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10월 08일 09:00	14년 10월 08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보좌관(02-788-2877)

파산하러 서울 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사건 접수비중 최근 5년간 50% 넘어..

회생‧파산 사건 전담부 설치가 원인.. 지방법원도 전문성 제고할 방법 모색해야..

지방 경제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파산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자기 돈을 들여 파산하러 서울 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 2006년 경영권 유지제도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파산 및 법정
관리사건 접수가 꾸준히 증가

- 현재 전국 14곳의 지방법원이 파산 및 법정관리 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유독 서울 중앙지법에 심한 사건접수 쏠림 현상이 나타남. 접수건수는 2009년에는 54%, 2010년 48.2%, 2011년 58.7%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8%, 48.2%였음(표1)

표1. 법원별 기업 파산 및 법정관리 신청 현황

(단위: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서울중앙지법	122	54.0	122	48.2	183	58.7	190	48.0	222	48.2
의정부지법	5	2.2	9	3.6	9	2.9	14	3.5	9	2.0
인천지법	9	4.0	13	5.1	18	5.8	18	4.5	27	5.9
수원지법	22	9.7	38	15.0	27	8.7	47	11.9	69	15.0
춘천지법	2	0.9	2	0.8	3	1.0	3	0.8	2	0.4
대전지법	14	6.2	7	2.8	12	3.8	21	5.3	16	3.5
청주지법	3	1.3	5	2.0	12	3.8	7	1.8	12	2.6
대구지법	13	5.8	11	4.3	10	3.2	26	6.6	26	5.6
부산지법	6	2.7	16	6.3	16	5.1	15	3.8	25	5.4
울산지법	7	3.1	2	0.8	3	1.0	3	0.8	6	1.3
창원지법	11	4.9	11	4.3	7	2.2	18	4.5	24	5.2
광주지법	7	3.1	14	5.5	9	2.9	17	4.3	12	2.6
전주지법	5	2.2	2	0.8	2	0.6	12	3.0	9	2.0
제주지법		0.0	1	0.4	1	0.3	5	1.3	2	0.4
계	226	100.0	253	100.0	312	100.0	396	100.0	461	100.0

- 전체 사건 중 서울 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5년간 평균비율이 50%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울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의 비중은 20%대에 불과(표2)

표2. 전국 시도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2009		2010		2011		2012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서 울	723,086	22.0	729,731	21.7	752,285	21.7	780,887	21.7
부 산	259,973	7.9	259,972	7.7	263,356	7.6	270,058	7.5
대 구	178,765	5.4	183,115	5.5	188,300	5.4	192,600	5.3
인 천	159,597	4.8	163,655	4.9	169,421	4.9	177,198	4.9
광 주	99,148	3.0	99,976	3.0	102,386	3.0	105,931	2.9
대 전	93,176	2.8	95,650	2.9	100,474	2.9	104,609	2.9
울 산	68,654	2.1	70,746	2.1	73,417	2.1	74,578	2.1
경 기	660,008	20.0	687,022	20.5	720,851	20.8	751,108	20.8
강 원	117,569	3.6	118,266	3.5	121,273	3.5	125,192	3.5
충 북	102,969	3.1	105,756	3.2	109,256	3.1	112,650	3.1
충 남	131,555	4.0	134,317	4.0	140,507	4.0	141,212	3.9
전 북	122,658	3.7	124,705	3.7	128,740	3.7	135,999	3.8
전 남	124,750	3.8	125,395	3.7	128,465	3.7	132,892	3.7
경 북	184,153	5.6	186,693	5.6	193,364	5.6	199,547	5.5
경 남	221,507	6.7	224,641	6.7	230,795	6.7	242,123	6.7
제 주	45,990	1.4	45,830	1.4	47,144	1.4	49,252	1.4
전 국	3,293,558	100	3,355,470	100	3,470,034	100	3,602,476	100

- 이와 같은 쏠림현상의 이유로는 14개 법원 중 파산부를 운영하는 법원이 서울중앙‧의정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창원‧광주 9곳뿐. 그 중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는 곳은 서울중앙‧부산‧창원에 불과하고,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도입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기 때문임.

- 그나마 대법원은 별도의 파산법원을 설치해 전문 법관을 양성함으로써 날로 늘어가는 사건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법원의 설치는 물론 전문성을 쌓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바, 당분간 이러한 쏠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러므로 쏠림 현상을 막는 한 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순환보직제도의 탄력 있는 운영을 통해 파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각각의 법원에서 양성해 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파산법원을 설치할 경우, 사건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의 거점 도시에도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