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23(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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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부실심사.... ‘농업정책자금’,

- 1억원 초과, 대출 건만 최근 5년 121건 -

- 자격 없는 농협 임직원,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한 사례도 확인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원되어야할 정책자금이 기관들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의 검사 사례 중 3천만 원 이상 62개 사례에서 확인된 127건의 대출규모로 76억48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는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에 대출하거나 사업실적을 미확인 하는 등의 취급 부적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가족 간 농지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사업별로는 농업종합자금이 가장 많은 117건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대출규모에서도 총 대출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71억2943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별로는 농업종합자금을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5억원이나 대출한 사례도 확인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르면 대출 당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것이다.

더욱이 고액의 부적정 취급 사례도 적지 않아 2010년 이래 대상금액 1억원 이상인 건이 121건, 3억원 이상 건은 21건이었으며, 5억원 이상 건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농축산경영자금을 농협 임직원 또는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가 확인되었으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지원 제외대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지원한 사례가 드러나 취급기관의 부정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부적정 취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조치가 초과취급액을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취급 부적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민수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소액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요건이 까다로운데, 대규모 농가가 고액 대출을 받는 경우에 오히려 기준을 완화하여 심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농가들과 대규모 농가 대출 방식을 이원화 하는 방안 등 정책자금이 보다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실제사례>

(1)  융자한도 초과대출(2013년 사례)

□□농협은 사업자 □□□의 경우 2013년도 농업종합자금 대출 당시 금융기관 총 대출금이 7억원을 초과(7.4억원)하여 재무제표를 징구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사업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하였음

(2) 공기업 직원에 대출 사례(2013년 사례) : 2001년과 2003년에도 대출한 기록 존재

□□농협은 사업자 □□□의 경우 2011년 11월부터 □□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2012년 3월 대환대출시부터는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을 2013년까지 지원(대환)하였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및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의하면 농축산경영자금의 대출대상자는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로서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되, 농협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재직자는 지원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3)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축협은 사업자 □□□에게 축사신축을 위한 농업종합자금(시설)을 취급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100,145천원)함에도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노임대장 상 노무비(34,590천원)를 적정한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에서 노무비를 차감한 금액(65,555천원)의 80%인 52,444천원을 초과하여 대출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고,

사업자 □□□의 경우 기성고에 의한 최종 대출 취급 전 건축물관리대장 등 적정한 서류를 통하여 사업완료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당해 시설이 건축물관리대장 상 사업자의 아들(□□□)명의로 소유권 등록되었음에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출취급 하였으며, 검사일 현재 확인결과 당해 축사는 축산업등록 상 사업자의 아들(□□□)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사업자 □□□의 경우 공사착수시점에서 대출결정금액 200,000천원의 30%인 60,000천원을 1차로 선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실적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함에도 대출금을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