세관리자 연루, 5년간 2,671억원

최근 5년간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ㆍ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등의 위반건수는 108건, 위반금액은 무려 2,671억원에 달하고, 전체사건의 절반(44%) 가까이가 보세사 등 관리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관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

-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8건에 금액은 2,671억원이 넘었다. 또한,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 최근 5년간 특허 보세구역 위반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위반유형				*보세구역 관리자 연루 건수		연루비율 (%)
	밀수입		수리전 무단반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수입	무단반출
2010	26	109,769	7	14,569	14	6	61
2011	18	13,367	14	3,499	5	3	25
2012	9	78,844	8	2,850	3	4	41
2013	10	36,856	6	195	3	3	38
2014.7	7	5,921	3	1,254	4	2	60
합계	70	244,757	38	22,367	29	18	44

<출처 : 관세청>

1) 보세구역 관리자는 보세사와 화물 관리인 등의 보세구역 종사자를 지칭

2) 밀수입 :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

3) 수리전 무단반출 :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

올해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중 관리자 연루가 6건이나 있어 60%의 연루율을 보이고 있었어 벌써 작년 한해와 같은 연루인원이 있어 올해 밀수입ㆍ무단반출에 연루된 관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위반행위는 38건으로, 위반금액은 전체 금액에 90%가 넘는 2,447억원으로 밀수입 유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입신고와 수입신고만 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건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수리전 무단반출도 29건, 223억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 무단반출 금액은 7개월만에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 한해 금액과 비교해도 6배 이상 급증했다.

○ 보세구역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보세구역 종사자와 보세사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중국산 수산물 428톤(시가 22억원 상당)을 수차례 밀수입하고, 중국 및 러시아산 수산물 2,836톤(시가 143억원 상당)을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으로 반출

- 보세구역 종사자와 보세사가 짜고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치즈 8,468톤(시가783억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치즈 239톤(시가 23억원 상당)을 수차례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으로 반출

- (2014년) 보세사가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중국산 냉동고추 3,064톤(시가 34억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중국산 냉동고추 1,226톤(시가 12억원 상당)을 수차례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으로 반출한 사례 등이 있다.

□ 박명재 의원은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보세구역안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밀수입ㆍ무단반출을 근절하기 위해 보세구역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1. 보세구역 지정현황

(단위: 개, '14.7월말 현재)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66	44	1,103	183	40	5	8

2. 보세구역 선정기준

구분	특허(지정)요건	근거법령
지정 보세구역	o 세관장은 다음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만시설 관리법인 o 세관장이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지정장치장)하거나 검사(세관검사장)하기 위해 지정	관세법 제166조 제169조 제173조
특허 보세구역	o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관세법 제174조 관세법시행령 제189조

3. 보세구역 관리감독 현황

ㅇ 보세사 등록현황

(단위: 명, '14.7월말 현재)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합계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31	0	1,671	366	192	1	0	2,261

ㅇ 보세사 직무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아래 표 참조)

<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 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나. 보수작업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다. 환적화물(T/S)의 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 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