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 10. 8(수)
No.	총 2매
담당	최상경 보좌관 이용민 비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8-2007 F.02-788-0107

제식구 감싸기? 비위 범한 교원 2명 중 1명은 구제

- 교원 징계감경 7년간 42.4%, 2014년 감경률 2010년에 비해 2.4배 증가 -

□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학생폭행 등 교육자로서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4년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들의 징계처분이 소청을 통해 감경된 건수(1,630건 중 688건) 비중은 42.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청접수된 교원비위 2건 중 1건은 구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첨부]

□ 이 중, 4대 비위를 포함해 수위가 높은 비위행태를 범했음에도 감경된 교원 비중은 26.5%(483건 중 128건)이다. 성범죄 25.8%, 학생폭행 43.3%, 음주운전 30%, 금품수수 18.4%, 근무태만은 47.8% 비중으로 교원비위가 감경되었다.

□ 초·중·고교보다 대학 교원의 비위가 1.9배 더 감경됐으며, 초·중·고교와 대학 모두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교원비위 감경률이 평균 2.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감경률 차이가 대학보다는 초·중·고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은 사립이 1.7배, 초·중·고교는 2.5배 높음).

□ 이러한 교원비위 감경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교원비위 감경률(50.4%)은 2010년(20.7%)에 비해 144%, 즉 2.4배 증가했다.

□ 강은희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 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마땅한 의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과 제대로 된 교권확립을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처리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며 “4대 비위를 포함한 교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첨 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원비위 감경 내역 (2008년~2014년 9월)

학교 급	공·사립 구분	비위유형	소청 건수		징계감경 건수		감경률
초·중·고	국·공립	성범죄	59	846	8	208	24.6%
		금품수수	215		38
		음주운전	17		4
		학생폭행	21		9
		근무태만	20		4
		기 타	514		145
	사 립	성범죄	23	205	10	128	62.4%
		금품수수	6		2
		음주운전	2		1
		학생폭행	8		3
		근무태만	14		7
		기 타	152		105
대 학	국·공립	성범죄	10	141	4	57	40.4%
		금품수수	15		1
		음주운전	0		0
		학생폭행	1		1
		근무태만	12		6
		기 타	103		45
	사 립	성범죄	28	438	9	295	67.4%
		금품수수	8		4
		음주운전	1		1
		학생폭행	0		0
		근무태만	23		16
		기 타	378		265
계			1,630		688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