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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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10월 13일(월) -

5. (10p)  THAAD(X-band 레이더) 배치,

MD망 가입으로 한-중 갈등, 국가위기 우려

THAAD(X-band 레이더) 배치

MD망 가입으로 한-중 갈등, 국가위기 우려

ㅇ THAAD 한국 배치에 중국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ㅇ 지난 5월 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 MD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ㅇ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수용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ㅇ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2,500∼2,800㎞의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 ‘사드’의 요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중국은 ‘사드’ 체계의 핵심 자산인 X-Band 레이더(XBR)의 한반도 배치를 특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800㎞ 거리에 있는 야구공을 식별할 정도의 성능을 지닌 XBR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영토 상당 부분을 미국이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ㅇ 10월 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THAAD의 탐지 장비인 X-Band 레이더의 각도를 베이징 쪽으로 돌리지 않게 설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

ㅇ 미국의 사드 배치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이 대북 억지 동맹이 아닌 대중 군사봉쇄 동맹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견제를 위한 최전방기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드 한국배치로 중국 군사시설이 미국의 감시망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제한적인 공격능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ㅇ 이 때문에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교란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이미 개발 중이며 그 무기를 평택에 조준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중 안보 딜레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인다.

ㅇ 연간 600억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화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ㅇ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충돌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ㅇ 미국은 MD 체계 구축 등 세계적인 군사력 우위 유지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ㅇ 그러나 경제적 관계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협조한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뿐 아니라 한중관계가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ㅇ ‘사드’ 문제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최윤희 합참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