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 5. <총 3쪽>

공무원연금공단, 지난 5년간

결손처분한 급여환수 부실채권 45억원

- 결손처분한 급여환수 부실채권 114건, 44억 9,200만원

- 임수경 의원,“체계적인 체납관리시스템 등 대책 마련 시급”

지난 5년간 급여환수 부실채권의 결손처분액이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0년~ 2014.8월)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급여환수 부실채권은 114건이며 44억 9,200만원이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10년 6억 8,000만원 △2011년 3억 7,100만원 △2012년에는 16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6억 7,800만원 △2014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무려 11억 2,100만원이나 된다.

결손사유별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및 직장이 없는 단순무자력자로 판명난 경우가 21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사망이 7억 4,200만원, 파산․개인회생 면책자가 6억 8,200만원, 거소불명․해외이민자가 5억 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4억 2,900만원 순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1조 9,981억 원에 달하고 이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행정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결손손실을 막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첨부 : 급여환수 부실채권 결손처분 현황

1. 최근 5년간 급여환수 부실채권 결손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결손처분금액
2010년	17	680
2011년	11	371
2012년	34	1,642
2013년	20	678
2014년 8월	32	1,121
계	114	4,492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 최근 5년간 연도별․결손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결손사유			건수	금액
2010	파산ㆍ개인회생 면책			5	68
	본인사망(상속포기)			3	138
	무자력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1	72
		거소불명/해외이민		2	43
		단순무자력		6	359
	합계			17	680
2011	파산ㆍ개인회생 면책			1	33
	본인사망(상속포기)			-	-
	무자력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	-
		거소불명/해외이민		3	130
		단순무자력		7	208
	합계			11	371
2012	파산ㆍ개인회생 면책			8	474
	본인사망(상속포기)			3	135
	무자력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6	226
		거소불명/해외이민		6	199
		단순무자력		11	608
	합계			34	1,642
2013	파산ㆍ개인회생 면책			2	32
	본인사망(상속포기)			7	299
	무자력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1	62
			거소불명/해외이민	6	64
			단순무자력	4	221
	합계			20	678
2014	파산ㆍ개인회생 면책			3	75
	본인사망(상속포기)			6	170
	무자력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2	69
			거소불명/해외이민	4	64
			단순무자력	17	743
	합계			32	1,121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