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국회의원(새정치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배포 및 보도 2014년 10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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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인터넷 패킷 감청설비 9배 증가

기존 9대 불과 패킷감청 설비... MB․박근혜 정부거치면서 80대로 증가 -

- 2008년 이후 도입한 감청 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용도 -
- 대한민국 상시 인터넷 감찰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 근본적 대수술 필요 -

o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9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됨.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함(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 분석).

o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줌. (나머지 2대    는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전화녹음분석장치임)

o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    어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    일 것으로 전망됨 (국정원 장비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

o 한편, 2014년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임.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국정원 보유 장비는 제외).

- 이중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

※ 이 통계는 일반전화, 팩스, 특정 장소 대화, 인터넷 등 감청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국가기관이 2014년 9월 현재 시점 보유중인 모든 감청장비의 숫자를 말함 (특정 장소 대화 감청은 주로 대화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감청장비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대화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o 유승희 국회의원

-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      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 (끝)

<참고 1> 연도별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 설비현황 (단위:대)

년도	신규 인가 설비	연도말 누적	집권	비고
2002년	5	5	국민의 정부	-
2005년	4	9	참여정부	-
2009년	13	22	이명박 정부	1차 사이버 망명 사태
2010년	22	44
2011년	11	55
2012년	21	76
2014년	4	80	박근혜 정부	2차 사이버 망명 사태
합계	80대	-	-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참고 2> 용어 의미 설명

-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집행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법집행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 ‘도청’이라고 부름

- 감청설비: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함.

- 감청설비인가: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국가기관은 예외임)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의 신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