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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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농약급식센터와의 업무협약, 즉시 재검토해야 -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이달 중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친환경학교급식식재료 공급확대 업무협약하기로 - 서울시내 초중고 1,300여개교 친환경식재료 사용권장 비율 현행 50%에서 70% 확대도 추진 - 6월 지방선거에서 ‘농약급식’문제로 감사원 감사 받고 검찰 수사 중인 업체와의 계약은 문제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장 지냈던 배00씨, 현재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단 친환경무상급식분과장 재직, 또 다른 특혜논란 우려

<질의사항> - 최근 언론보도 참고(문화일보, 조선일보 관련 문제 다룸)

◎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친환경 학교급식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 1,300여개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급식 재료를 구입할 때 친환경유통센터센터에서 식재료 70%를 사야함.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 금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2,000만 원이하 거래에 대해선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농약급식’문제로 논란을 빚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부적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농약급식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과 서울친환경급식센터와 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까지 높여가며 업무협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인지?

◎ (서울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상급기관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검찰 수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함)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업무협약 대상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임.

◎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산하기관으로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은 이 두 곳을 모두 압수수색을 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포착해 친환경유통센터장 등 관계 직원 5명을 구속기소함.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수차례 내부공문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활성화 추진’, ‘친환경유통센터 홍보지원’ 등이 협력목표라고 밝힘.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유통센터와 아무 상관없다’고 할 수 있나?

◎ 현재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감사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한 학교급식 농산물 중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결과 내놓으면서 시작된 것임.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과다한 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도 함께 붉어짐.

◎ 2011년 서울시가 설립한 친환경유통센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힘입어 2013년 한때 시내 1,300여 초중고교 중 867개교가 이용했을 만큼 이용률이 높았음. 하지만 불투명한 유통과정과 비싼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이 생기자, 문용린 전 교육감이 센터의 수의계약 금액과 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의무구입 비율을 낮춘 것임. 그 결과 올 상반기에 39개교만 이용하며 외면당함.

◎ 때문에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다른 친환경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업체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도 업무협약을 그대로 진행 할 것인가?

◎ 2011년 설립한 친환경유통센터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풀뿌리국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의 인사들이 운영을 맡아왔음. 이 센터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장을 지냈던 배옥병씨는 현재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단 친환경무상급식분과장임. 서울시교육청이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들의 급식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약급식’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친환경센터와의 업무협약은, 당장 재검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