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22(수)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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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설계변경 통한 예산증액 심각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 40%가 설계변경으로 210억원 증액.

울산항만공사도 16개 사업 중 6개 사업 68억원 증액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만공사의 사업관리 미흡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에 있어 설계 변경 후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23개 사업 중 40%에 해당하는 9개 사업이 증액되었다. 총 증액금액은 약 210억 원이었다.

변경사유는 △물가변동 사항 반영 2건, △현장여건 설계도서와 상이·불일치 3건, △태풍피해 복구 및 과업내용 추가사항 2건, △소방시설부분 건축허가 이행조건 1건, △현장실정에 따른 설계변경 1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도 시행중인 16개 사업 중 6개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총 증액금액이 약 68억 원이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사항 반영 및 설계도서 불일치 등은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부터 잘못 된 것으로, 사업 타당성분석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한 부분이다.

박민수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단계 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업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