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7.

출산이 불가능한 軍병원!

- 군병원에 분만실· 신생아실 全無, 군병원 산부인과 의사 9명 모두 남성군인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국방부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3.10.31.)에 의해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의사의 성별이 여성 근무자들의 진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 9명은 모두 남성이며, 군이 보유한 분만장과 신생아실이 아예 없어 출산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여성 모성 보호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산부인과 의사를 4명 추가 증원해서, 전방지역 양주, 일동, 춘천, 홍천, 강릉 등 5개 병원에 5명을 배치했다. 현재 산부인과 군의관은 수도, 서울지구, 항공의료원, 해양의료원을 포함하여 9개 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구분	‘10	‘11	‘12	‘13	‘14
산부인과 군의관	4	4	4	5	9

* 13년 해군 해양의료원 산부인과 군의관 추가운영

작년 10월 국가인권위는 여군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산부인과가 설치된 군 병원이 5개소(‘13년 기준)에 불과하고, 민간 산부인과 병·의원도 거리상 제약이 있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군 병원에서 같은 군인인 남성 군의관에게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거북하다는 것이다. 여군 실태조사에 응답한 자의 21.2%가 병원 진료시 사생활 노출 및 부정적 인식을 우려한다고 답변했고, 10.2%가 부인과 시설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4년 산부인과 전공의 여성을 1명만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을 뿐, 즉각적인 인원조정과 충원이 없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 특히 분만장과 신생아실은 설치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지 국군수도병원 발전방안 수립시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산부인과 설치가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여군을 위한 군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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