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대구교육감 수사, 공소시효 넘기나?

- 시민사회단체 문제제기에도 당사자는 조사조차 안해

<현 황 및 문제점>

□ 대구교육감(당선자 우동기) 불법선거 관련

○ 5월13일 대구시 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적발함.

- 교육청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이 4월16일부터 5월2일까지 수차례의 걸쳐 선거공약 등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음.

○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고발

- 5월14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함.

-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 저촉했다고 밝힘

○ 5월27일 대구시선관위 교육감후보도 검찰에 수사의뢰함

○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 - 관계자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함. 교육청 이모과장과 이모교감이 교육청 핵심부서 재직한 사실에 주목함

○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함.

- 시민사회단체는 “중앙선관위가 공무원 선거개입을 4대 선거 중대범죄로 규정했지만 경찰에서 미적거리고 검찰에서 미적거리는 사이에 교육감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시도했다”고 밝힘.

○ 7월16일 경찰은 교육공무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교육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함.

○ 현재까지 불법선거에 참가한 4명을 기소하지 않고 교육감을 소환조사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조사를 6개월 이내로 마무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특히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수능체제로 들어가는 국면이라 교육감불법선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음.

○ 타지역의 경우 교육감선거 관련해서 1심판결이 내려지거나(충북), 기소 후 재판(울산)이 진행 중에 있고,

- 심지어 대구지역의 경우도 교육감선거 관련해서 모 건설사 대표의 경우는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교육감 당사자의 경우는 조사초차 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됨.

<질 의>

1. 공무원 등 교육감 불법선거관련자들을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기소를 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올해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강화됨. 법 위반 시 처벌조항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음.

- 상관의 지시없이 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선거기획을 맡은 것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교육감 자신의 선거 공보 기획에 대해 본인이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같은 지적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4. 조사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관련자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정황이 있음. 통신내용을 압수수색하고 CCTV 등을 확인을 진행했는지 여부와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5. 대구교육감건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척이 더딘것은 대구지역이 교육청, 검찰, 언론 등이 거대한 담합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 검찰 본연의 자세로 불법을 바로 잡아야 되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