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담당: 조영학 보좌관 /연락처 010-9508-0810 /이메일: human7208@gmail.com

부좌현 의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위반, 91%가 공기업 5사”

-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 전체 RPS 의무위반의 대부분 차지

– 민간 2개사가 9%, 정부정책 뒷받침해야 할 공기업들이 더 문제

- RPS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공기업들 의지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위반량의 대부분인 91%를 발전공기업 5사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이다(평택에너지는 2014년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

제도 시행후,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며, 2013년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의 몫이다(과징금 기준, 2013년은 과징금 미결정. 추정치)

[2012년]

공급의무자	비태양광 불이행량(A)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B)	과징금 부과율(C)	과징금 (D=A*B*C)
남동발전	219,191	32,331	150	106.3
중부발전	124,404		120	48.3
서부발전	94,179		135	41.1
남부발전	16,685		110	5.9
동서발전	91,158		120	35.4
SK E&S	34,272		150	16.6
합 계			131(평균)	253.6

(단위 : REC, %, 억원)

◦5개 발전공기업 불이행 과징금 합계 : 237억원

[2013년] (추정치)

공급의무자	비태양광 불이행량(A)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B)	과징금 부과율(C)	과징금 (D=A*B*C)
남동발전	11,558	57,039	131 (추정) (2012년 평균)	8.6
중부발전	195,707			146.2
서부발전	352,455			263.4
남부발전	113,321			84.7
동서발전	138,639			103.6
GS EPS	75,164			56.2
포스코에너지	6,444			4.8
합 계				667.5

(단위 : REC, %, 억원)

◦5개 발전공기업 불이행 과징금 합계(추정치) : 약 606억원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핵심인 RPS에 대해 정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할 공기업들이 민간발전사보다도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발전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등에서 민간발전사들보다도 더 소극적이며, 손쉬운 방법인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때우려 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각 발전공기업별로 향후 이행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다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발전공기업 사장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