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0.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통상마찰 우려 없어

“GATS 제14조 공공질서 유지조항에 해당”

❍ 현행 적합업종 지정제도로 그나마 중소기업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정 협의과정에서 시간지연, 위반시 제재불가에 따른 실효성, 제조업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도소매 및 서비스업의 방치 등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적합업종 권고내용 대부분이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유지하도록 하는 “확장자제”여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나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 적합업종 지정현황은 100개 업종에 대해 사업이양 2개, 사업축소 37개, 확장자제 54개, 진입자제 7개임

❍ 오영식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위반기업에 대해 처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기업의 이행력을 담보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2013년 4월 26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13.4.26발의, 산업위 법안소위 계류 중)의 주요내용은 적합업종 제도 운영 주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청으로 변경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 강제, 사업이양 대기업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을 부과(중기청장의 이행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부과)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은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주체를 민간기구인 동반위에서 중기청으로 변경하고 대기업 사업이양을 법률로 강제화하는 것은,

◦ 국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보상 등에 과다한 정부 재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면 이는 조치에 해당되어 WTO, FTA상 국가 對 국가간 분쟁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제소시 패소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

◦ 또한, 현행 법률에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현행 제도의 내실화가 바람직하다고 오영식의원의 국감자료 요구에 답변했다.

❍ 그러나 국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제소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중기청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

내외국 차별이 아닌 일반적인 규제는 GATS 규정위반이 아님

❍ 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GATS의 규정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국과 다른 나라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로서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이 인정되는 규제라면 GATS 제6조에 따른 국내규제로서 허용된다”(서울행정법원 2014.05.22 선고 2013구합9830 판결)고 하면서 구청장이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가 GATS나 한-EU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정부는 국제법위반론에서 마치 WTO에서 GATS 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 빈도가 높고 제소된 사안에서 피제소국의 국내규제에 대하여 GATS 위반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것인양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1) 실제로, GATS위반으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WTO출범이래 20여년이 넘는 동안 불과 5건 밖에 되지 않으며, 더욱이 제소된 사건 중에서 피제소국의 국내규제가 GATS 위반사례로 인정된 사례는 겨우 2건에 불과하다.

(2) 피제소국의 국내규제가 GATS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의 내용을 보면

① 피제소국인 EC가 과거 식민지국가였던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바나나 수출국을 3개 섹터로 구별하여 각 섹터의 그룹국가별로 관세, 수입물량, 관련된 중개수입업자의 수입면허의 제한, 수입허가절차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GATS 제2조와 제17조의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반한 것.

② 피제소국인 멕시코가 국제통화 접속요금 결정을 국내 독점 통신사업자인 Telmex가 결정하면 다른 통신사업자들(타국의 통신사업자 포함)도 독점적구조로 결정된 과다한 접속요금을 적용받도록 한 조치가 GATS 부속서인 Reference Paper(참조문서)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 (US-MEXICO 멕시코 텔콤스 사건)

(3) 피제소국 시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제소국의 기업을 관세, 수입허가절차, 수입물량, 서비스가격 결정권 등에서 구체적으로 피제소국의 기업과 차별하였다는 것이 핵심내용임.

❍ 적합업종 지정조치가 GATS 제16조, 제17조 등의 개별조항과 저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바로 GATS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제조치가 GATS 제6조의 국내규제의 WTO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인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적합업종 규제가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써 GATS 위반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2. GATS 규정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 (a)항

❍ 정부의 적합업종 지정이 설령 GATS 내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적합업종 지정이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할 경우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에 따라 GATS에 합치하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 WTO GATS 규정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Article XIV General Exceptions)은 여러 가지 국내 규제를 과연 통상마찰의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조치가 GATS 내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규제의 취지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할 경우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에 따라 GATS에 합치하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오영식 의원은 “WTO는 US-Gambling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도박 및 내기 서비스의 공급을 규제, 금지한 미국의 관련 국내법 규정은 제14조 규정 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경제 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정책으로 GATS 제14조 일반적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