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신불립,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 다 잃어

지킨 공약 찾기가 더 힘든 박근혜 정부 2년

<현 황>

□ 대국민 사기극 기초연금공약 파기.

o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 지급 공약.

-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낸 최종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013년 기준 금액 20만원).

o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은 박근혜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음.

- 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지킬 계획도 의지도 없이 대통령직을 쥐기 위한 ‘대국민 사기’ 행위임.

o 2013년 9월 26일,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공식 발표

-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 4대중증질환 100%보장??? 3대비급여 항목 제외

o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은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건강보험으로 ‘커버’한다고 말한 바 있음.

- 간병비도 포함되는가라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전부 해당된다'고 답했음.

o 당선 직후 인수위에서부터 3대 비급여(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필수적 의료비가 아니기에 공약 대상이 아니라는 기만적인 말 바꾸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

o 결국 2013년 6월,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

- 2016년까지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의 필수의료부분을 급여화하고, 미용과 노화 진료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도 선별해 본인부담율을 높여 급여화하겠다는 내용

o 환자들이 가장 크게 원하고 비용부담이 큰 3대비급여 보장은 빠짐.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철회

o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대통령 정치 분야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철회

- 2012년 11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천폐지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약속이었으며 대선공약집에도 수록되어 있던 항목이었음.

□ 상설특검제도 공약 파기

o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골자인 검찰개혁 공약은 ‘제도특검’으로 마무리되면서 내용상 파기와 다름없다는 지적.

□ 그 외 수많은 공약들이 파기되거나 후퇴이행, 미이행

o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 교육 공약 파기

-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8841억원 늘어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

-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2420억원, 누리과정 2조1000억,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6900억 등 교육복지 예산 3조320억원을 국고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고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음.

o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의지 없어

-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사업에 전년도 3조 8,667억원에 비해 4조 1,810억원으로 3,143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가장학금은 3조 3,917억원이고, 나머지는 근로장학금․다자녀 장학금․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등을 포함한 예산

o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후퇴

-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100% 정부지원에서 50%지원으로 후퇴

o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도까지 정규직 전환

- 국정과제에서 연도 삭제, 예산 편성 없음.

o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공약 후퇴

- 대전 신동,둔곡지구에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세워 국제과학단지 조성 공약은 기초과학연구원 터를 따로 분리해 국제벨트기능 상실.

o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부사관 확보에 맞춰 장기과제로 무기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